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를 통한 상호·순환출자로 경영권을 방해했다는 논란에 대해 "현행 공정거래법상 해외 계열사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고 17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지난 1월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해외 계열사를 통해 순환출자 해 경영권을 방해했다"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최 회장은 경영권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SMH)→SMC→영풍→고려아연'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올해 1월 23일 임시주주총회 전날 최씨 일가는 손자 회사인 SMC에 영풍 주식 10.3%를 넘겼고, 이 과정에서 영풍-MBK의 의결권을 제한했다는 설명이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해외 계열사에 대한 순환출자 관련 규제는 없다.

한 위원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국내 계열사에 대한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는 원칙 금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해외 계열사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며 "해외 계열사가 개입된 경우 규제 대상으로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다만 신고인(영풍-MBK) 측은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의 명의만 이용해 규제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관계 확인, 자료 요청, 의견 청취 등 통상적 사건처리 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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