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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공고…270개사에 총 113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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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공고 시작…1개 협업체당 1000만~5억원 지원
공동 사업 지원 트랙 확대…맞춤형 판로 지원 강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공동 사업과 판로 지원 등을 돕는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공고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은 소상공인 간 협업을 통한 이익 창출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공동 생산·판매, 홍보·마케팅, 조직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270개 협업체를 선정해 1개 협업체당 최대 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난 2013년부터 작년까지 총 2478억원을 투입해 6100여개 소상공인 협동조합에 공동 장비 구축과 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 성장 단계별 공동 사업과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해 왔다.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 사업 주요 내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3 rang@newspim.com

올해는 소상공인 협업체가 지역 대학·상권 기획자 등 외부 자원과 연계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공동 사업의 지원 트랙을 세 가지 유형으로 확대하고, 맞춤형 판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업 추진 체계를 대폭 개편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다양한 소상공인 협업 주체들의 지원 성과가 명확히 도출될 수 있도록 공동 사업 지원 유형을 ▲상권형(지역 상권 중심) ▲산업형(동종·이업종 산업 간 연계) ▲조합형(협동조합 기반)으로 세분화해 주체별 특성과 목적에 맞는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상권형 유형의 '골목경영 패키지'는 소멸위기 지역 등의 중소형 상권을 대상으로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조직화 등을 지원해 점포수 50개 미만 소형 상권의 자립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는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난해까지는 공동 사업과 판로 사업 지원 대상이 소상공인 협동 조합 중심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이를 소상공인이 50% 이상으로 구성된 5인 이상 협업체로 확대해 역량 있는 소상공인 협업체에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이들에게 판로 지원에 적합한 유망 품목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획전과 라이브 커머스 등 국내외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을 집중 지원해 혁신적인 협업 모델 발굴과 매출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에는 협업 아카데미 확대와 수요자 편의성 제고에도 주력한다. 지역별 소상공인 협동조합 발굴·교육을 지원하는 협업 아카데미를 수도권·중부권·호남권·영남권 등 4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협업체 생애주기별 협업 아이디어를 뒷받침하는 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기능을 강화한다.

또 소상공인들이 협업 필요성과 협업 모델 구축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헙업 첫걸음' 자율 과제를 신설한다. NICE 평가 정보와 공공 마이데이터를 연계한 제출 서류 간소화, 지원 장비에 대한 중요 재산 등록 공시·사후 관리 등도 강화해 사업 성과와 운영 내실화를 제고할 방침이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4.19 victory@newspim.com

이번 공고에서는 올해부터 확대되는 공동 사업 지원 유형(상권형·산업형·조합형)에 따라, 조합형 유형으로 지원할 소상공인 협동 조합 60개사와 지역 상권 내 소상공인 간 협업과 동·이업종 산업 간 협업 시너지 창출을 이끌어 갈 상권형·산업형 지원 전문기관 2곳을 우선 모집한다.

이후 상권형과 산업형 유형에 부합하는 소상공인 협업체 20개사(상권형 15·산업형 5)는 전문기관 2곳의 역량과 노하우를 활용해 오는 5월 중 별도 선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을 4일부터 중기부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협동 조합과 협업체는 '소상공인24' 혹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개별 소상공인은 자금력과 네트워크 등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의 유망한 소상공인 협업체를 적극 육성해 소상공인 간 협업과 자원 공유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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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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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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