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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안철수 "대선 최악의 진영대결...중도층 한표라도 더 받아야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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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력 축소 개헌 안하면 불행 되풀이 될 것
이재명 답 안해...만에 하나 돼도 불행한 결말 우려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차기 대선은 양쪽 진영이 30%씩 똘똘 뭉치는 치열한 진영대결이 될 것"이라며 "승패를 좌우할 중도표를 한 표라도 더 가져오는 사람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뉴스핌TV 라이브 방송 '정국진단'에 출연해 "열개 생각 중 아홉개가 달라도 한 가지만 같다면 우리 편으로 생각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안 의원은 "역대 대통령 중 대통령이나 자식이 구속되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다"며 "절대 반지를 가진 제왕적 대통령에 기인한 것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축소하지 않으면 불행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권력 축소형 대통령 중임제로 개헌해야 한다"며 "개헌의 키를 쥔 이재명 대표는 아무 답이 없다.  만에 하나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본인과 국가가 불행한 결말을 맞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다음은 안철수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정국 진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 전문 기자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님 모시고 정국 상황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 의원님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17년 대선에서 21.4% 득표를 했던 대선 주자였고요. 대표적인 여권의 잠룡 중에 한 분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철수 의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자) 대통령의 불행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를 막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개헌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계신데요.

-(안 의원) 네. 1987년에 개헌이 된 이래 지금 거의 40년이 됐습니다. 문제는 거의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  아들이 감옥에 안 간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의 문제다. 그래서 이제는 이 낡은 40년 된 이 헌법을 바꿀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40년 되다 보니 시대의 변화를 담고 있지 못하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첨단 산업이라든지 기후 문제라든지 AI도 마찬가지겠죠.

-(안 의원) 헌법을 보시면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느냐 대통령이 안 나옵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먼저입니다. 사실 그 우리나라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이 먼저고 그다음에 국민이 뽑은 국회, 그다음 대통령의 순서대로 나옵니다. 저는 개헌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 AI를 비롯한 IT 산업이 4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헌법의 제약을 받아서 다른 산업들이 발전을 못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에 이 국가가 국민을 돌보는 복지가 얼마나 많이 발달을 했습니까? 국가의 의무 중 하나가 복지인데 어 국가의 복지에 대한 의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정말 당연한 국민의 권리로 꼭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지방 분권입니다.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보니까 10대 경제 강국 중에서 9개 나라는 이코노믹 센터라고 하는 경제 활성화 지구가 다수입니다. 미국 같으면은 뉴욕이 있죠 시카고에 있죠. 실리콘밸리가 있죠. LA가 있죠. 일본 같으면은 동경에 있죠. 후쿠오카가 있죠. 오사카가 있죠. 중국 같으면은 북경에 있죠. 상해가 있죠. 홍콩에 있죠. 영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인데 유일하게 수도권 한 곳만 경제 중심 지역이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이걸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는 내려갈 일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 수도권만큼이나 저 번성하는 그런 경제구역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만 해도 8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사회학자들은 500만 명 이상 되면 자체적으로 경제가 발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구 경북도 있고 그다음에 또 호남도 있고 충청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경제 활성화 지구를 만들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지금보다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자) 개헌을 하게 되면 핵심은 권력 구조 관련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일 텐데 안 의원님은 권력 축소형 4년 대통령 중임제를 얘기하고 계시죠.

-(안 의원) 네 그렇습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국민의 기본권 향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권력 구조 개편입니다. 세 번째는 선거법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미국도 대통령제고 한국도 대통령제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착각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제와 한국의 대통령제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만 같습니다. 왜냐 미국의 대통령제는 행정 권력만 갖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인 균형과 견제인데 상원으로부터 견제받고 하원으로부터 견제받고 막강한 주지사로부터 견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왜 제왕적 대통령이냐면 권한을 5개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5배입니다. 뭐냐 하면 트럼프가 갖고 있는 행정 권력을 갖고 있죠. 그다음에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트럼프는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나면 장관을 임명을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예산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감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입법이 가능한 입법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권한 5개를 모두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마치 그 반지와 제왕에 나오는 그 절대반지를 낀 샘과 같거든요. 그런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냥 거기다가 견제도 안 받습니다. 나머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그리고 또 시도지사 시장들 전부 다 대통령 아래니까 실수를 해도 누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조언도 못하고 결국은 실수하고 대통령이 불행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균형과 견제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볼 때 그런 것들이 작동이 돼야 대통령도 불행한 그런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이 기자) 개헌의 키를 쥔 사람은 아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인 것 같습니다. 이 대표만 결단을 내리면 사실 개헌은 3개월이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대표와의 만남도 제안하셨어요. 이 대표가 개헌을 수용하리라고 보십니까?

