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심우정 총장이 키잡은 '명태균 수사'…尹부부 직접 겨냥 "수사의지 관건"

기사입력 : 2025년02월19일 15:40

최종수정 : 2025년02월19일 15:40

명태균 사건 핵심 尹부부...검찰 수사 본격화
"빠른 시일내 사법처리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서영 기자 =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권 대선주자들이 줄줄이 엮여 있는 '명태균 사건'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탄핵소추 된 상황에, 명태균 사건은 심우정 검찰총장 관할권으로 들어오게 됐다. 이에 명태균 사건 수사 칼끝이 윤 대통령 부부로 향할지는 심 총장의 수사 의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명태균 사건, 尹부부 겨냥 검찰수사 본격화?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명태균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전담수사팀을 꾸린지 104일 만으로 수사팀 검사 12명 중 탐장인 이지형 차장검사 등 7명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수사를 이어간다. 수사 상황은 공공수사부를 지휘하는 3차장 검사가 아닌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행(1차장검사)에게 직접 보고한다. 이 같이 사건이 이송되면서 수사팀이 함께 넘어오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권 대선주자들이 줄줄이 엮여 있는 '명태균 사건'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남경문 기자]

한 검사출신 변호사는 "통상 사건 이송을 할 땐 사건만 가지고 오고 수사하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다"면서 "검찰에서도 민감한 사건이고 사건 내용도 많아 사건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명태균 사건의 키가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오며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명태균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눈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지난 대선 당시 명 씨에게서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는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전략공천을 해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을 조사했다. 당시 검찰은 관련해 전·현직 국회의원 8명을 포함해 100명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사건의 핵심이 되는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아 겉핥기 수사란 비난을 받았다.

◆"심 총장 결단따라 수사속도 달라질 것"

검찰이 명태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긴 것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를 염두에 둔 포석일 수 있단 분석이 나온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이런 사건의 경우 지방에서 수사하다가 서울에서 지원팀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 경우 상대가 김건희 여사라 수사팀이 올라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귀띔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정일구 기자]

지난 17일 명태균 씨 측은 '김건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란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명 씨와 김 여사가) 대여섯 번에 걸쳐 통화를 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복기록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명 씨에게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가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여사와 명태균 씨가 그동안 긴밀하게 소통해 온 의혹들이 이미 많이 나온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단, 윤 대통령의 경우 당장 검찰이 조사하긴 어렵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추특권이 적용돼 공천 개입 의혹은 탄핵소추안을 헌재가 인용해야 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수사할 경우, 검찰이 김 여사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 지도 관건이다. 검찰이 김 여사를 피의자로 입건하지 못하고 참고인 신분이라면, 김 여사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를 거부했는데, 김 여사도 같은 방식으로 소환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검찰의 수사 의지다.

한 지검장 출신 변호사는 "중앙지검장 지휘권 아래 사건이 들어오게 됐고, 중앙지검장이 공석인 만큼 심우정 총장 관할 안에서 심 총장의 결단에 따라 수사 속도가 달라질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사법처리가 될 가능성이 보이니 중앙지검으로 올려 보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