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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전쟁] '아름다운' 관세 결과물은 美 스태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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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채시장 S-리스크 경고
미국 경제 득보다 실
캐나다 6개월 이내 침체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미국 국채시장이 스태그플레이션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관세 폭탄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한편 경기 후퇴를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 수입품에 10~25%의 관세를 물리기로 하면서 미국인들에게 '고통이 따를 수도 있다(Will there be some pain? maybe and maybe not)'고 언급한 가운데 월가는 관세로 인한 국내 경제 타격을 현실적인 리스크로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기(golden age)를 예고한 한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MAGA, make America great again)는 의지를 재차 내비쳤지만 월가와 기업들은 위기감을 떨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 일드커브 11주간 최대 '플래트닝' = 미국 장단기 국채 수익률의 스프레드를 반영하는 일드커브가 11주간 가장 뚜렷한 '플래트닝'을 연출했다. 장단기 수익률 격차가 좁혀졌다는 얘기다.

일반적으로 일드커브의 플래트닝은 경기 전망이 악화될 때 발생한다.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대규모 관세로 인해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미 국채시장에 번지는 모양새다.

미국 2년물과 10년물 일드커브 [자료=블룸버그]

업계에 따르면 미국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24%로 오른 한편 10년물 수익률이 4.51%로 떨어지면서 스프레드가 0.27%포인트로 좁혀졌다. 이는 지난 11월14일 이후 최저 수준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모든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고,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도 10%의 관세를 물리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캐나다산 원유에 대해서는 10%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 CNN 방송은 이번 결정을 '1조3000억달러짜리 도박'이라고 일갈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무역 전쟁'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보복 관세를 경고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이 실제로 보복에 나설 경우 관세를 더 올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세 전쟁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 무역 상대국은 물론이고 미국 경제 역시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고 투자은행(IB) 업계는 입을 모은다.

SMBC 니코 증권과 DBS 은행 등 IB들은 보고서를 내고 고율의 관세로 인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는 동시에 성장은 꺾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최근 국채시장의 일드커브 움직임은 이 같은 리스크를 반영한 것이라고 월가는 강조한다. 투자자들 사이에 이른바 '리스크-오프'가 더욱 확산되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추가 하락하면서 플래트닝이 심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주 기준금리를 4.25~4.50%로 유지한 가운데 미국 금융기관 사이에 거래되는 하루짜리 단기 금리 OIS(overnight indexed swap)는 2025년 말까지 두 차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70%로 제시한다. 수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결정 이전인 1월31일 90%에서 크게 떨어졌다.

시장 전문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가 높아진 만큼 미국 장기물 국채 수익률이 추가 하락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 폭탄 관세 미국 경제에 '毒' = 주요 외신과 시장 전문가들이 '막판 뒤집기' 가능성에 마지막까지 기대를 거는 가운데 관세 발표가 철회되지 않으면 미국 경제에 독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장기간에 걸쳐 고도로 통합된 공급망을 형성했다. 미국의 혁신과 캐나다의 자원,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이 강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한 것.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하지만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는 위축됐고,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통해 이를 회복시킨다는 입장이다. 월가와 기업들은 냉소적인 표정이다.

먼저, 값싼 해외 수입품의 공급이 막히면 미국 제조업계의 경쟁력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D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관세는 미국을 나머지 세계와 단절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쟁력 또한 관세로 인해 약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피터슨 국제 경제 연구소의 메리 러블리 수석 연구원은 미국이 관세를 앞세워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반면 중국은 주요국과 경제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산 대체제를 찾는 미국 기업들의 손발을 묶어 놓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가도 문제다. 제이슨 밀러 미시건 주립대학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식료품부터 자동차까지 미국의 모든 소비자 물가가 가파르게 뛸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보카도와 토마토 등 주요 식품 가격이 일제히 오르면서 미국의 저소득층이 '트럼프 관세'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예고한대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시행되면 미국 자동차 가격이 3000달러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다.

연준이 2022년 3월부터 과격한 금리 인상으로 간신히 '마지막 구간'에 진입한 미국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면 금융시장의 혼란은 물론이고 미국 경제의 성장 동력에 해당하는 민간 소비가 꺾일 수 있다고 월가는 말한다.

◆ 브레튼우즈 해체 이후 최대 '쇼크' = 지난 1970년대 초 리처드 닉슨 미국 전 대통령이 더 이상 달러와 금을 교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글로벌 통화 관리의 축이었던 브레튼우즈 체제가 사실상 종말을 맞았다.

멕시코에서 미국 국경을 넘기 위해 줄지어 선 화물 트럭들 [사진=블룸버그]

도이체방크는 보고서를 내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글로벌 경제에 브레튼우즈 붕괴 이후 최대 규모의 충격을 몰고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관세 폭탄을 맞게 되는 국가 중 일부는 즉각적인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며 "지구촌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토론토 도미니언 은행과 뱅크 오브 몬트리올, CBIC 등 캐나다 현지 은행들은 일제히 트럼프 관세로 인한 경기 침체를 예고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관세가 5~6개월 지속되면 실업률이 7% 선을 상회하는 동시에 캐나다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RBC 캐피탈 마켓은 미국의 관세로 인해 캐나다의 GDP(국내총생산)가 3.4~4.2%포인트 떨어지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중앙은행 200bp(1bp=0.01%포인트) 기준금리 인하에도 실물경기 회복이 완전하지 않은 가운데 고율의 관세가 캐나다 경제의 숨통을 조일 것이라는 얘기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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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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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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