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발의 조례의 재정 부담 예측 체계 구축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는 5일 의회사무처 예산분석관 등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5년 의안 비용추계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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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경남도의회 사무처 예산분석관 등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5년 의안 비용추계 직무역량 강화 교육 [사진=경남도의회] 2025.02.05 |
이번 교육은 의회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의원 발의 조례의 자체 비용추계를 준비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비용추계는 조례 등의 시행에 따른 재정 비용을 예측하는 작업으로, 지금껏 집행부서에 맡겨져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의회는 예산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고 자체 비용추계 추진에 나섰다.
국회예산정책처 이미연 추계세제분석관이 강사로 나서, 의안 비용추계기법과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의안 비용추계제도 개요, 비용추계 대상 및 범위, 항목별 기법, 사례 등이었다.
최학범 의장은 "세밀하고 정확한 비용추계를 통해 지방재정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