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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 재판부 "尹 준비기일 진행해봐야 병합 여부 윤곽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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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피고인 방어권 보장"...병합 반대
"檢의 급 낮은 상상력"...공소사실 전면 부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사건' 재판부는 6일 다른 주요 피고인과의 병합과 관련해 "2월20일 윤석열 대통령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해봐야 윤곽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6일 열렸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심리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으나 이날 김 전 장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윤 대통령, 조지호 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의 재판 병합과 관련해 "통상적으로 병합해서 진행해야 증거 조사를 한 번만 하게 된다"며 "기본 원칙은 김 전 장관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초기에 어느 정도 병행해 진행한 이후 필요시 병합하는 경우도 있다. 재판부가 어떤 형태로 할지 판단하면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유연한 입장을 나타냈다.

검찰은 주 2~3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변호인은 "현재 윤 대통령의 경우 일주일에 두 번 헌법재판소 소송을 진행하는데, 형사 소송도 주 2회가 진행되면 주 4일 재판을 받는다"며 반대했다.

양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놓고 날 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터무니없는 공상소설", "검사들의 급이 낮은 상상력"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변호인이 비하성 발언을 계속 얘기하는데 향후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제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재판의 3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4시 진행된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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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2, 캘리포니아 기지서 추락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 공군의 B-52 전략 폭격기가 1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이륙 직후 추락했다. 기지 측이 소셜 미디어 엑스(X)에 게시한 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 추락 사고가 발생했고 구조대가 즉각 현장 대응에 나섰다. 엑스에 올라온 사진에 따르면 사고 직후 기지 상공으로 연기 기둥이 치솟는 모습이 목격됐다. 통상 5명의 승무원이 탑승하는 B-52 폭격기는 냉전 이후 미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아 왔다. 보잉사가 제작한 이 항공기는 애초 원거리 핵 공격용으로 설계됐으나, 이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수십 년에 걸친 군사 작전은 물론, 최근에는 이란을 상대로 한 표격 타격 임무까지 수행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공군은 B-52의 1960년대 구형 엔진을 연료 효율이 더 높은 현대식 엔진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이 새로운 엔진과 기타 성능 개량 작업을 통해 이 폭격기는 앞으로도 계속 현역으로 남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6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에드워즈에서 미 공군 B-52 폭격기가 추락한 후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6-16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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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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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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