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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안철수 "대선 최악의 진영대결...중도층 한표라도 더 받아야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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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력 축소 개헌 안하면 불행 되풀이 될 것
이재명 답 안해...만에 하나 돼도 불행한 결말 우려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차기 대선은 양쪽 진영이 30%씩 똘똘 뭉치는 치열한 진영대결이 될 것"이라며 "승패를 좌우할 중도표를 한 표라도 더 가져오는 사람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뉴스핌TV 라이브 방송 '정국진단'에 출연해 "열개 생각 중 아홉개가 달라도 한 가지만 같다면 우리 편으로 생각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안 의원은 "역대 대통령 중 대통령이나 자식이 구속되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다"며 "절대 반지를 가진 제왕적 대통령에 기인한 것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축소하지 않으면 불행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권력 축소형 대통령 중임제로 개헌해야 한다"며 "개헌의 키를 쥔 이재명 대표는 아무 답이 없다.  만에 하나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본인과 국가가 불행한 결말을 맞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다음은 안철수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정국 진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 전문 기자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님 모시고 정국 상황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 의원님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17년 대선에서 21.4% 득표를 했던 대선 주자였고요. 대표적인 여권의 잠룡 중에 한 분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철수 의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자) 대통령의 불행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를 막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개헌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계신데요.

-(안 의원) 네. 1987년에 개헌이 된 이래 지금 거의 40년이 됐습니다. 문제는 거의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  아들이 감옥에 안 간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의 문제다. 그래서 이제는 이 낡은 40년 된 이 헌법을 바꿀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40년 되다 보니 시대의 변화를 담고 있지 못하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첨단 산업이라든지 기후 문제라든지 AI도 마찬가지겠죠.

-(안 의원) 헌법을 보시면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느냐 대통령이 안 나옵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먼저입니다. 사실 그 우리나라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이 먼저고 그다음에 국민이 뽑은 국회, 그다음 대통령의 순서대로 나옵니다. 저는 개헌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 AI를 비롯한 IT 산업이 4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헌법의 제약을 받아서 다른 산업들이 발전을 못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에 이 국가가 국민을 돌보는 복지가 얼마나 많이 발달을 했습니까? 국가의 의무 중 하나가 복지인데 어 국가의 복지에 대한 의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정말 당연한 국민의 권리로 꼭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지방 분권입니다.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보니까 10대 경제 강국 중에서 9개 나라는 이코노믹 센터라고 하는 경제 활성화 지구가 다수입니다. 미국 같으면은 뉴욕이 있죠 시카고에 있죠. 실리콘밸리가 있죠. LA가 있죠. 일본 같으면은 동경에 있죠. 후쿠오카가 있죠. 오사카가 있죠. 중국 같으면은 북경에 있죠. 상해가 있죠. 홍콩에 있죠. 영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인데 유일하게 수도권 한 곳만 경제 중심 지역이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이걸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는 내려갈 일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 수도권만큼이나 저 번성하는 그런 경제구역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만 해도 8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사회학자들은 500만 명 이상 되면 자체적으로 경제가 발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구 경북도 있고 그다음에 또 호남도 있고 충청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경제 활성화 지구를 만들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지금보다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자) 개헌을 하게 되면 핵심은 권력 구조 관련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일 텐데 안 의원님은 권력 축소형 4년 대통령 중임제를 얘기하고 계시죠.