-(안 의원) 아무 답이 없습니다. 결국은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생각 하나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된다면 본인과 국가가 결국은 불행한 그런 그 결말을 맞을까 저는 굉장히 우려됩니다.

-(이 기자) 2026년 지방선거와 같이 개헌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 것 같습니다.

-(안 의원)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는 지방선거라든지 총선이라든지 이럴 때 개헌 투표를 하는 게 사실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개헌을 하게 되면 이제 시간도 1년 정도 남으니까 충분히 여야가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합의가 안 되는 경우 그때까지 합의가 되는 것만 이제 개헌안으로 올려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정치에서 제가 배운 것은 한 발을 나가야 되는데 한 발 나가기가 힘들면 반발을 나가는 겁니다. 이번에 반발을 나가고 그다음에 적합한 시기에 또 서로 이야기를 해서 나머지 반발을 나간다 그게 정치에서 가능한 방법이라 봅니다.

-(이 기자) 이재명 대표를 당장 만난다면 안 의원님은 뭐라고 설득을 하시겠습니까?

-(안 의원)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추경입니다. 지금 저희 동네도 그렇고요. 민생 경제가 정말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확장 재정을 해야 될 때인데 작년에 오히려 민주당에서 밀어붙여가지고 그나마 그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정부 재정을 줄인 거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생 경제는 그냥 파탄이 나 있는 상태죠.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핀셋 포인트로 하나만 더하자면 저는 AI 추경을 하자, 인공지능에 대해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은 2030년까지 앞으로 5년간 1800조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되자마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가동시켜가지고 5000억 달러(720조 원)를 투자하자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작년에 얼마 통과되는지 아십니까? 1조 8000억입니다. 중국의 1000분의 1입니다. 근데 이래 가지고 어떻게 따라 잡겠습니까?

-(이 기자) 일부 예산은 또 삭감됐더라고요.

-(안 의원)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또 있습니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길러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 사람을 기르는 게 우리나라의 경쟁력인데 중국의 전문가는 41만 명입니다. 미국은 2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는 2만 명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살려면 돈으로도 안 되고, 다른 어떤 특허를 가진 핵심 기술로도 안 되니까, 결국은 인재를 많이 길러가지고 그걸로 승부하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기자)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7년도에 한 2만 8000 명 정도 AI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안 의원) 예 그렇습니다. 1차 산업혁명부터 3차 산업혁명(컴퓨터)까지는 모두 다 도구입니다. 사람이 전문가가 쓰는 도구니까 사실은 그걸 쓸 수 있는 전문가 숫자는 아주 작았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도구가 아니라 동반자입니다. 즉 사람과 같이 일을 하는 동반자거든요. 그리고 모든 분야에 다 파급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까지의 규모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썼습니다만 100만 명을 양성해야 된다. 정말 100만 명이 최소한의 숫자다.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 그 경향을 타고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자) 개헌도 중요하지만 이 정치 시스템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선거구제 5.5%포인트 차이인데 국회의석은 70석 정도가 차이 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많은 표가 사표가 된 것이죠.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선거구제를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고 안 의원님도 선거제도 개혁을 강조하고 계신데요.

