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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전쟁] 美, 韓 대상 철강 '무관세 쿼터' 폐지…커지는 외교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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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내달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트럼프, 반도체·자동차 등 추가 관세 부과 시사
각국 정상회담 열기 치열한데…韓 '외교공백'
고위 관계자 "정상회담 뒷순위가 오히려 유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면서 '글로벌 관세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정상들이 앞다퉈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또는 통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 아직 대열에 끼지 못해 외교가 고립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美,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반도체·자동차도 대상

12일 정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0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보편관세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모든 제품에 예외 없이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게 골자다.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가 지난 2018년 미국과 협상을 통해 얻었던 '무관세 쿼터'는 폐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맺은 관세 예외 합의가 다음 달 12일 오전 0시 1분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명시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트럼프 집권 1기인 2018년 미국과 협상을 통해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톤(t) 물량에 대한 무관세를 적용받아 왔다. 무관세 쿼터 폐지로 대미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제무역청(ITA)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 상위 5개국은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한국, 독일 순이다. 우리나라는 29억달러를 수출했다. 대미 알루미늄 수출 상위 5개국은 캐나다, 아랍에미리트(UAE), 한국, 중국, 바레인 순이다.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7억8000만달러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관세 조치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자동차 등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모두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 수출 감소가 예측된다.

앞으로 이틀간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를 추가 발표한다.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전략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 각국 정상외교 각축전…최 대행 "끝까지 협상"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지난 1일부터 본격 현실화하면서 각국 정상들은 앞다퉈 트럼프 대통령을 찾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3일 만에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했다. 요르단 국왕과 바레인 국왕, 영국 총리, 호주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외교를 성사시켰다. 이달에는 인도 총리와 이집트 대통령 통화도 이뤄졌다.

특히 대면 정상회담도 연달아 진행됐다. 지난 4일 이스라엘 총리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7일에는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이번 주에는 인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예정됐다.

20일(현지시간)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 서명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각국 정상의 적극적인 외교는 자국 이익으로 돌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주에 한정해 일부 관세 면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호주 총리가 미국의 무역흑자 상대국이 호주라는 점을 어필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최상목 권한대행 측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오퍼를 넣어놓은 상태"라고 전했지만, 기약 없는 기다림이다.

다만 트럼프 1기 행정부를 경험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일본을 예로 들며 현 상황이 한국에 불리하지만은 않다고 말한다.

일본은 지난 7일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오는 2027년까지 방위비를 2배 늘리고, 대미투자 규모를 1조달러 증액하는 등 '선물 보따리'를 건넸지만, 미국의 보편관세를 피하지는 못해 '실패한 회담'으로 평가받았다.

정부부처 고위급 관계자는 "트럼프 1기 집권 당시 우리나라와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이 이례적으로 빨리 잡혔지만, 우리를 맞이한 건 '한미FTA'를 인질로 통상정책 강화"였다며 "지금 일본의 사례를 보라"고 귀띔했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2.11 photo@newspim.com