-(안 의원) 네 그렇습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국민의 기본권 향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권력 구조 개편입니다. 세 번째는 선거법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미국도 대통령제고 한국도 대통령제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착각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제와 한국의 대통령제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만 같습니다. 왜냐 미국의 대통령제는 행정 권력만 갖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인 균형과 견제인데 상원으로부터 견제받고 하원으로부터 견제받고 막강한 주지사로부터 견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왜 제왕적 대통령이냐면 권한을 5개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5배입니다. 뭐냐 하면 트럼프가 갖고 있는 행정 권력을 갖고 있죠. 그다음에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트럼프는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나면 장관을 임명을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예산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감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입법이 가능한 입법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권한 5개를 모두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마치 그 반지와 제왕에 나오는 그 절대반지를 낀 샘과 같거든요. 그런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냥 거기다가 견제도 안 받습니다. 나머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그리고 또 시도지사 시장들 전부 다 대통령 아래니까 실수를 해도 누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조언도 못하고 결국은 실수하고 대통령이 불행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균형과 견제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볼 때 그런 것들이 작동이 돼야 대통령도 불행한 그런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이 기자) 개헌의 키를 쥔 사람은 아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인 것 같습니다. 이 대표만 결단을 내리면 사실 개헌은 3개월이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대표와의 만남도 제안하셨어요. 이 대표가 개헌을 수용하리라고 보십니까?

-(안 의원) 아무 답이 없습니다. 결국은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생각 하나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된다면 본인과 국가가 결국은 불행한 그런 그 결말을 맞을까 저는 굉장히 우려됩니다.

-(이 기자) 2026년 지방선거와 같이 개헌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 것 같습니다.

-(안 의원)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는 지방선거라든지 총선이라든지 이럴 때 개헌 투표를 하는 게 사실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개헌을 하게 되면 이제 시간도 1년 정도 남으니까 충분히 여야가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합의가 안 되는 경우 그때까지 합의가 되는 것만 이제 개헌안으로 올려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정치에서 제가 배운 것은 한 발을 나가야 되는데 한 발 나가기가 힘들면 반발을 나가는 겁니다. 이번에 반발을 나가고 그다음에 적합한 시기에 또 서로 이야기를 해서 나머지 반발을 나간다 그게 정치에서 가능한 방법이라 봅니다.

-(이 기자) 이재명 대표를 당장 만난다면 안 의원님은 뭐라고 설득을 하시겠습니까?

-(안 의원)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추경입니다. 지금 저희 동네도 그렇고요. 민생 경제가 정말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확장 재정을 해야 될 때인데 작년에 오히려 민주당에서 밀어붙여가지고 그나마 그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정부 재정을 줄인 거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생 경제는 그냥 파탄이 나 있는 상태죠.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핀셋 포인트로 하나만 더하자면 저는 AI 추경을 하자, 인공지능에 대해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은 2030년까지 앞으로 5년간 1800조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되자마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가동시켜가지고 5000억 달러(720조 원)를 투자하자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작년에 얼마 통과되는지 아십니까? 1조 8000억입니다. 중국의 1000분의 1입니다. 근데 이래 가지고 어떻게 따라 잡겠습니까?

-(이 기자) 일부 예산은 또 삭감됐더라고요.

-(안 의원)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또 있습니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길러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 사람을 기르는 게 우리나라의 경쟁력인데 중국의 전문가는 41만 명입니다. 미국은 2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는 2만 명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살려면 돈으로도 안 되고, 다른 어떤 특허를 가진 핵심 기술로도 안 되니까, 결국은 인재를 많이 길러가지고 그걸로 승부하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기자)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7년도에 한 2만 8000 명 정도 AI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안 의원) 예 그렇습니다. 1차 산업혁명부터 3차 산업혁명(컴퓨터)까지는 모두 다 도구입니다. 사람이 전문가가 쓰는 도구니까 사실은 그걸 쓸 수 있는 전문가 숫자는 아주 작았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도구가 아니라 동반자입니다. 즉 사람과 같이 일을 하는 동반자거든요. 그리고 모든 분야에 다 파급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까지의 규모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썼습니다만 100만 명을 양성해야 된다. 정말 100만 명이 최소한의 숫자다.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 그 경향을 타고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자) 개헌도 중요하지만 이 정치 시스템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선거구제 5.5%포인트 차이인데 국회의석은 70석 정도가 차이 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많은 표가 사표가 된 것이죠.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선거구제를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고 안 의원님도 선거제도 개혁을 강조하고 계신데요.