-(안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보자면 개헌이나 이런 선거법 관련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선거법 문제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그 아주 작은 당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선택해봤자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큰 당 둘 중에 그래도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제 택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거기서 사표가 생긴건데 이 사람이 떨어지면 그것마저 사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사표가 거의 60%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절반도 안 되는 사람들의 의사만 국회에 반영됩니다. 즉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국민의 마음의 지도와 국회의원 구성의 지도가 다릅니다. 국회에서 어떤 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고 해도 국민들 마음이 다르니까 국회를 받아들이지 않죠, 오히려 더 멸시하죠. 저는 그게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저는 독일식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복잡합니다만 이거는 뭐냐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1%짜리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정당을 찍으면 그 표까지 하나하나 전부 계산해 가지고 국민의 마음의 지도와 그 의회의 구성 지도가 100% 동일합니다. 사표가 0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이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좋은데 비례대표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이 바로 중대선거구제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중대 선거구제를 했는데 실패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거는 2명을 뽑는 걸 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몰라서 그렇지 1명을 뽑으나 2명을 뽑으나 둘 다 소선구제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당선되는 곳에서 2명을 뽑는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다 뽑힙니다. 민주당이 뽑히는 곳에서 2명을 뽑는다면 민주당이 다 뽑힙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한 선거구에서 4명을 뽑아야 다양성이 보장된다. 다른 당도 당선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 마음의 지도와 국회의 의원들의 구성 지도가 조금이라도 비슷해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도시는 가능한데 시골 같으면은 서울의 10배 정도 되는 곳인데 의원이 1명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도농 복합제 즉 농촌은 소선거구제 그대로 유지하고 도시는 4명 정도 뽑는 그런 중대선거구제를 택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기자) 정치권 스스로가 바뀌어야 된다는 정치권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안 의원) 네 그렇습니다. 사실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득권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제도에서 그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지금 제도가 바뀌기를 원치 않습니다. 더 원색적으로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어떤 아주 평온한 평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느 날 벽돌담이 쌓인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늘지고 습기가 차고 벌레들이 들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다 싶어서 이제 이 벽을 허물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제일 반대하는 게 누구냐, 벌레입니다. 자기들 살 데가 없어지니깐요. 그래서 사실 아주 별로 좋은 비유는 아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소수의 현재 아주 나쁜 제도에서 어 이익을 보는 그런 것을 물리쳐야지만 앞으로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자) 최근 지지율이 요동쳤어요. 국민의힘이 좀 올라갔고 민주당이 좀 떨어지면서 뒤집히는 현상까지 나타났고요. 그거에 좀 자신감을 얻었는지 여당이 좀 중도층보다는 보수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안 의원)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갤럽 같은 조사를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성향이 나옵니다. 보수 중도 그리고 진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즘 나오는 조사와 옛날 나오는 조사를 보면 보수 쪽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오히려 보수가 결집을 한 거죠. 그래서 비슷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대선을 치러봤습니다만 이번 선거가 가장 그 양쪽이 똘똘 뭉친 선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 진영에서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설령 그전에 싫어했던 후보가 대표로 당선됐어요 그래도 그 사람을 찍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반대로 어떻게 되느냐 이번 선거의 특징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야말로 중도표를 한 표라도 더 가져가는 후보가 뽑히는 그런 선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 유권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정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9개가 달라도 하나만 같으면 우리 편으로 끌어들인 사람이 이긴다. 생각은 다 다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그 단 한 가지 생각만 같은 사람이 있으면 중도 보수든 또는 중도든 무조건 다 우리 편이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냥 생각이 같은 사람들 분끼리 30%가 뭉쳐서 우리 이길 수 있어 하고 안심하고 그냥 이렇게 마음 편하게 계시지 마시고 생각은 다르지만 정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거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생각은 달라도 우리 편이라고 하고 다 포용하는 그것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호소드립니다.

-(이 기자) 안 의원님은 당내 AI 특위 위원장이에요. 최근에 토론회도 열었고 AI 산업 발전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시급히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될 시급한 과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안 의원) AI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 하드웨어입니다. 우리나라가 AI 칩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을 통해 AI 칩들을 더 구매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소프트 웨어입니다. 이번에 중국의 딥시크를 보면서 놀라셨죠?
