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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전쟁] 美, 韓 대상 철강 '무관세 쿼터' 폐지…커지는 외교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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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내달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트럼프, 반도체·자동차 등 추가 관세 부과 시사
각국 정상회담 열기 치열한데…韓 '외교공백'
고위 관계자 "정상회담 뒷순위가 오히려 유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면서 '글로벌 관세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정상들이 앞다퉈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또는 통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 아직 대열에 끼지 못해 외교가 고립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美,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반도체·자동차도 대상

12일 정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0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보편관세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모든 제품에 예외 없이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게 골자다.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가 지난 2018년 미국과 협상을 통해 얻었던 '무관세 쿼터'는 폐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맺은 관세 예외 합의가 다음 달 12일 오전 0시 1분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명시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트럼프 집권 1기인 2018년 미국과 협상을 통해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톤(t) 물량에 대한 무관세를 적용받아 왔다. 무관세 쿼터 폐지로 대미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제무역청(ITA)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 상위 5개국은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한국, 독일 순이다. 우리나라는 29억달러를 수출했다. 대미 알루미늄 수출 상위 5개국은 캐나다, 아랍에미리트(UAE), 한국, 중국, 바레인 순이다.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7억8000만달러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관세 조치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자동차 등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모두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 수출 감소가 예측된다.

앞으로 이틀간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를 추가 발표한다.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전략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 각국 정상외교 각축전…최 대행 "끝까지 협상"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지난 1일부터 본격 현실화하면서 각국 정상들은 앞다퉈 트럼프 대통령을 찾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3일 만에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했다. 요르단 국왕과 바레인 국왕, 영국 총리, 호주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외교를 성사시켰다. 이달에는 인도 총리와 이집트 대통령 통화도 이뤄졌다.

특히 대면 정상회담도 연달아 진행됐다. 지난 4일 이스라엘 총리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7일에는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이번 주에는 인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예정됐다.

20일(현지시간)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 서명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각국 정상의 적극적인 외교는 자국 이익으로 돌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주에 한정해 일부 관세 면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호주 총리가 미국의 무역흑자 상대국이 호주라는 점을 어필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최상목 권한대행 측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오퍼를 넣어놓은 상태"라고 전했지만, 기약 없는 기다림이다.

다만 트럼프 1기 행정부를 경험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일본을 예로 들며 현 상황이 한국에 불리하지만은 않다고 말한다.

일본은 지난 7일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오는 2027년까지 방위비를 2배 늘리고, 대미투자 규모를 1조달러 증액하는 등 '선물 보따리'를 건넸지만, 미국의 보편관세를 피하지는 못해 '실패한 회담'으로 평가받았다.

정부부처 고위급 관계자는 "트럼프 1기 집권 당시 우리나라와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이 이례적으로 빨리 잡혔지만, 우리를 맞이한 건 '한미FTA'를 인질로 통상정책 강화"였다며 "지금 일본의 사례를 보라"고 귀띔했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2.11 photo@newspim.com

최상목 권한대행은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내달 적용되는 만큼 그 전에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 부담을 낮추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대행은 전날 긴급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철강 등에 대한 관세 조치 발효일인 3월 12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우리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는 방향으로 대미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정부의 협조하에 20대 그룹 CEO로 구성된 경제사절단도 꾸려 방미길에 오르게 된다"며 "추가적인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상호 관세 등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미국 행정부의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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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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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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