-(안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보자면 개헌이나 이런 선거법 관련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선거법 문제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그 아주 작은 당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선택해봤자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큰 당 둘 중에 그래도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제 택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거기서 사표가 생긴건데 이 사람이 떨어지면 그것마저 사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사표가 거의 60%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절반도 안 되는 사람들의 의사만 국회에 반영됩니다. 즉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국민의 마음의 지도와 국회의원 구성의 지도가 다릅니다. 국회에서 어떤 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고 해도 국민들 마음이 다르니까 국회를 받아들이지 않죠, 오히려 더 멸시하죠. 저는 그게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저는 독일식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복잡합니다만 이거는 뭐냐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1%짜리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정당을 찍으면 그 표까지 하나하나 전부 계산해 가지고 국민의 마음의 지도와 그 의회의 구성 지도가 100% 동일합니다. 사표가 0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이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좋은데 비례대표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이 바로 중대선거구제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중대 선거구제를 했는데 실패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거는 2명을 뽑는 걸 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몰라서 그렇지 1명을 뽑으나 2명을 뽑으나 둘 다 소선구제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당선되는 곳에서 2명을 뽑는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다 뽑힙니다. 민주당이 뽑히는 곳에서 2명을 뽑는다면 민주당이 다 뽑힙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한 선거구에서 4명을 뽑아야 다양성이 보장된다. 다른 당도 당선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 마음의 지도와 국회의 의원들의 구성 지도가 조금이라도 비슷해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도시는 가능한데 시골 같으면은 서울의 10배 정도 되는 곳인데 의원이 1명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도농 복합제 즉 농촌은 소선거구제 그대로 유지하고 도시는 4명 정도 뽑는 그런 중대선거구제를 택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기자) 정치권 스스로가 바뀌어야 된다는 정치권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안 의원) 네 그렇습니다. 사실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득권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제도에서 그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지금 제도가 바뀌기를 원치 않습니다. 더 원색적으로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어떤 아주 평온한 평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느 날 벽돌담이 쌓인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늘지고 습기가 차고 벌레들이 들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다 싶어서 이제 이 벽을 허물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제일 반대하는 게 누구냐, 벌레입니다. 자기들 살 데가 없어지니깐요. 그래서 사실 아주 별로 좋은 비유는 아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소수의 현재 아주 나쁜 제도에서 어 이익을 보는 그런 것을 물리쳐야지만 앞으로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자) 최근 지지율이 요동쳤어요. 국민의힘이 좀 올라갔고 민주당이 좀 떨어지면서 뒤집히는 현상까지 나타났고요. 그거에 좀 자신감을 얻었는지 여당이 좀 중도층보다는 보수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안 의원)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갤럽 같은 조사를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성향이 나옵니다. 보수 중도 그리고 진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즘 나오는 조사와 옛날 나오는 조사를 보면 보수 쪽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오히려 보수가 결집을 한 거죠. 그래서 비슷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대선을 치러봤습니다만 이번 선거가 가장 그 양쪽이 똘똘 뭉친 선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 진영에서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설령 그전에 싫어했던 후보가 대표로 당선됐어요 그래도 그 사람을 찍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반대로 어떻게 되느냐 이번 선거의 특징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야말로 중도표를 한 표라도 더 가져가는 후보가 뽑히는 그런 선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 유권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정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9개가 달라도 하나만 같으면 우리 편으로 끌어들인 사람이 이긴다. 생각은 다 다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그 단 한 가지 생각만 같은 사람이 있으면 중도 보수든 또는 중도든 무조건 다 우리 편이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냥 생각이 같은 사람들 분끼리 30%가 뭉쳐서 우리 이길 수 있어 하고 안심하고 그냥 이렇게 마음 편하게 계시지 마시고 생각은 다르지만 정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거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생각은 달라도 우리 편이라고 하고 다 포용하는 그것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호소드립니다.