아주 저성능 칩으로 소프트웨어만 가지고도 혁신을 이루는 거를 중국 사람들이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면 AI로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인재 육성입니다. 인재 육성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중국은 40년 전부터 이공계 인재들을 길렀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대부분 의과대학 가지 않습니까? 정말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인재들을 많이 기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번째는 콘텐츠입니다. 인문학에 투자해서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IT 기술이니까 IT에만 투자하면 되겠지 생각하는데 큰 착각입니다. 인문학에 투자해서 지금 현대에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스토리도 물론이지만 우리 과거에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헌들이 지금 현재 한자로 돼 있어서 번역이 안 돼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굉장히 고급지고 값진 것들이 많거든요.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알지 않습니까? 그거 번역이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영화 '왕의 남자'가 그 사실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대장금'이 또 거기서 만들어졌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조선왕조 실록보다 훨씬 더 방대한 실록이 있다고 합니다. 승정원 일기라는 게 있는데 번역이 10%밖에 안 돼 있답니다. 그래서 나머지 90% 번역하려면 몇 년 걸리냐 그랬더니 지금 연구원이 부족해서 100년 걸린다고 합니다. 100년 후에 번역 다 하면 뭐 합니까? 다행히 그 인공지능이 초벌 번역이 가능하게 돼서 한 20년 정도면 될 수 있다. 그런데 20년 후면 벌써 세상은 다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훨씬 더 많은 투자를 인문학에 해가지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연구원도 많이 만들고 번역에 박차를 가해서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모르는 한자어로 쌓여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네 가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재 콘텐츠 이 4가지 분야에 집중을 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 AI 3대 강국이 꼭 돼야 됩니다.

-(이 기자) 네 가지를 하려면 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뭐 AI 예산 1조 8천억이라고 그랬는데 GPU 1만 개 사면 1조 원이라고 그럽니다. 안 의원님이 5조에서 10조 정도 AI 추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안 의원) 예 사실 저 AI 대부분이 AI 칩을 쓰지 않고 엔비디아에서 만든 GPU라는 걸 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왜 왜 GPU를 쓰느냐 GPU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거든요. 이게 컴퓨터에서 중앙 처리 장치는 CPU지 않습니까? 그것과 다른 점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병렬로 그러니까 여러 개를 실수 계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GPU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연히 인공지능 기능과 맞아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GPU를 AI용으로 쓰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계속 발전하면서 GPU가 원래 목적은 그림을 그리는 거지 AI 쪽이 아니기 때문에 AI 전용 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NPU(뉴럴 프로세싱 유닛)이라든지 다른 AI 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예를 들면 절반 정도는 지금 현재 쓰려고 GPU를 쓰지만 나머지는 지금 현재 성능은 좀 부족하지만 AI 전용 칩들을 우리가 구매하기 시작해야 되는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포트폴리오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꼭 야당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자) AI 예산은 추경에서 어느정도면 될 것 같습니까?

