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전문가 "정보 투명성 부족"
21대 이어 22대 연금 논의도 정쟁뿐
스웨덴 연금청, 개혁 비결로 '투명성'
논의 방안별 보험료·연금액 공개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투명한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다.'
정부가 정보를 공개적으로 보여줘야 국민들이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정부는 신뢰를 잃었다. 글로벌 PR 컨설팅사 에델만이 지난달 19일 발표한 신뢰도 지표조사에 따르면,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28개국 중 21위다.
정부의 투명성이 국민 신뢰와 연결되지만, 연금개혁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
지난 21대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전문가는 당시 1825조에 달하는 미적립 부채 등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도 공무원 연금의 적자를 메꾸기 위해 쓰이는 국민 세금이 약 10조에 달하는데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1대 국민연금 논의는 사실 기반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주장에 따른 정쟁만 하다 끝났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21대에 이어 22대에서도 정쟁뿐이다. 여당과 야당은 내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놓고 주장만 하고, 주무 부처인 복지부의 목소리는 없다. 연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복지부는 논의되는 소득대체율에 따라 국민이 얼마를 내야 하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조차 추계를 위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서로 추계한 연금액 등이 달라 양극화된 논의가 이어질 뿐이다.
국민은 국가의 주권자로서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 '알 권리'가 있다. 특히 국민연금과 같이 개인의 노후를 보장하는 정책이라면 정책결정자로서 논의되고 있는 안에 대해 이익과 손실을 따질 수 있어야 한다. 한국보다 앞서 연금 개혁을 이룬 스웨덴 연금청은 연금 개혁의 비결로 정보의 투명성을 꼽았다. 전문가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에게도 알기 쉽게 전달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국민의 관심을 당부하기에 앞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논의되고 있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0~45%에 따른 기금 소진 시점, 총보험료, 수급 첫해 연금액, 총연금액을 공개해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