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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홍장원 진술 흔들기 집중…尹 "국정원장 신임 잃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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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국정원 수사권 없어…체포 지원한다면 2차장 산하"
尹 "홍장원과 친분? 공직위계상 있을 수 없는 일"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현구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해임 과정에 대해 "분명한 사실은 해임 몇 달 전부터 정치적 중립 문제와 관련해 조태용 국정원장의 신임을 많이 잃은 상태였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본인의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공개법정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해임 사유를 들어보니 홍 전 차장 본인도 이미 조 원장의 눈 밖에 나가 있고 신뢰를 잃었다는 사실을 알 상황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2025.02.13 photo@newspim.com

이외에도 윤 대통령 측은 증인으로 나온 조 원장을 상대로 홍 전 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흔드는데 주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조 원장에게 "홍 전 차장에게 체포라는 말 한 적 없다는 건가. (국정원에) 그런 조직과 권한이 있는가"라고 묻자 조 원장은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다. 체포를 지원한다면 2차장 산하가 조금 더 역량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의 '체포조 메모'에 대해 "보좌관이 볼 땐 하단 부분이 없었다. 홍 전 차장이 메모를 받고 추가로 기재했다. 추가 기재로 인해 상당 부분이 체포자 명단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 원장은 "보좌관은 밑에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한다"고 했고, 이에 윤 대통령 측이 "그러니까 홍 전 차장이 기재함으로써 상당 명단이 체포 및 검거 명단으로 바뀌었다는 것에 동의하는가"라고 재차 묻자 "그렇게 보인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조 원장을 직접 신문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불공정 재판이 될 우려가 있었다. 피청구인 지위가 국정 최고책임자이기에 증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며 거절했다.

다만 문 권한대행은 이후 "(의결 결과를) 바꾸길 원하면 나가서 다시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잘 알겠다. 감사하다"고 요청을 거두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저녁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한 것을 언급하며 "조 원장이 미국 해외 출장을 나간 줄 알고 '원장이 부재중이니 국정원을 잘 챙기라'는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에게 같은날 저녁 11시께 다시 전화를 걸어 "조 원장이 서울에 있다는 말을 왜 안했느냐", "방첩사령관이랑 육사 선후배니 방첩사를 잘 지원 하라", "대공수사권은 없지만 국가안보조사국을 만들어 놨으니 간첩 정보든 잘 챙기라" 등의 말을 했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조태용 국정원장은 13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과거 인사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 사진은 조 원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윤 대통령은 국회 측이 홍 전 차장과 윤 대통령과의 친분 의혹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홍 전 차장과 제가 여러 차례 술을 먹었다고 하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차관급을 데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 원장이 홍 전 차장을 데리고 해외순방 관련 업무 차원에서 보고를 하러 왔다가 늦어져 저녁을 한 적이 딱 한 번 있다. 내 기억력은 정확하다"며 "나와 가깝다든가 혹은 내 부인과 가깝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공직 위계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증인으로 나온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과거 인사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조 원장 홍 전 차장 경질 과정에 대해 "지난해 여름 8~9월쯤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지난 정부 국정원에 있었던 야당 의원이 홍 전 차장을 지목하면서 '홍 전 차장이 내가 국정원에 있을 때 유력한 사람을 통해 7차례 인사청탁을 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고 홍 전 차장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이후 "(홍 전 차장에게) '정무직 대 정무직으로 부탁한다.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부탁했다"며 "사표를 돌려준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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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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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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