-(안 의원) 여러 전문가들이 이제 추경을 우리가 어느 정도가 좋을 것인가 20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20조보다 더 많아지면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인플레에 돌입하면서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한다면 최대는 20조로 하고 이제 그걸 이제 딱 두 가지 하는 거죠. 하나는 민생 경제 또 하나는 AI 그래서 AI는 서로 여야가 협상을 해야 되니까 나름대로 서로 한 5조에서 10조 정도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서로 합의하자 그렇게 제안한 겁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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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 매우 높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1일 육군 25사단 지역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을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부상 장병의 장구류에서는 TNT 성분과 갈색 계열 이물질이 검출됐다. 폭발하지 않은 채 발견된 1발은 북한군 수지(樹脂)반보병지뢰로 추정된다. 합참 현장조사 태스크포스(T/F)장인 권대원 합참차장(육군 중장)은 28일 저녁 국방부 청사에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 차장은 "최종조사 결과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판정되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정상적으로 작전하던 우리 장병이 북한군 지뢰에 부상을 당한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고,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 결과는 유엔군사령부와 평가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권대원 합참차장(육군 중장)이 2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25사단 지역 DMZ 내 지뢰 폭발 사고'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권 차장은 "국과수 1차 감정에서 TNT 성분과 갈색 계열 이물질이 검출됐고 철제 파편은 없었다"며 "이번 지뢰 폭발 원인은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사진=국방부 브리핑 화면 캡처]2026.09.29 gomsi@newspim.com ◆폭발 지점 MDL 남쪽 10여m…"철제 파편 없어 아군 지뢰 아냐" = 합참에 따르면, 폭발은 21일 오전 10시 51분쯤 MDL 남쪽 10여m 지점에서 일어났다. 이곳은 북한군이 최근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형 변화 지역에서 10여m 떨어진 곳이다. 폭발은 2발이었고, 철수 과정에서 1발을 더 발견했다는 진술을 근거로 원점 일대에 모두 3발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국과수 1차 감정 결과는 이날 오후 4시 4분 합참에 통보됐다. 작전 병력의 피복·장구류와 화약흔 채취 거즈 등 10종을 감정한 결과, 방탄헬멧 1개와 방탄조끼 2개 등 3개 품목에서 TNT 성분과 갈색 계열 이물질이 나왔다. 양진혁 합참 작전부장(육군 소장)은 "주 장약이 TNT인 아군 지뢰는 폭발 시 철제 파편이 다량 발생하고 살상 반경이 20m 이상"이라며 "이번에는 철제 파편이 없고 갈색 이물질만 있으며 살상 반경도 상대적으로 작아 아군 지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북한군 지뢰로 판단한 근거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해당 지역에는 아군 지뢰 매설 기록이 없는 반면, 인근에서는 2025년 9월 북한군의 지뢰 매설 흔적이 발견됐다. 국과수 1차 감정에서 갈색 이물질이 검출됐고 철제 파편은 나오지 않았다. 1차 폭발 지점에서 1m가량 떨어진 곳에서 갈색의 북한군 수지반보병지뢰를 봤다는 진술도 있었다. 폭발 지점의 화구와 화염 형태, 장병들의 부상 정도, 작전 인원들의 진술 역시 북한군 지뢰를 가리킨다는 것이 합참의 판단이다. 폭발 당시 영상은 확보되지 않았다. 다만 800여m 떨어진 GP의 집음기에 약 58초 간격으로 비슷한 폭발음 두 번이 녹음됐고, 작전 요원들도 "1분 정도 간격이었다"고 같은 진술을 했다. 양진혁 합참 작전부장(육군 소장)이 2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25사단 지역 DMZ 내 지뢰 폭발 사고'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수색로 개척 종료 시점과 1·2차 폭발 당시의 대형(隊形)을 요도로 설명하고 있다. 양 작전부장은 "철수를 준비하던 공병 요원이 왼발을 내딛는 순간 1차 폭발이 일어났고, 쓰러진 요원을 구하던 중 2차 폭발로 수색대대장이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사진=국방부 브리핑 화면 캡처] 2026.09.29 gomsi@newspim.com ◆미폭발 1발은 '북한 수지반보병지뢰' 추정…탐지기엔 안 잡혀 = 미폭발 지뢰는 1차 폭발 지점에서 약 1m, 탐지를 마친 수색로 끝에서 5~10㎝ 깊이에 매설돼 있었다. 2차례 폭발 뒤 공병 요원이 무릎을 꿇고 손곡괭이로 땅을 찔러 가며 탈출로를 내던 중 발견했다. 