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인공지능(AI) 기본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업계는 'AI 기본법 제정'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한국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제정한 국가가 됐다. 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며,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하위 법령 및 가이드라인 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 규제 등을 명시한 법안이다. 인공지능·고영향 인공지능·생성형 인공지능·인공지능 윤리·인공지능 사업자 등에 대한 정의가 담겼다. 대통령 소속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인공지능 기술 관련 표준 제정 사업 추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도 담겨 있다.
법안에는 AI 전문 인력의 확보,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 지원, 창업 활성화 등 AI 시대를 선도할 인재 양성과 중소·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들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기술적 한계, 오·남용 등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규제 대상으로 고영향AI와 생성형AI를 정의하고, 투명성 확보 의무, 안전성 확보 의무, 사업자 책무를 규정했다. 아울러,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AI 안전성·신뢰성 검·인증, 인공지능 영향 평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AI 기본법이 통과되면서 AI 기술 활용과 윤리적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첫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AI 기본법이 제정되면 AI 기술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의 기틀이 생성되고 AI 기술이 가져오는 편향성과 잠재적 위험 등 부작용에 대한 규범도 마련된다.
AI 기본법은 2020년 7월에 국회에서 처음 법안으로 논의됐다.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22대 국회는 여야 합의를 거쳐 약 19개의 법안을 병합해 AI 기본법을 절차에 걸쳐 통과시켰다.
업계는 AI 기본법 제정을 환영하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우선적으로 AI 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하위 법령과 세부 시행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AI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크라우드웍스 관계자는 "AI 기본법 통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규제 체계가 정비되면서 산업의 방향성이 명확해지고, 정부의 연구개발(R&D)과 데이터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며 "AI 기본법이 규제를 위한 근거가 아닌, 안전과 활용을 위한 근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으며, 또한 대기업 중심으로 지원이 편중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같은 스타트업은 거대 모델 개발 쪽이 아닌 AI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일을 수행하고 있기에, AI 모델의 평가와 신뢰성 확보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플리토 관계자는 "전 세계에서 2번째로 AI 기본법 제정국이 된 것을 환영한다. 해당 법률에는 육성과 규제 두 축이 모두 담겨져 있는데, 시행되는 2026년 전까지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규제보다는 산업 육성과 생태계 구축 지원이 더욱 강조되어 적용될 수 있는 세부 규정들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해당 법 15조에서 인공지능 데이터 관련 육성 지원 부분이 있는데, 법률 시행 시 국내 데이터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의 데이터 유통과 수출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행정과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AI 기본법 제정으로, 사업의 불확실한 그레이존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게 된 점은 환영한다"라며 "신기술 특성상 아직 위험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시행령에서도 과도한 규제나 처벌보다는 육성과 발전에 초점이 맞춰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AI 산업은 국가 차원에서 면밀히 살피고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할 분야다. 이번 AI 기본법 이 국가 차원의 AI 지원책 마련에도 중요한 이정표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라며 "무엇보다 AI 산업 투자에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시행령이 뒷받침됐을 때 AI 기업들도 유의미한 변화와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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