최상목 권한대행은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내달 적용되는 만큼 그 전에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 부담을 낮추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대행은 전날 긴급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철강 등에 대한 관세 조치 발효일인 3월 12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우리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는 방향으로 대미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정부의 협조하에 20대 그룹 CEO로 구성된 경제사절단도 꾸려 방미길에 오르게 된다"며 "추가적인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상호 관세 등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미국 행정부의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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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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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보라매, 공군에 9월 인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 1호기를 9월 17일 공군에 처음 인도한다. KAI는 이날 복좌형 한 대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모두 8대를 인도할 계획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공군 창설 77주년(10월 1일)을 앞두고 국산 전투기를 처음 인수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지난 5월 13일 경남 사천시 공군3훈련비행단에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시제기가 힘차게 이륙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9월 17일 인도는 계약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정"이라며 "10월로 넘기면 지체상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변경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도 KF-21 양산 1호기를 9월 공군에 인도하고, 2028년까지 공대공 임무 중심의 블록Ⅰ 40대를 전력화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KF-21 체계개발은 2015년 12월 시작해 지난달 29일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린 종결 기념식으로 공식 마무리됐다. 착수 10년 7개월 만이다. 시제기 6대로 약 1600회 비행시험을 사고 없이 마쳤고, 지난 3월 양산 1호기가 출고된 데 이어 5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방사청은 이를 통해 설계·제작·비행제어·체계통합·시험평가 등 핵심 역량을 국내에 축적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이번 개발로 4.5세대급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양산한 8번째 국가가 됐다. 다만, 엔진 등 일부 구성품에는 해외 기술이 포함돼 있어 '완전 국산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체 설계와 체계통합,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에이사(AESA) 레이더, 생산·정비 기반을 자체 확보한 점이 핵심 성과로 꼽힌다. 첫 전력화 기지는 경북 예천의 공군 제16전투비행단이 유력하다. 156전투비행대대를 중심으로 복좌형을 우선 배치해 '조종사 전환훈련'과 '운용성능 확인'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후 단좌형이 추가되면, 예천에 블록Ⅰ 약 20대 안팎이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KF-21은 퇴역한 F-4E와 단계적 퇴역이 예정된 F-5E/F의 공백을 메운다. 정부 계획대로면, 2032년까지 총 120대가 배치된다. 지난 7월 29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개최된 'KF-21/IF-X 체계개발 종결 기념식'에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6.08.11 gomsi@newspim.com 공군의 KF-21 인수 사흘 전인 9월 14일, 주력 공대공 무장인 유럽산 '미티어(Meteor)' 미사일 14발이 국내에 도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이 2024년 10월 유럽 방산업체 MBDA와 체결한 1차 도입계약 100발 가운데 일부물량으로, 기체만 먼저 인도되고 무장이 뒤따르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인도되는 KF-21은 '공중우세 임무' 중심의 블록Ⅰ이다. 주력 무장은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독일 딜(Diehl)사의 IRIS-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다. 동체 하부에 미티어 4발, 날개 장착대에 IRIS-T를 탑재해 원거리 교전과 근접 공중전을 함께 수행한다. 20㎜ M61A2 기관포도 장착된다. KF-21은 2024년 5월 두 미사일을 각각 처음 실사격해 표적을 명중시키며 데이터 연동·분리·유도·사격 능력을 검증했다. 미티어는 램제트 추진기관을 적용한 능동 레이더 유도 미사일로, 발사 후에도 추진력을 오래 유지해 회피기동하는 적기를 장거리에서 추격할 수 있다. 공군은 국산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이 2032년쯤 전력화될 때까지 미티어를 KF-21의 주력 중·장거리 무장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KF-21 1대는 장·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합쳐 최대 6발을 탑재할 수 있다. 2023년 5월 9일 오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 격납고에서 KAI 직원들이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기에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2023.05.10 photo@newspim.com KF-21 블록Ⅱ 80대는 JDAM, KGGB, 천룡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 10여 종의 무장을 순차 통합해 다목적 전투기로 전환하는 단계다. 블록Ⅲ는 내부무장창과 저피탐 성능, 전자전·센서 성능을 강화하는 중장기 개량 구상으로, 이번 첫 인도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문제는 예산이다. 블록Ⅱ 80대 사업비는 당초 14조2440억원에서 18조4422억원으로 약 4조1982억원(29.5%)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환율과 공급망 불안, 무장 통합 비용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지난 5월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블록Ⅱ 양산 착수를 위한 첫 예산 625억원 편성을 의결했지만, 최종 사업비와 연차별 예산은 기획재정부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군사전문지 '군사연구(軍事研究)'(2022년 10월호)는 'KF-21 전투기 보라매-블록Ⅲ에서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란 기사에서 "한국의 KF-16 면허생산과 T-50 공동개발 경험이 이번 국산전투기 개발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한 바 있다. 공군은 9월 첫 인도를 차질 없이 소화하고 2028년까지 블록Ⅰ 40대를 예정대로 받는 동시에, 블록Ⅱ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gomsi@newspim.com 2026-08-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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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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