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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전쟁] '아름다운' 관세 결과물은 美 스태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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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채시장 S-리스크 경고
미국 경제 득보다 실
캐나다 6개월 이내 침체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미국 국채시장이 스태그플레이션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관세 폭탄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한편 경기 후퇴를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 수입품에 10~25%의 관세를 물리기로 하면서 미국인들에게 '고통이 따를 수도 있다(Will there be some pain? maybe and maybe not)'고 언급한 가운데 월가는 관세로 인한 국내 경제 타격을 현실적인 리스크로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기(golden age)를 예고한 한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MAGA, make America great again)는 의지를 재차 내비쳤지만 월가와 기업들은 위기감을 떨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 일드커브 11주간 최대 '플래트닝' = 미국 장단기 국채 수익률의 스프레드를 반영하는 일드커브가 11주간 가장 뚜렷한 '플래트닝'을 연출했다. 장단기 수익률 격차가 좁혀졌다는 얘기다.

일반적으로 일드커브의 플래트닝은 경기 전망이 악화될 때 발생한다.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대규모 관세로 인해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미 국채시장에 번지는 모양새다.

미국 2년물과 10년물 일드커브 [자료=블룸버그]

업계에 따르면 미국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24%로 오른 한편 10년물 수익률이 4.51%로 떨어지면서 스프레드가 0.27%포인트로 좁혀졌다. 이는 지난 11월14일 이후 최저 수준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모든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고,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도 10%의 관세를 물리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캐나다산 원유에 대해서는 10%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 CNN 방송은 이번 결정을 '1조3000억달러짜리 도박'이라고 일갈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무역 전쟁'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보복 관세를 경고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이 실제로 보복에 나설 경우 관세를 더 올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세 전쟁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 무역 상대국은 물론이고 미국 경제 역시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고 투자은행(IB) 업계는 입을 모은다.

SMBC 니코 증권과 DBS 은행 등 IB들은 보고서를 내고 고율의 관세로 인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는 동시에 성장은 꺾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최근 국채시장의 일드커브 움직임은 이 같은 리스크를 반영한 것이라고 월가는 강조한다. 투자자들 사이에 이른바 '리스크-오프'가 더욱 확산되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추가 하락하면서 플래트닝이 심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주 기준금리를 4.25~4.50%로 유지한 가운데 미국 금융기관 사이에 거래되는 하루짜리 단기 금리 OIS(overnight indexed swap)는 2025년 말까지 두 차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70%로 제시한다. 수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결정 이전인 1월31일 90%에서 크게 떨어졌다.

시장 전문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가 높아진 만큼 미국 장기물 국채 수익률이 추가 하락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 폭탄 관세 미국 경제에 '毒' = 주요 외신과 시장 전문가들이 '막판 뒤집기' 가능성에 마지막까지 기대를 거는 가운데 관세 발표가 철회되지 않으면 미국 경제에 독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장기간에 걸쳐 고도로 통합된 공급망을 형성했다. 미국의 혁신과 캐나다의 자원,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이 강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한 것.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하지만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는 위축됐고,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통해 이를 회복시킨다는 입장이다. 월가와 기업들은 냉소적인 표정이다.

먼저, 값싼 해외 수입품의 공급이 막히면 미국 제조업계의 경쟁력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D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관세는 미국을 나머지 세계와 단절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쟁력 또한 관세로 인해 약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피터슨 국제 경제 연구소의 메리 러블리 수석 연구원은 미국이 관세를 앞세워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반면 중국은 주요국과 경제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산 대체제를 찾는 미국 기업들의 손발을 묶어 놓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가도 문제다. 제이슨 밀러 미시건 주립대학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식료품부터 자동차까지 미국의 모든 소비자 물가가 가파르게 뛸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보카도와 토마토 등 주요 식품 가격이 일제히 오르면서 미국의 저소득층이 '트럼프 관세'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예고한대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시행되면 미국 자동차 가격이 3000달러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다.

연준이 2022년 3월부터 과격한 금리 인상으로 간신히 '마지막 구간'에 진입한 미국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면 금융시장의 혼란은 물론이고 미국 경제의 성장 동력에 해당하는 민간 소비가 꺾일 수 있다고 월가는 말한다.

◆ 브레튼우즈 해체 이후 최대 '쇼크' = 지난 1970년대 초 리처드 닉슨 미국 전 대통령이 더 이상 달러와 금을 교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글로벌 통화 관리의 축이었던 브레튼우즈 체제가 사실상 종말을 맞았다.

멕시코에서 미국 국경을 넘기 위해 줄지어 선 화물 트럭들 [사진=블룸버그]

도이체방크는 보고서를 내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글로벌 경제에 브레튼우즈 붕괴 이후 최대 규모의 충격을 몰고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관세 폭탄을 맞게 되는 국가 중 일부는 즉각적인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며 "지구촌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토론토 도미니언 은행과 뱅크 오브 몬트리올, CBIC 등 캐나다 현지 은행들은 일제히 트럼프 관세로 인한 경기 침체를 예고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관세가 5~6개월 지속되면 실업률이 7% 선을 상회하는 동시에 캐나다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RBC 캐피탈 마켓은 미국의 관세로 인해 캐나다의 GDP(국내총생산)가 3.4~4.2%포인트 떨어지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중앙은행 200bp(1bp=0.01%포인트) 기준금리 인하에도 실물경기 회복이 완전하지 않은 가운데 고율의 관세가 캐나다 경제의 숨통을 조일 것이라는 얘기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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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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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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