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野, 상법개정·노란봉투법 추진…이재명 '우클릭' 딜레마

기사입력 : 2025년02월25일 16:27

최종수정 : 2025년02월25일 16: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책 일관성 논란..."혼선 줄 수 있어"
우클릭 논란 일축..."어느 편만 들 수 없어"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보수'라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정책 추진이 계속되고 있어 '우클릭 딜레마'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예고한 '상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두 번 폐기된 노란봉투법도 민주당은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5.02.21 pangbin@newspim.com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은 여당 반대, 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물적 분할로 소액 주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해 수십만 명을 절망에 빠뜨리는 것은 범죄 행위"라며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업의 합병이나 분할로 주식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태스크포스)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충실의무 확대가 반기업적 입법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은 오히려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상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기업적 법안으로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진정으로 기업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이를 당장 철회하고 우리 당의 소수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대안으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경제계에서도 기업 지배구조를 과도하게 옥죈다는 이유로 상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경제8단체는 전날 입장문에서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며 "소송 리스크와 투기자본의 공격 가능성이 커지면 기업 경쟁력이 하락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결국 선량한 국내 소액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두고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야당 소속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국가 미래 전략 측면에서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며 "가령 반도체특별법도 '주52 시간 예외 적용'을 수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한 건, 확장이라기 보다는 혼선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1대 국회에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두 번 폐기된 '노란봉투법' 재추진 의사도 지난 21일 한국노동총연맹(한노총) 간담회에서 밝혔다. 이 대표는 "당론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며 "노조가 불법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응분의 배상을 하는 것이 법치주의인데 노란봉투법은 이런 법치를 붕괴시키고 민주노총을 초법적인 존재, 특권 계급으로 옹립해 주는 법이다. 민주당은 당장 이 악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이 '우클릭' 논란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안을 만드는 데 어느 한 쪽만 (편들어)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실용적인지 필요한지 보고 그에 맞는 법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이걸 왔다갔다 하는 거라고 할 건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