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땡큐 택스] ② "성실납세자 존경받는 환경 조성"…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

기사입력 : 2025년03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3월05일 14:22

모범납세·세정협조 기여한 569명 포상
삼성디스플레이 등 5개 기업 고액납세
세무조사 유예·대출금리 경감' 등 혜택

'세금(稅金)'. 민주주의 국가에서 세금은 나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납부하는 일종의 '시민권의 연회비'입니다. 헌법에도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6대 의무 중 하나로 명시했습니다. <뉴스핌>은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세금의 역사와 납세의 중요성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에게 '납세자의 날'을 통해 포상을 수여한다. 납세의 의미를 고취한다는 목표에서다.

올해는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적 등으로 총 569명이 포상을 받았다.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등 5개 기업은 '고액납세의 탑'을 수상했다.

◆ 올해 모범납세자 1060명…총 569명에 포상 수여

5일 정부에 따르면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은 전날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개최됐다.

정부는 전국 모범납세자 1060명에게 성실납세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축하 편지를 발송했다. 이 중 569명에게는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적 등으로 포상을 내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동대문구디자인플라자(DDP)에서 성실납세자와 세정협조 등에 기여한 유공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 포상 수여 후 치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3.04 plum@newspim.com

훈장은 이용호 정현프랜트 대표이사 등 9명, 포장은 김광제 아이드림 대표이사 등 12명, 대통령표창은 권영호 홍보시계 대표이사 등 23명, 국무총리표창은 고영자 서울산전 과장 등 25명에 수여됐다.

이용호 정현프랜트 대표이사는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 중 하나는 성실한 납세에 있다"며 "투명한 경영과 정직한 납세를 통해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은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등 500명이 각각 수상했다. 올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은 사상 최초로 권한대행 표창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종근당 관계자는 "종근당은 우수의약품 개발과 생산을 통해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성실한 세금납부로 대외적인 신뢰를 높여 왔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지원, 복지사업, 청년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등 5개 기업은 고액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공로로 '고액 납세의 탑'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고액 납세의 탑은 처음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한 기업에 국가재정에 기여한 공로로 내리는 상이다. 만약 수상 이력이 있는 경우 과거 수상보다 1000억원 이상 납부액이 증가하면 수여한다.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는 국세 8000억원 이상을 납부했다. 부산도시가스, 롯데카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엠디엠 등은 국세 1000억원 이상을 납부했다.

◆ 세무·관세조사 유예…대출금리 경감 등 혜택

정부는 모범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지원한다. 성실납세에 동참한 국민·기업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먼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인 경우 3년, 지방청장 표창 이하인 경우 2년이다.

단 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세포탈 행위 등이 확인되면 세무조사 유예 혜택은 배제한다.

정기 세무조사 착수 시기도 선택할 수 있다. 순환조사 대상 법인이 조사착수 예정연도 내에서 조사시기를 사전에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관세조사도 유예가 가능하다. 세무서장 표창 이상인 경우 1년동안 적용된다.

사회적 우대 혜택도 있다. 모범납세자는 업무상 목적으로 철도 이용 시 주중 철도운임을 1년간 할인해 준다. 이때 할인은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다.

지자체 운영 공영주차장과 국립공원 주차장은 1년간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모범납세자 증명 시 대출금리를 경감받거나 보증보험료 할인 및 보증 한도 우대가 적용된다.

국방부 물품·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이 부여되며, 방위사업청 물품·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시에도 가점을 얻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납세자 한 분 한 분이 낸 세금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사회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며 "앞으로 성실납세자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우대사항을 늘려 나가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