-(이 기자) 안 의원님은 당내 AI 특위 위원장이에요. 최근에 토론회도 열었고 AI 산업 발전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시급히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될 시급한 과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안 의원) AI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 하드웨어입니다. 우리나라가 AI 칩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을 통해 AI 칩들을 더 구매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소프트 웨어입니다. 이번에 중국의 딥시크를 보면서 놀라셨죠?
아주 저성능 칩으로 소프트웨어만 가지고도 혁신을 이루는 거를 중국 사람들이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면 AI로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인재 육성입니다. 인재 육성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중국은 40년 전부터 이공계 인재들을 길렀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대부분 의과대학 가지 않습니까? 정말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인재들을 많이 기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번째는 콘텐츠입니다. 인문학에 투자해서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IT 기술이니까 IT에만 투자하면 되겠지 생각하는데 큰 착각입니다. 인문학에 투자해서 지금 현대에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스토리도 물론이지만 우리 과거에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헌들이 지금 현재 한자로 돼 있어서 번역이 안 돼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굉장히 고급지고 값진 것들이 많거든요.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알지 않습니까? 그거 번역이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영화 '왕의 남자'가 그 사실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대장금'이 또 거기서 만들어졌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조선왕조 실록보다 훨씬 더 방대한 실록이 있다고 합니다. 승정원 일기라는 게 있는데 번역이 10%밖에 안 돼 있답니다. 그래서 나머지 90% 번역하려면 몇 년 걸리냐 그랬더니 지금 연구원이 부족해서 100년 걸린다고 합니다. 100년 후에 번역 다 하면 뭐 합니까? 다행히 그 인공지능이 초벌 번역이 가능하게 돼서 한 20년 정도면 될 수 있다. 그런데 20년 후면 벌써 세상은 다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훨씬 더 많은 투자를 인문학에 해가지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연구원도 많이 만들고 번역에 박차를 가해서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모르는 한자어로 쌓여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네 가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재 콘텐츠 이 4가지 분야에 집중을 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 AI 3대 강국이 꼭 돼야 됩니다.

-(이 기자) 네 가지를 하려면 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뭐 AI 예산 1조 8천억이라고 그랬는데 GPU 1만 개 사면 1조 원이라고 그럽니다. 안 의원님이 5조에서 10조 정도 AI 추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안 의원) 예 사실 저 AI 대부분이 AI 칩을 쓰지 않고 엔비디아에서 만든 GPU라는 걸 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왜 왜 GPU를 쓰느냐 GPU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거든요. 이게 컴퓨터에서 중앙 처리 장치는 CPU지 않습니까? 그것과 다른 점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병렬로 그러니까 여러 개를 실수 계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GPU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연히 인공지능 기능과 맞아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GPU를 AI용으로 쓰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계속 발전하면서 GPU가 원래 목적은 그림을 그리는 거지 AI 쪽이 아니기 때문에 AI 전용 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NPU(뉴럴 프로세싱 유닛)이라든지 다른 AI 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예를 들면 절반 정도는 지금 현재 쓰려고 GPU를 쓰지만 나머지는 지금 현재 성능은 좀 부족하지만 AI 전용 칩들을 우리가 구매하기 시작해야 되는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포트폴리오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꼭 야당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자) AI 예산은 추경에서 어느정도면 될 것 같습니까?

-(안 의원) 여러 전문가들이 이제 추경을 우리가 어느 정도가 좋을 것인가 20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20조보다 더 많아지면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인플레에 돌입하면서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한다면 최대는 20조로 하고 이제 그걸 이제 딱 두 가지 하는 거죠. 하나는 민생 경제 또 하나는 AI 그래서 AI는 서로 여야가 협상을 해야 되니까 나름대로 서로 한 5조에서 10조 정도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서로 합의하자 그렇게 제안한 겁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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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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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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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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