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30조원 가량을 2월까지 편성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야권은 16일 "내란이 촉발한 국가적 혼란을 안정시키고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를 향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압박하고 나섰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계엄·탄핵 국면이 일단락된 만큼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조기 대선 정국을 앞두고 수권정당으로서 면모를 보여주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이 체포된 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 사태로 대한민국 경제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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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16 mironj19@newspim.com |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생을 위한 추경을 '대선용 추경'이라면서 정쟁의 수단으로 비화하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예산 조기 집행만 고수한다"면서 "국민의힘도 추경 논의에 적극 동참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최 권한대행도 윤석열식 '불통 DNA'를 답습하지 말고, 국정 수습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와 협치에 나서길 바란다. 사실 지금까지의 경제 실패만으로도 최 권한대행은 책임져야 할 사람 아닌가. 내란 극복 추경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체포로 불확실성이 감소했지만, 아직도 경제 상황은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정치 논리만 따지며 추경 대신 예산 조기 집행을 고집하고 있고, 경제 수장인 최상목 권한대행 역시 이에 동조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라며 "물가 안정이 최우선 목표인 한국은행까지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정도의 추경 편성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작다며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했다.
이어 "내수는 얼어붙고, 자영업자들은 신음하고, 일자리는 사라지는데, 언제까지 건전재정 타령만 할 셈인가"라며 "최 권한대행은 창고지기가 아니라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임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소 20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지난 8일 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의 핵심 사업인 지역화폐를 비롯해 인공지능(AI)·반도체 지원, 청년 일자리 예산 등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추경예산 대토론회를 열고 최소 30조원 이상의 추경을 2월 안까지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규근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20조원의 추가재정지출과 10조원의 세입경정을 포함해 2025년 추경 예산은 최소 30조원 규모로 편성해야 하며, 내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내란극복지원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야당만이라도 추경안에 합의하고 정부로 하여금 추경을 편성하도록 압박하자. 추경으로 정치를 복원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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