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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 재판부 "尹 준비기일 진행해봐야 병합 여부 윤곽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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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피고인 방어권 보장"...병합 반대
"檢의 급 낮은 상상력"...공소사실 전면 부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사건' 재판부는 6일 다른 주요 피고인과의 병합과 관련해 "2월20일 윤석열 대통령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해봐야 윤곽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6일 열렸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심리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으나 이날 김 전 장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윤 대통령, 조지호 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의 재판 병합과 관련해 "통상적으로 병합해서 진행해야 증거 조사를 한 번만 하게 된다"며 "기본 원칙은 김 전 장관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초기에 어느 정도 병행해 진행한 이후 필요시 병합하는 경우도 있다. 재판부가 어떤 형태로 할지 판단하면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유연한 입장을 나타냈다.

검찰은 주 2~3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변호인은 "현재 윤 대통령의 경우 일주일에 두 번 헌법재판소 소송을 진행하는데, 형사 소송도 주 2회가 진행되면 주 4일 재판을 받는다"며 반대했다.

양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놓고 날 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터무니없는 공상소설", "검사들의 급이 낮은 상상력"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변호인이 비하성 발언을 계속 얘기하는데 향후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제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재판의 3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4시 진행된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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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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