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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보수도 놀란 '파격 우클릭'...중도 확장 '양날의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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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금투세 폐지·성장 담론 이어 주52시간 예외 검토
중도층 공략 승부수...당내 이견·노동계 반발 무마 숙제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우클릭 행보를 하고 있다. 실용주의 행보로 중도층을 공략해 지지율 정체를 타개하겠다는 승부수다. 당장 불거진 당내 이견과 노동계 등 진보층의 반발은 숙제다. 우클릭이 성공하면 대선 1강 체제를 굳히겠지만 실패 땐 진보층의 분열로 '샌드위치'가 되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는 보수조차도 놀랄 정도로 파격적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배임죄 완화 시사 등 친기업 행보에 이어 자신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 소득마저 포기하며 성장 담론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노동계가 반발하는 주 52시간 적용 예외까지 들고 나왔다. 반도체 연구·개발(R&D) 노동자 중 고소득·전문직에 한해 예외를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03 mironj19@newspim.com

한발 더 나아가 외교에서 일본과의 협력 강화까지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의 급속한 한일 관계 개선을 '친일 외교'라고 비판해온 이 대표로서는 말 그대로 '깜짝 변신'이다. 보수 어젠다를 모두 선점하는 포석이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 대선 주자의 행보로 착각할 정도다.

이 대표는 3일 정책 토론회에서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들의 주52시간제 초과 근무를 조건부로 허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특정 중요 산업의 특정 연구개발분야 중에서도 고소득 전문가, 이들이 동의할 경우에만 예외로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 이걸 왜 안해주느냐 하면 할 말이 없더라"고 말했다. 사실상 주52시간 예외 조항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반도체 연구개발(R&D) 노동자들의 주52시간 상한제 초과 근무를 적용 여부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맞서는 상황에서 사실상 경영계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는 반도체특별법 중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당 정책위원회 입장과도 상반된다.

토론회에서 반도체 업계와 노동계 패널들이 찬반 토론을 벌이는 도중에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주52시간 적용 예외를 주장하는 경영계를 겨냥해 직접 반박에 나서자 이 대표가 "의장이 노동계 입장을 얘기하느냐"며 제동을 거는 진풍경이 연출된 게 당내 이견을 함축한다.

이 대표는 "심정적으로는 노동계에 가깝다"면서도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산다는 것도 결코 버릴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고, 지금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금투세 폐지 등 쟁점 이슈에 대해 찬반 토론을 벌인 뒤 이 대표가 정리하는 수순을 밟아 온 만큼 예외 적용도 같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 대표의 입장 선회로 반도체특별법 처리도 탄력이 붙게 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Ⅲ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에서 김태년 의원의 발언 도중 웃고 있다. 2025.02.03 mironj19@newspim.com

더 큰 변화는 외교 안보에 대한 이 대표의 생각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공개된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더 심화하고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지속하는 데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과거 한미일 군사 훈련에 대해 "친일 행위"라고 비판했던 입장과는 사뭇 다르다.

한일·한미일 협력에 대해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이라며 "한일 관계가 적대적이지 않은 만큼 일본의 국방력 강화가 남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일본과의 친밀한 외교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이 대표의 기존 스탠스와는 차이가 크다.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는 지지율 제고를 위한 고육책이다. 이 대표가 실용주의를 앞세워 중도 확장 전략에 올인하는 배경이다. 이 대표 지지율은 정권교체 여론에 15%포인트(p) 정도 낮다. 자칫 본선 경쟁력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대표 입장에서는 이 격차를 메우는 것이 시급하다.  

관건은 기존 지지기반인 진보층의 반발을 얼마나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느냐다. 당장 노동계는 "윤석열 정권과 뭐가 다르냐"고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특별법 처리 여부는 이 대표 대선행보의 척도이자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실용주의 운운하며 친기업, 반노동 정책을 추진한다면 윤석열 정권과 매한가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층의 표심을 우려한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 대표가 당을 확고히 장악한 만큼 결국 당내 반발은 이 대표 생각대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여론은 미지수다. 진보층이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면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실용주의 노선을 택했다 '샌드위치'가 되는 위기를 맞았다.

이 대표가 집토끼의 반발을 무마하며 중도층 공략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는 향후 펼쳐질 가능성이 있는 조기 대선의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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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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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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