발견한 요원은 "갈색의 네모난 형태에 표면은 매끄러운 플라스틱이고 무늬가 있었다"고 진술했고, 북한군 교리에 나오는 지뢰 사진을 보고는 "대단히 유사하다"고 했다. 주변에서 함께 본 3명의 진술은 '적색', '갈색', '목함지뢰' 등으로 엇갈렸다. 합참 공보실은 이 지뢰를 목함지뢰가 아닌 수지반보병지뢰로 정정했다. 합참 관계자는 "목함지뢰와 형태는 같고 재질만 플라스틱"이라며 "북한이 1969년부터 운용해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과수가 검출한 갈색 이물질이 나무인지 플라스틱인지는 아직 구분되지 않았다. 지뢰를 수거할지는 29일 현장에서 유엔사와 협의해 판단한다. 지뢰 3발이 1~2m 간격으로 있었는데도 탐지기가 잡아내지 못한 데 대해 합참 관계자는 "탐지기를 바닥에 최대한 붙여 나갔지만, 수년간 쌓인 잡목 등으로 지뢰가 탐지 성능 깊이 아래에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3발 모두 매설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폭발 1발은 매설로 추정되지만, 터진 2발은 매설인지 유실인지 아직 특정할 수 없다"고 했다. 28일 현장조사에는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과 25사단 작전부사단장 등 40여 명이 참여해 2차 폭발 지점 2m 앞까지 접근했다. 1차 폭발 지점은 여기서 2m 더 떨어져 있다. 조사단은 작전 병력의 군장과 방탄헬멧, 지뢰화를 확보하고 웅덩이 형태의 화구 2곳을 육안으로 확인했다. 목격 진술이 나온 지뢰 추정 물체와 잔해물까지는 가지 못했다. 합동조사팀 조사도 시간 관계상 진행하지 못해 29일 다시 들어간다. 지난 28일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과 25사단 작전부사단장 등 40여 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25사단 지역 DMZ 내 지뢰 폭발 사고' 원점 일대에 접근해 촬영한 현장 모습이다. 흰색 원 두 개는 지뢰 폭발로 생긴 웅덩이 형태의 화구로, 아래쪽이 2차 폭발, 위쪽이 1차 폭발 지점으로 추정된다. 조사단은 2차 폭발 지점 2m 앞까지 접근했고, 1차 폭발 지점은 거기서 2m 더 떨어져 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2026.09.29 gomsi@newspim.com ◆1차 폭발 뒤 전우 구하다 2차 폭발…GP 집음기에 58초 간격 폭발음 = 이날 합참은 사고 경위도 처음으로 자세히 공개했다. 이번 작전은 북한군의 지뢰 매설 추정 지역을 유엔사와 함께 조사하기 위해 새 수색로를 여는 작전이었다. 수색대대장 등 18명은 GOP 철책에서 소형 전술차량과 산악 바이크로 추진철책 소통문까지 이동한 뒤, 기존 수색로를 따라 걸어 들어갔다. 이어 MDL 방향으로 수십 년간 사람이 드나들지 않은 수풀 지대를 공병 요원이 앞장서 탐지와 예초를 번갈아 하며 약 200m 전진했다. 18명 가운데 9명은 탐지조·지휘조·작전지원조로 앞에 섰고, 나머지 9명은 20~100여m 뒤에서 통신, 후방 경계, 의무 지원을 맡았다. MDL에 근접했다고 판단한 대대장이 철수를 결심했고, 철수를 준비하던 공병 요원이 왼발을 내딛는 순간 1차 폭발이 일어났다. 주변 3명이 동시에 쓰러졌고, 수색 요원이 화구에 빠진 요원을 끌어내던 중 2차 폭발이 이어졌다. "괜찮아?"라고 외치며 달려가던 대대장이 쓰러졌다. 대대장은 왼쪽 발목에 심한 부상을, 오른쪽 허벅지 등에 파편상을 입었다. 서 있던 정보참모는 얼굴 등에 파편상을 입었고, 1m 옆에 웅크리고 있던 수색 요원은 다치지 않았다. 지난 21일 육군 25사단 지역 DMZ 지뢰 폭발 사고 직후, 메디온 의무후송헬기에서 하강한 응급구조사가 중상을 입은 수색대대장을 호이스트에 결속하고 있다. 장병들은 폭발 직후 지혈 조치를 한 뒤 수색대대장을 2인 1조로 안고 옮기다가 들것으로 교대해 가며 약 200m 떨어진 호이스트 지점까지 후송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2026.09.29 gomsi@newspim.com GOP 대대는 오전 10시 59분 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에 지원을 요청했다. 메디온 의무후송헬기 3대가 차례로 출동했다. 합참의 요청에 유엔사는 11시 38분 DMZ 진입을 승인했고, 헬기는 11시 40분쯤 진입했다. 장병들은 대대장을 2인 1조로 안고 옮기다가 들것으로 교대해 가며 약 200m 떨어진 호이스트 지점까지 후송했다. 대대장과 공병 중사는 호이스트로 각각 헬기에 올라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졌고, 나머지 인원도 모두 헬기 2대로 후송돼 정밀검진을 받았다. 18명 중 15명은 퇴원했고 중상자 2명과 경상자 1명은 입원 중이다. 대대장의 지뢰 덧신 착용 여부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일부는 착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면서도 "조사 중인 사안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대장은 중환자실에 있어 아직 면담하지 못했다. 