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조기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총액인건비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언급했다. 그는 "인건비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반시장적이고, 무엇보다 유지되기 어려운 제도"라며 "틀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저와 개혁신당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0일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은행노동조합 제5회 노동브라운백세미나'에서 "공공섹터에서 경쟁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유라는 것은 더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총액인건비제도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정치현안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2.02 choipix16@newspim.com

총액인건비제는 관공서와 공공기관이 1년에 사용할 인건비의 총액을 정해두고, 그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인건비를 집행한 후 그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제도다. 지난 2007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조직 및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으나, 사기업과의 임금격차 심화 등 여러 부작용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민간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 특별히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분들은 좋은 분들이 왔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을 정도의 임금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싱가포르식 임금 체계를 예시로 들며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선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여기에 앉아 계신분들은 민간과 거의 동일한 일을 하면서 경쟁하는 그런 기관이나 기업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그런 경우 (임금)인상률이나 이런 것들이 공무원 사회가 아닌, 민간에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 연동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싱가포르에서 장관급으로 임명되면 임금노동자 상위 1000명의 중위소득 정도를 적용받는다"며 "그게 공공영역에서의 임금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현재 국격에 맞는, 경제적 위치에 맞는 그런 성과 보상체계가 논의돼야 한다"면서 "그리고 정치인들이 거기서 좀 더 용감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지만 그것이 국민들에게 설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순천과 김천, 진주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현행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밝혔다.

그는 "대부분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된 곳들을 가보면 시가지가 양분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신시가지가 생기고, 그 신시가지를 제외한 구도심은 황폐화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업은행 등의 부산 이전에 대해서도 "결국 부산에서 사업해서 얻는 이점, 그런 기관들이 얻는 이점이 뭐냐에 있어가지고 누군가 합리적인 답변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위적으로 사람을 옮겨 이게 잘될 거라는 생각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예시로 들며 "지방은 지방에 특화된 것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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