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이재명은 죄가 없다" vs "구속하라"…李 선거법 항소심 오후 구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지자·보수 유튜버 모여
법원 곳곳에 경찰 배치돼
3월 李 선고...尹 선고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서울 서초동 일대에 이 대표 지지자와 반대 세력들이 모여들었다.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파란색 옷과 모자, 마스크 등으로 중무장한 이들은 이 대표를 응원하기 위해 서울고법 앞에 자리잡았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26 choipix16@newspim.com

강북에서 왔다는 60대 여성 박모 씨는 "우리 대표님을 응원하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아침 일찍 나왔다"며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 시간이 가까워지자 더 많은 이 대표 지지자들과 보수 유튜버들이 몰려들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철제 펜스로 된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경찰 인력을 곳곳에 배치해 현장을 통제했다.  

오전 10시24분 이 대표를 태운 차량이 법원에 도착하자 지지자들은 '이재명! 이재명!'을 연호하기 시작했고, 반대 세력은 '이재명을 구속하라!'고 외쳤다.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 이 대표는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법정 안으로 들어가자 일부 지지자들은 동그랗게 모여 '이재명은 죄가 없다. 이재명은 청렴하다'는 구호를 외친 뒤 법원 내부 1층 카페로 이동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예정된 재판을 끝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태극기과 성조기를 든 이들은 '법꾸라지 이재명을 체포하라', '이재명 심판이 먼저다'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법원 삼거리 앞에 결집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오전에는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양형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오후부터 본격적인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통상 결심 공판 한 달 이후 선고 기일이 잡히는 것을 미뤄, 이르면 3월 말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비슷한 시기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선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 몰랐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없어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