지난 21일 육군 25사단 지역 DMZ 지뢰 폭발 사고로 중상을 입은 수색대대장이 호이스트에 결속된 채 메디온 의무후송헬기로 끌어올려지고 있다(흰색 원). 수색대대장은 첫 번째 헬기에, 부상한 공병 중사는 두 번째 헬기에 태워져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장에 하강한 응급구조사는 "수색 요원들의 신속한 응급처치가 출혈을 최소화해 더 큰 피해를 막았다"고 진술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2026.09.29 gomsi@newspim.com ◆"고의 지연 없었다"…매설 시점·고의성 판단은 유보 = 현장조사 지연 논란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축소·은폐, 북한 눈치 보기, 상부 지시 같은 의혹은 일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현장 안내를 맡을 작전 병력이 모두 입원해 있었고, 1군단장이 직무배제된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22일 합참의장 주관 상황평가에서 군단장 직무대리가 29일 투입을 건의했고, 의장은 이를 승인하면서 앞당길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25일 의장이 25사단을 방문했을 때 직무대리가 "제한 사항이 해소돼 더 일찍 들어갈 수 있다"고 건의해 일정이 27일로 당겨졌다고 합참은 밝혔다. 안내를 맡은 수색중대장, 공병중대장, 공병 중사 3명은 23일 퇴원했다. MDL에서 10여m까지 접근한 경위도 논란이다. 합참 관계자는 "최초 계획 경로의 개척이 어려워 대대장이 더 양호한 지역으로 판단한 곳으로 갔다는 중대장 진술이 있지만, 대대장에게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사고 초기 '수십m 떨어진 곳'이라고 알린 데 대해서는 "통신 난청 지역이라 위치를 찍은 지점과 차이가 있었고 GPS 오차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족보행로봇 등 무인장비는 시험해 봤지만 덩굴과 급경사 때문에 기동이 어려워 투입하지 않았다. 북한군의 지형 변화는 지난해 9월 위성영상으로 처음 식별됐다. 작업 시기는 지난해 8~11월로 추정되지만, 북한군 병력의 활동이 직접 포착되지는 않았다. 매설 시점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당시 표시한 흔적보다 바깥에 있어 과거에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도 있다"며 "양면성이 있다"고 했다. 고의성 판단도 유보했다. 합참 관계자는 "2015년 목함지뢰 도발은 우리 장병이 매일 드나드는 통문 앞뒤에 심은 것이어서 의도가 명확했다"며 "이번 지역은 50여 년간 사실상 가지 않은 곳이라 아군 병력을 노렸다고 보기에는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2015년 8월 10일 북한군 목함지뢰 도발 현장인 경기 파주 서부전선 GP 추진철책 통문에서 국방부 출입기자들이 취재하고 있다. 당시 한·유엔사 합동조사단은 현장에서 철제 용수철·공이 등 잔해물 43점을 수거해 북한군 목함지뢰 3발이 의도적으로 매설된 것으로 결론 냈다. 폭발 지점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내려가는 경사지라 떠내려온 지뢰일 가능성도 배제됐다. [사진= 국방일보] 2026.09.29 gomsi@newspim.com MDL에 대해서도 "1292개 표지판이 촘촘히 있는 것이 아니어서 남북 간, 유엔사와도 인식 차이가 있다"며 "북한이 자기 땅으로 여겨 매설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군은 유엔사와 MDL 기준선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군은 사고 이후 DMZ 2단계 수색로 개척 작전을 잠정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평가하고 있다. 대응 수위에 대해 양 작전부장은 "최종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합참은 군사적으로, 국방부는 정책적으로 모든 옵션을 올려놓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gomsi@newspim.com 2026-09-2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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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靑 신규 참모 6명 재산공개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올해 6월 21일 임명된 청와대 신규 참모 가운데 박지영 사법제도비서관이 92억여 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배우자 명의로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김경자 사회수석비서관 1명이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관보에 게재한 9월 수시 재산등록사항을 살펴보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신규 재산공개 대상자 6명 중 박 비서관이 92억1772만 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다. 