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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노른자위′ 재건축도 시공사 선정 유찰…공사비 부담에 경쟁입찰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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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가든5차, 공사비 올린 2차 시공사 선정도 유찰
'잠원 알짜' 신반포4차, 송파 잠실우성4차도 유찰
건설업계, "경쟁 자체가 부담…경쟁 입찰 기피 경향"
조합-시공사 갈등도 건설사 정비사업 소극 행보 부추겨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건설 경기 위축으로 시공사들이 입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서울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원자재와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건설사들이 경쟁 입찰에 부담을 느껴 쉽사리 수주에 뛰어들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5차아파트(삼호가든5차)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진행한 2차 시공사 선정이 유찰됐다.

건설 경기 위축으로 시공사들이 입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재건축 사업이 시공사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지난 5일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효성중공업 등 4개사 관계자가 참석했지만, 마감된 시공사 입찰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곳은 포스코이앤씨 한 곳뿐이었다. 관련 법에 따라 시공사 선정 시 한 곳만 입찰하면 경쟁 입찰이 성사되지 않아 유찰된다.

앞서 삼호가든5차는 지난해 7월 시공사 선정을 시도했으나 한 차례 유찰되며 사업이 지연됐다. 당시 현장설명회에는 7개사가 참여했고 포스코이앤씨, SK에코플랜트 등이 관심을 보였으나 최종 입찰에는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

급기야 조합은 1차 시공사 선정 당시 총 2129억8000만 원이었던 공사비를 약 11% 인상한 2369억 원으로 조정해 시공사 유입을 유도했다. 3.3㎡당 10만원의 공사비를 추가했지만, 결국 이번에도 고배를 마셨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이 두 번 유찰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 '노른자위' 재건축도 시공사 찾기 난항

삼호가든5차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30-1번지 일대에 위치한 주거단지다. 305가구 규모의 소규모 단지지만, 3·7·9호선이 교차하는 고속터미널역과 7호선 반포역, 9호선 사평역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 편의성이 뛰어나고, 반포 학원가와 신세계백화점, 뉴코아아울렛, 서울성모병원 등 주요 시설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그러나 삼호가든5차와 같이 서울 요지에 위치한 재건축 단지들도 최근 시공사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차아파트 역시 지난 5일 삼성물산이 단독으로 입찰해 유찰됐다. 기존 12개 동 1212가구에서 1828가구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총 공사비 1조 310억원이 제시됐음에도 유찰된 것이다.

인근 지역도 상황은 비슷하다. 신반포27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은 지난달 22일 시공사 미응찰로 유찰됐다. 삼호가든5차와 비슷한 210가구의 소규모 단지지만, 잠원역 역세권이며 강남 주요 입지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으나 시공사 확보에 실패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4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역시 지난달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유찰됐다.

◆ "수주 실패시 타격"…경쟁입찰 꺼리는 시공사들

시공사들이 정비사업 입찰에 소극적인 이유는 업계가 확실한 수익성이 보장되는 사업장에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경쟁 입찰에서 실패할 경우 타격이 크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경쟁 입찰을 꺼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일례로 최근 재건축 시공사 입찰에 응하지 않은 한 건설사는 조합이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시 향후 일정에 따라 검토를 지속할 계획이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단계에서 협의를 진행하는 방식을 전략적으로 채택하겠다는 의도다.

이를 두고 건설사 관계자는 "유찰이 단순히 한 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다른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투입 비용, 인력,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어 경쟁 입찰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입찰 이후 공사 마진도 문제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에 고금리 기조까지 이어지면서 공사비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공사비 증액을 두고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최근 신반포4지구 재건축사업 시공사인 GS건설은 조합 측에 공사비 4859억원을 요청했다.

이 사업은 오는 6월 입주를 앞둔 상황으로, GS건설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한 공사비 상승을 이유로 공사 기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다.

GS건설은 최근 경기도 광명시 철산주공8·9단지 재건축사업에서도 조합에 1032억 원 규모의 공사비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결국 해당 조합은 광명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가구수가 작은 소형 재건축 단지는 대형 단지보다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공사비에서 적정 마진이 확보되지 않으면 시공사 입찰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경쟁 입찰의 경우 타 시공사와 경쟁하면서 마진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다. 마진이 적은 상태로 착공할 경우, 이후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해 조합과 갈등을 빚거나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공사들이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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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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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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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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