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권성동 "김용, 김민석, 한명숙…질서와 법치 준수 반대말이 이재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李, 질서 운운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
"나치가 꿈꾼 전체주의 국가를 대한민국에서 허용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에서 질서와 법치 준수의 반대말이 바로 이재명"이라고 맹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과 4범에 12개 혐의와 5건의 재판을 받은 만큼 일생을 무질서로 살아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질서를 운운하는 것은 기만을 넘어서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20 pangbin@newspim.com

권 원내대표는 "2022년 10월 민주당 의원 수십 명과 수백 명의 지지자는 이 대표의 최측근이자 오른팔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8시간 대치 끝에 좌초시켰다"며 "이때 민주당은 상임위별로 조를 짜서 김용 체포를 저지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이재명의 오른팔 노릇을 하는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은 2008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민주당 당사에서 한 달간 농성하며 영장 집행을 막았던 당사자"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명숙 전 총리는 대법원 유죄 확정 이후 9년째 추징금 5억 원을 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되려 '한명숙 사건은 없는 사건을 만들어 덮어씌운 국가 폭력 범죄의 사례'라며 궤변으로 두둔했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결국 이 대표가 말하는 질서와 사법은 나를 위한 질서, 나를 위한 사법"이라면서 "한 손으로는 공천권과 예산으로 유혹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탄핵과 특검이라는 철퇴를 휘두르며 행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세력의 행태는 '모든 권력을 행정·입법·사법 구분 없이 총통의 손안에 통합해야 한다'는 나치 독일의 법학자 에른스트 후버의 논리를 떠올리게 한다"며 "나치가 꿈꾼 전체주의 국가를 대한민국에서 허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