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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서울시 녹지율 31%…촘촘한 공원녹지 서비스 위해 '서울 초록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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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4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조건부 가결
남북녹지축·동서한강축 등 녹지네트워크 '서울초록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오는 2040년까지 서울시내 공원 녹지율이 지금보다 2%포인트(p) 높은 31.2%까지 달성한다. 이를 토대로 탄소 흡수량을 8.8% 높일 예정이다. 공원을 만들 때는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동반 가구의 공원 녹지 수요를 반영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4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원녹지 확충과 관리, 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또 향후 서울이 만들어 갈 공원 녹지의 방향성을 담는 장기 계획이다.

[자료=서울시]

이번 계획은 2015년 '2030 공원 녹지 기본계획'을 발표한 뒤 10년 만에 새롭게 발표하는 계획이다. 기존 계획과 정합성을 맞추고 '기후 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정원 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에 맞춰 정책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방재를 위한 공원녹지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2040년까지 공원 녹지율을 2023년(29.2%) 대비 2%p 늘어난 31.2%까지 올리고, 서울시 공원 녹지가 가진 탄소 흡수량 20만 4066t CO2eq(2023년 기준) 보다 8.8% 높인 22만 2162t CO2eq을 기록하는 게 목표다.

촘촘한 공원녹지 서비스를 위해 생활권 단위 계획도 수립했다. 녹색 회복, 녹색 채움, 녹색 이용이라는 3개의 목표를 통해 광역에서 생활권까지 촘촘한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의지다.

시는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 미세먼지 및 기후변화 대응, 공원의 질적 개선, 적극적인 여가공간 확보, 스마트 기술의 발달 등 여러 변화를 계획에 담았다.

서울시는 입체 공원 등 공원유형도 세부적으로 나눴다.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반려동물 가구의 다양한 공원녹지 수요를 공원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공원별로 차별화된 명소화 전략도 마련했다. 패밀리 파크, 펫 파크, 플라워 파크 등 총 15가지 명소 전략을 세웠다.

또 도심 내 고밀개발과 녹지확충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 제도를 적극 반영하고 집중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 녹화지구'로 지정한다.

계획에는 탄소 저감은 물론 기후 위기로 인한 집중호우, 산사태 등 각종 도시 재해에 적극 대응하고자 방재기능을 높이는 방안도 담았다. 다양한 환경·사회 문제 대응을 위해 공원녹지의 역할을 강조한 자연기반 해법 활용 역시 제시했다.

[자료=서울시]

시는 서울의 외사산, 내사산, 남북녹지축, 동서한강축 등 서울의 광역적 개념부터 출발한 서울 초록길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

서울 둘레길, 하천 숲길, 가로 숲길, 소로 등 유형별 공원녹지 네트워크 전략을 수립해 향후 지역생활권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녹색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번 계획은 지역 간 녹지 불균형을 해소했던 직전 계획과 비교해 '생활권 단위' 녹지 조성에 방점을 뒀다. 공원 면적을 늘리는 양적 확충이 아닌 녹지의 질적 제고를 지향하는 게 차별점이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본 계획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생활권 내 공원 녹지를 평면적만 아니라 입체적,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등 도시 전체를 녹색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정원도시 서울'을 통해 서울시가 세계도시와의 경쟁에서 우위에 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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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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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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