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전쟁] 美, 韓 대상 철강 '무관세 쿼터' 폐지…커지는 외교 공백

기사입력 : 2025년02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2일 06:00

美, 내달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트럼프, 반도체·자동차 등 추가 관세 부과 시사
각국 정상회담 열기 치열한데…韓 '외교공백'
고위 관계자 "정상회담 뒷순위가 오히려 유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면서 '글로벌 관세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정상들이 앞다퉈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또는 통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 아직 대열에 끼지 못해 외교가 고립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美,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반도체·자동차도 대상

12일 정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0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보편관세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모든 제품에 예외 없이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게 골자다.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가 지난 2018년 미국과 협상을 통해 얻었던 '무관세 쿼터'는 폐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맺은 관세 예외 합의가 다음 달 12일 오전 0시 1분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명시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트럼프 집권 1기인 2018년 미국과 협상을 통해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톤(t) 물량에 대한 무관세를 적용받아 왔다. 무관세 쿼터 폐지로 대미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제무역청(ITA)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 상위 5개국은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한국, 독일 순이다. 우리나라는 29억달러를 수출했다. 대미 알루미늄 수출 상위 5개국은 캐나다, 아랍에미리트(UAE), 한국, 중국, 바레인 순이다.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7억8000만달러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관세 조치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자동차 등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모두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 수출 감소가 예측된다.

앞으로 이틀간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를 추가 발표한다.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전략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 각국 정상외교 각축전…최 대행 "끝까지 협상"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지난 1일부터 본격 현실화하면서 각국 정상들은 앞다퉈 트럼프 대통령을 찾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3일 만에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했다. 요르단 국왕과 바레인 국왕, 영국 총리, 호주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외교를 성사시켰다. 이달에는 인도 총리와 이집트 대통령 통화도 이뤄졌다.

특히 대면 정상회담도 연달아 진행됐다. 지난 4일 이스라엘 총리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7일에는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이번 주에는 인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예정됐다.

20일(현지시간)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 서명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각국 정상의 적극적인 외교는 자국 이익으로 돌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주에 한정해 일부 관세 면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호주 총리가 미국의 무역흑자 상대국이 호주라는 점을 어필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최상목 권한대행 측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오퍼를 넣어놓은 상태"라고 전했지만, 기약 없는 기다림이다.

다만 트럼프 1기 행정부를 경험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일본을 예로 들며 현 상황이 한국에 불리하지만은 않다고 말한다.

일본은 지난 7일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오는 2027년까지 방위비를 2배 늘리고, 대미투자 규모를 1조달러 증액하는 등 '선물 보따리'를 건넸지만, 미국의 보편관세를 피하지는 못해 '실패한 회담'으로 평가받았다.

정부부처 고위급 관계자는 "트럼프 1기 집권 당시 우리나라와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이 이례적으로 빨리 잡혔지만, 우리를 맞이한 건 '한미FTA'를 인질로 통상정책 강화"였다며 "지금 일본의 사례를 보라"고 귀띔했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2.11 photo@newspim.com

최상목 권한대행은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내달 적용되는 만큼 그 전에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 부담을 낮추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대행은 전날 긴급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철강 등에 대한 관세 조치 발효일인 3월 12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우리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는 방향으로 대미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정부의 협조하에 20대 그룹 CEO로 구성된 경제사절단도 꾸려 방미길에 오르게 된다"며 "추가적인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상호 관세 등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미국 행정부의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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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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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