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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체포' 후 추경 압박 본격화..."최소 20조원 이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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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30조원 가량을 2월까지 편성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야권은 16일 "내란이 촉발한 국가적 혼란을 안정시키고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를 향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압박하고 나섰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계엄·탄핵 국면이 일단락된 만큼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조기 대선 정국을 앞두고 수권정당으로서 면모를 보여주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이 체포된 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 사태로 대한민국 경제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16 mironj19@newspim.com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생을 위한 추경을 '대선용 추경'이라면서 정쟁의 수단으로 비화하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예산 조기 집행만 고수한다"면서 "국민의힘도 추경 논의에 적극 동참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최 권한대행도 윤석열식 '불통 DNA'를 답습하지 말고, 국정 수습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와 협치에 나서길 바란다. 사실 지금까지의 경제 실패만으로도 최 권한대행은 책임져야 할 사람 아닌가. 내란 극복 추경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체포로 불확실성이 감소했지만, 아직도 경제 상황은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정치 논리만 따지며 추경 대신 예산 조기 집행을 고집하고 있고, 경제 수장인 최상목 권한대행 역시 이에 동조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라며 "물가 안정이 최우선 목표인 한국은행까지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정도의 추경 편성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작다며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했다.

이어 "내수는 얼어붙고, 자영업자들은 신음하고, 일자리는 사라지는데, 언제까지 건전재정 타령만 할 셈인가"라며 "최 권한대행은 창고지기가 아니라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임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소 20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지난 8일 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의 핵심 사업인 지역화폐를 비롯해 인공지능(AI)·반도체 지원, 청년 일자리 예산 등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추경예산 대토론회를 열고 최소 30조원 이상의 추경을 2월 안까지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규근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20조원의 추가재정지출과 10조원의 세입경정을 포함해 2025년 추경 예산은 최소 30조원 규모로 편성해야 하며, 내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내란극복지원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야당만이라도 추경안에 합의하고 정부로 하여금 추경을 편성하도록 압박하자. 추경으로 정치를 복원하자"고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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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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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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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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