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연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이 있다. 조기 대통령 선거 전이냐 후냐는 여야 셈법이 다르다.'

여당과 야당 모두 연내 추경 편성 가능성을 높게 보는 가운데 시기를 놓고 입장이 갈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조기 대통령 선거를 전제로 승기를 잡으려는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신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국민의힘은 선 예산 집행·후 추경 검토로 맞서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등 야당과 국민의힘은 정부가 올해 안에 추경을 편성해 재정이 경기 부양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다수 경제 전망 기관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인 2.0%를 밑돌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어서다. 다수 기관과 함께 한국은행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리고 있다.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까지도 연초부터 추경을 언급할 정도로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우 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4.12.31 pangbin@newspim.com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이같은 시각에 동의하나 셈법은 다르다.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에서 1위인 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은 조기 대선 전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국민 25만원 지역화폐 지급 등으로 표심을 잡겠다는 속내다. 민주당은 최대 30조원 규모 추경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수경기가 심각하게 안 좋아서 골목 서민 삶이 많이 무너지고 있다"며 "추경을 해서 내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해야 하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안에서도 추경 편성 시기를 대선 후로 늦춰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다. 새로 들어설 정부가 국정 철학에 맞춰 추경 사업을 짜고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한 민주당 의원은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인) 과도정부에서 추경을 편성하기보다 새 정부가 추경을 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야당 소수의견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다수 목소리다. 국민의힘은 올해 예산을 빠르게 집행하며 경기 흐름을 지켜본 후 추경 타이밍을 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상반기 전체 예산 75%를 조기 집행하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1분기에 과연 조기 집행 효과가 어떤지,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추가) 예산 투입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그다음 어떤 부분에 예산을 집중하는 게 국내총생산(GDP) 상승에 도움이 될지 판단해 필요하면 추경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기각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말고 추경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할 경우 추경으로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서 정부가 먼저 추경안을 짜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추경으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만약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 정부가 추경 편성을 안 하겠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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