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 사법 카르텔'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사법 요직에 앉히고, 이들은 좌편향 판결로 보답하며 민주당 공천을 통해 입법부로 진출해 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21 pangbin@newspim.com

권 원내대표는 "행정·사법·입법, 삼권분립을 무너트리는 민주당식 독재의 길"이라면서 "오늘날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는 대통령이 아닌 삼권을 장악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라는 지적이 빈말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을 겨냥해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문 대행은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하며 정성호 의원이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보증한 인물"이라면서 "(문 대행은) '내가 우리법연구회에서 제일 왼쪽, 재판도 정치도 결정의 시기가 더 중요하다'며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논란이 커지자 문 대행은 트위터 계정을 폐쇄하고 블로그에 해명 글을 덧붙이고 있다"며 "자신의 SNS 계정을 탄핵할 것이 아니라 탄핵 재판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법 제24조는 공정한 심판이 어려울 경우 재판관 회피나 기피를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은 법률가로서 양심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좌파 세도정치를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연금 개혁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는 "민주당이 언제부터 연금 개혁에 관심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작년 9월 정부의 연금 개혁 발표 이후 연금 개혁 논의가 5개월 동안 중단됐던 것은 민주당의 몽니 때문이었다"며 "이제야 이 대표 지시로 논의를 시작한다면 그동안 논의를 못 했던 건 이 대표의 연금 개혁 논의 금지 지시 때문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은 연금 개혁 논의를 언제나 환영한다"며 "당장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연금 개혁을 위한 집중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번에도 특위 구성 제안을 거부하면 지금 연금 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은 '제2의 연금개혁쇼'에 불과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의 연금 개혁 논의 제안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꼼수가 아니라면 우리 당의 연금 특위 구성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윤석열 대통령 접견 계획을 묻는 말에 "제가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깊은 친분이 있는 건 아시지 않나"라며 "대통령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기 때문에 인간적 도리로서 기회가 되면 면회하러 가겠다"고 답했다.

그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잡은 것은 없다"면서도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 앞서서 사람 대 사람, 인간 대 인간으로서 도리를 다하는 것이 옳은 태도라 생각하고 다녀오더라도 조용히 다녀올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은 이미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요청했고, 저는 최 대행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속기소 돼 있는 상태"라며 "특검을 발족시켜서 수사할 대상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특검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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