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14개 과제로 규제 혁신 안건 구체화
3월 규제 파악, 6월 핵심 혁신안 발표 계획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기업규제 해소를 위한 '기업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달 23일 엘에스(LS)일렉트릭 부산공장을 방문해 완충녹지 점용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규제 해소의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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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가운데)이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왼쪽 세 번째)과 함께 지난달 23일 오전 9시 ㈜LS일렉트릭 부산공장 증축 공사 현장을 방문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부산시] 2025.01.23 |
계획은 '과감한 기업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 집중 발굴 ▲규제혁신안 마련 ▲규제혁신 결정 및 해결 ▲사후관리 및 성과확산 등 4단계, 14개 과제 구성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찾아가는 기업규제혁신 현장 방문 및 민관합동 기업규제발굴단 등을 통해 기업의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파악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발굴된 안건을 기업규제혁신 실무회의 및 민관합동 협의회를 통해 구체적 대안을 마련한다.
세 번째 단계는 기업규제혁신 협치(거버넌스) 및 전담공무원 지정을 통해 최종 규제혁신안을 결정한다. 마지막은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를 통해 규제개선 효과를 확산하는 것이다.
시는 3월까지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를 파악하고, 6월에 핵심 규제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며 해결책을 찾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며 "기업규제 혁신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경제 전반에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지역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