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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체코, 에너지·원전 넘어 반도체까지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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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차 '공급망‧에너지 대화' 개최
무역‧투자‧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 논의
반도체 협력 MOU 체결…협력기반 확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우리나라와 체코 에너지·원전 분야를 넘어 반도체 등 첨단산업까지 협력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루카쉬 블첵 (Lukáš Vlček)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제2차 공급망‧에너지 대화(SCED, Supply Chain and Energy Dialogue)'를 개최했다.

◆ 5개월 만에 장관급 회의…오는 3월 체코원전 최종 계약

SCED는 한-체코 간 산업‧에너지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협력 채널이며 원전을 포함해 산업‧통상‧에너지 전반에서 양국 간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9월 체코 프라하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제2차 SCED 회의는 양국간 무역·투자·공급망, 첨단산업, 무탄소에너지, 원전 등 분야에서 협력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첫번째)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차 한-체코 공급망 에너지 대화'에서 루카쉬 블첵(Lukáš Vlček)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2.17 dream@newspim.com

무역·투자·공급망 분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망 위기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양국간 교역 규모 확대 등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첨단산업 부문에서는 3대 핵심 협력 분야인 배터리‧미래차‧로봇 부분의 협력센터 구축방안을 논의했고, 양국 간 반도체 협력 MOU를 체결해 반도체 분야 R&D, 인력양성 등 반도체 협력기반을 마련했다.

◆ 에너지·공급망 넘어 첨단산업까지 협력 강화

또한 무탄소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의 산업, 에너지, 수송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 정책을 공유하고 양국간 청정수소 기술개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원전 분야에서는 한국측이 정해진 일정과 절차에 따라 계약 협상을 원활히 추진해온 점을 평가하고, 원전분야 공동 R&D, 인력양성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차 한-체코 공급망 에너지 대화'에서 루카쉬 블첵(Lukáš Vlček)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양국 간 경제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2.17 dream@newspim.com

안덕근 장관은 이번 제2차 SCED와 부대행사로 오후에 개최되는 한-체코 투자 및 비즈니스 콘퍼런스에 참석해 양국 간 무역·투자 확대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제조, 공급망, 에너지 협력 등 다양한 분야로 포괄적인 협력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안덕근 장관은 "금년은 양국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이라면서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원활히 체결되어 그동안 긴밀했던 양국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해 나아길 바란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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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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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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