이어 성기홍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이 86억6347만 원, 한찬식 민정수석비서관이 58억6067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강건작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0억4150만 원, 김태근 자치발전비서관은 5억5398만 원, 김경자 수석은 5억748만 원을 신고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 김경자 수석, 성남 태평동에 아파트·다가구주택 보유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권을 가진 주택을 기준으로 다주택 여부를 판단하면 신규 참모 중 다주택자는 김 수석뿐이다. 김 수석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선경태평아파트(35.51㎡·1억6700만 원)와 같은 지역의 다가구주택(59.91㎡·2억2200만 원)을 본인 명의로 신고했다. 두 주택에는 임대보증금 채무가 각각 1000만 원, 1466만 원 잡혀 있다. 김 수석은 예금 8474만원을 신고했다. 임대보증금과 은행 대출을 합친 채무는 1억7502만원이었다. ◆ 박지영 비서관, 반포자이 부부 공동명의…임대보증금 29억5000만원 박 비서관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아파트(165.45㎡)를 본인(132.39㎡)과 배우자(33.06㎡) 지분으로 나눠 신고했다. 신고가액은 본인 지분 36억6400만 원, 배우자 지분 9억1600만 원으로 모두 45억8000만 원이다. 이 아파트에 걸린 임대보증금 29억5000만 원은 채무로 올렸다. 박 비서관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센트럴파크 아파트 전세권(114.50㎡·21억3000만 원)도 신고했다. 배우자는 전북 군산·김제·완주 일대 밭과 임야 지분 1억2779만 원어치를 보유했다. 금융자산 규모도 컸다. 박 비서관 일가의 예금은 28억5785만 원, 증권은 24억440만 원이었다. 박 비서관 본인은 한국전력 3853주, 한화오션 1371주, 삼성전자 422주 등 상장주식 8억9937만 원어치를 신고했다. 배우자는 LS 일렉트릭 1321주, 이수페타시스 1750주, 한국전력 5030주 등 13억1834만 원어치를 보유했다. ◆ 성기홍 수석, 대치우성 부부 공동 39억 성 수석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우성 아파트(125.17㎡)를 배우자와 절반씩 나눠 보유했다. 지분별 신고가액은 각 19억5000만 원으로, 모두 39억 원이다. 본인·배우자 기준으로는 1주택자다. 성 수석 일가의 예금은 14억1605만 원, 증권은 13억6567만 원으로 집계됐다. 성 수석 본인은 삼성전자 2194주와 SK하이닉스 6주, 달바글로벌 192주 등 상장주식 8억3159만 원어치를 신고했다. 연합인포맥스 비상장주식 248주(4162만 원)도 갖고 있다. 배우자는 미국 국채 등 채권과 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브로드컴 등 해외 주식을 보유했다. 성 수석은 비트코인 0.74개(7187만 원)도 신고했다.  ◆ 한찬식 수석, 서초 아파트분양권·강남 아파트 전세권 보유…채무 10억 한찬식 수석은 소유권을 가진 주택 없이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디에이치 클래스트' 아파트 분양권(130.96㎡·25억5665만 원)을 신고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현대2차아파트 전세권(165.08㎡·12억 원)도 함께 올렸다. 한 수석의 배우자는 경기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근린생활시설 지분(14억6559만 원)과 경남 산청군 임야(1억4410만 원)를 보유했다. 장남·장녀·차녀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임야 지분을 각각 1307만 원어치씩 신고했다. 한 수석은 농협은행 9억 원을 포함해 금융채무 9억5178만 원을 신고했다. 가족 전체 채무는 10억350만 원이었다. 한 수석 본인은 반얀트리클럽 앤 스파 서울 회원권(1억5000만 원)을, 배우자는 서울클럽 회원권(5000만 원)을 보유했다. ◆ 강건작 1차장·김태근 비서관, 1주택 강 1차장은 서울 은평구 불광동 메트로타워 아파트(104.49㎡)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했다. 지분 가액을 합치면 8억9000만 원이다. 강 1차장은 예금 2억340만 원, 채무 7155만 원을 신고했다. 김 비서관은 울산 중구 태화동 일신아파트(59.84㎡·1억1300만 원) 1채를 본인 명의로 신고했다. 김 비서관 일가는 예금 2억2180만 원, 증권 2억1887만 원을 보유했다. 배우자는 로킷헬스케어 1260주와 삼성전자 200주, 삼양식품 26주 등을 신고했다. 박 비서관은 모친, 김 비서관과 강 1차장은 장남에 대해 독립생계유지 등을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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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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