이재명 발언 놓고 상반된 증언…"대선에 강한 영향" vs "과잉 규제 안돼"

기사입력 : 2025년02월26일 13:44

최종수정 : 2025년02월26일 17:37

檢·李측 양형증인신문…오후 선거법 2심 결심 공판
김성천 교수 "언론 통한 허위사실유포 영향 강력"
정준희 교수 "규제·처벌보다 사회적 검증이 바람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에 법학·언론학 교수들이 증인으로 나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상반된 진술을 내놨다.

검찰 측 증인은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면 대선 과정에서 선거인에게 강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 증인은 최근 선거인들이 능동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다 발언에 대한 규제나 처벌보다 사회적 토론을 통한 검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5차 공판에서 양형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2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26 choipix16@newspim.com

항소심에서 검찰 측은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이 대표 측은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채택했다. 양형증인은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기 위한 증인이다.

형법 전공인 김 교수는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오기 전인 지난해 11월 12일 한 언론사에 '법정 밖 겁박에 휘둘려선 안 될 李 판결'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김 교수는 '일반적인 허위발언과 방송 매체를 통한 허위발언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우리나라 국민은 공중파나 주요 일간지 보도를 전부 사실이라 믿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며 "일반적인 허위사실 유포보다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이 유포됐을 때 그 영향이 강력하다는 걸 주변 사람들을 통해 확인하고 경험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4회에 걸친 언론사 생방송과 국회방송 등에서 허위발언을 했는데 이러한 행위가 지난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김 교수는 "제가 경험한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믿는다. 더군다나 언론을 통해 전파된 사실은 진짜 사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 주변 사람들의 성향이 다 다르긴 하지만 물어보면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 4단계 용도변경을 한꺼번에 해줬다는 것이 기이한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해줄 걸 해줬고 다른 사람은 안 그랬는데 (이 대표는) 이익을 환수했으니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많았다"며 "우리나라 국민 특성과 관련해 강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백현동 발언이 만약 허위라면 일반 선거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김 교수는 "네"라고 답했다.

김 교수는 '피고인의 법조인, 행정가, 정치인으로서의 오랜 경력이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는 데 작용했느냐'는 검찰 질문에는 "이 대표가 경력이 아주 화려한데 그 직함이 국민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만들어주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교수에 이어 법정에 나온 정 교수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한 발언들에 대해 즉흥적이고 돌발적으로 질문이 이뤄지는 생방송 대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MBC 시사토론 프로그램 '100분 토론' 등 생방송 진행과 대통령 후보자 합동토론회 등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인물로, 이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결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날 정 교수는 이 대표가 지난 대선 전 출연한 각 방송과 관련해 "생방송 대담의 경우 몇 가지 사전 질문 유형이 배포되지만 현안에 대해 즉석에서 질문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에서 나온 말을 받아서 다시 질문하는 전형적인 돌발 질문이 많이 나오고 즉흥적인 대답이 나오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정 교수를 상대로 주요 선거 후보자를 검증하는 생방송 대담에서 이뤄지는 후보자 발언의 효과와 해당 발언이 선거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질문했다.

정 교수는 "2020년대 들어 후보자가 일정 프로그램을 피하거나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사람들도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유튜브를 시청, 청취하면서 개별적인 파급력은 줄어들고 능동적으로 반응을 확인하는 양상들이 나타난다"고 했다.

또 "후보자들이 여러 토론 프로그램이나 대담에 가능하면 많이 나와서 검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 선거 구조나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람들도 정보로만 판단하기보다는 분위기나 태도, 신뢰성 문제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고 후보자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우호적 감정을 만드는 게 효과가 높다고 알려지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정 교수는 선거인 관점에서 생방송 대담의 바람직한 방향을 묻는 재판부를 향해 "대담과 토론 프로그램에 되도록 많이 노출돼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과잉 규제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선거 시기에 검증성 프로그램을 피하지 않고 응하면서 많은 걸 알려주면 사회적 토론들이 후속적으로 판단하도록 만들어주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후 2시부터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검찰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변론,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3월 말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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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 "2040년까지 LNG 수요 60% 급증"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글로벌 에너지 대기업 쉘(Shell)이 25일(현지시간) 오는 2040년까지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수요가 60%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작년에 내놓았던 예측치보다 10%포인트 더 높은 수치이다. 인도와 중국 등 성장이 가파른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강력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을 대폭 줄인 유럽의 수요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쉘은 세계 최대의 LNG 거래업체이다. 매년 6000만톤 정도를 거래한다. 한화오션이 세계 최초로 건조해 인도한 LNG-FPSO. [사진=한화오션] 쉘은 이날 "LNG의 글로벌 무역은 아시아 지역 경제의 성장과 에너지 집약적 기술 부문의 새로운 성장, 중공업·운송 부문의 탈탄소화 필요성 등에 힘입어 오는 2040년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쉘은 작년 예측에서 글로벌 LNG 수요가 2024년 4억700만톤에서 오는 2040년 6억2500만~6억8500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이번에 전망치를 6억3000만~7억1800톤으로 늘려 잡았다.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인 중국은 2030년까지 1억5000만명에게 파이프 가스 연결을 제공하기 위해 LNG 수입 용량을 상당한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고, 인도는 향후 5년 안에 3000만명에게 가스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다고 쉘은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LNG에 대한 인기는 더욱 치솟고 있다. 러시아 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유럽이 미국과 중동에서 들여오는 LNG 물량을 크게 늘리면서 아시아 등 다른 지역 국가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위기로 유럽, 특히 독일은 LNG 수입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면서 "유럽은 안정적 전력 생산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2030년대에도 LNG에 대한 수요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업체는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30년까지 1억7000만톤 이상의 새로운 LNG 공급이 추가될 것"이라면서 "새 공급의 상당량은 미국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5-02-2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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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