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여의도 187배 크기 '주인없는 땅' 소유주 찾는다…공시지가 2.2조 규모

기사입력 : 2025년01월27일 08:30

최종수정 : 2025년01월27일 08:30

권익위, 미등기 사정토지 특별법안 마련 권고
전국 미등기 사정토지 면적 544㎢·63만 필지
한국에서 가장 비싼 명동 1000㎡ 토지 포함
그간 방치돼 우범지역 변모…개발 걸림돌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국토 1.6%를 차지하는 미등기 사정토지 대상 특별법안 마련 등 제도 개선을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100년간 주인을 찾지 못한 땅 가운데는 한국에서 가장 비싼 명동의 1000㎡ 규모 토지도 포함됐다. 

미등기 토지 초기 소유주나 상속자에게 우선 등기 기회를 부여하고, 나머지 땅은 국가가 소유하되 실제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돌려주거나 어려운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권익위는 지난 4년간 실시한 실태조사와 정책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미등기 사정토지 정비 방안을 공개했다.

조사 결과 전국 미등기 사정토지 면적은 544㎢, 63만 필지로 여의도의 187배 수준에 달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조2000억이 넘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등기 사정토지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5.01.27 sheep@newspim.com

지역별로는 영남 28만 필지, 호남 19만 필지, 제주 6만7000필지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경우 약 30필지가 사정명의인이 있으나 등기되지 않은 토지로 나타났는데, 이 중 한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명동에도 미등기 사정토지가 3필지(1041.4㎡) 존재했다.

권익위는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해 특별법 제정이 연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토지를 찾는 구체적 방법이나 절차 등은 특별법에 따라 정해질 전망이다.

미등기 사정토지는 100년 전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 과정에서 소유자(사정명의인)와 경계가 밝혀졌으나 이후 소유자 사망·월북 등으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땅이다. 1960년 민법 시행 전까지 등기가 아닌 계약만으로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했기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 미등기 사정토지 대부분이 관리 주체 없이 방치돼 있다. 우범지역이 됐는데도 주인을 찾지 못해 지자체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은평구 도심 내 청소년 우범지역의 경우 민원이 다수 제기됐으나, 사정인을 찾을 수 없어 방치된 상태다. 민간·공공개발 과정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2012년 이후 정부에 접수된 관련 민원이 약 7000건에 달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월 정례 브리핑을 통해 "100년 이상 방치돼 사회적 문제가 된 미등기 사정토지를 모두 정리한다면 주거 환경 개선은 물론 각종 개발사업도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故김새론 유족 "김수현 공개사과를"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이 유튜버 이진호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김수현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김새론의 유족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유튜버 이진호 씨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고소 입장을 밝히고 유족의 입장을 전했다. 부 변호사는 "마음 같아선 (유튜버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고 싶지만 명예훼손은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됐다"며,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어 엄한 처벌이 가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故)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 권영찬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소장(왼쪽부터),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대표 변호사,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유튜버 이진호 씨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변호인단은 김새론과 김수현이 교제한 것은 사실인데 이에 대해 이진호가 '자작극'이라고 한 부분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2025.03.17 yym58@newspim.com 유족 측은 고인이 사망 전 SNS에 김수현과 사진을 올린 경위를 설명하기도 했다. 당시 고인이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로부터 채무독촉의 내용증명을 받은 뒤 극심한 고통을 겪던 중 김수현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답이 없자 과거 사진을 올리면 연락이 오지 않을까란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이진호 씨는 고인과 김수현의 과거 연인 사이를 부정하고 나아가 이상한 여자로 비춰지게끔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인으로 하여금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고인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몰아갔다"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유튜버의 허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김수현과의 교제 사실을 밝히고 그 과정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사진들을 공개할 수 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 유족 측은 "고인이 사망하자 과거 영상들을 삭제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증거 인멸"이라며 해당 유튜버의 압수수색 및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유족 측은 김수현에게는 공개 사과만을 요구했다. 법률 대리인은 "처음에는 A씨의 허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김수현 측이 (고인과) 연인 관계임을 인정하길 바랐으나 거듭되는 김수현 측의 거짓된 입장문이 유족을 더욱 힘들게 했다"라며 "지금이라도 진심어린 사과를 하기를 바란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故)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 권영찬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소장(왼쪽부터),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대표 변호사,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유튜버 이진호 씨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변호인단은 김새론과 김수현이 교제한 것은 사실인데 이에 대해 이진호가 '자작극'이라고 한 부분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2025.03.17 yym58@newspim.com 특히 김세론 측은 이날 오전 골드메달리스트 측이 고인에게 보낸 2차 내용증명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내용을 간략히 밝히자면 김수현 측이 최근 밝힌 입장문 내용과 달리 배임 등의 행위로 이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지만 사실상 고인으로 하여금 기간을 줄테니 채무를 반드시 변제하라는 내용 등이었다"라며 "끝까지 김새론을 협박했다"라고 주장했다. 유족 측과 함께한 가세연 관계자는 이번이 1차 기자회견임을 강조했다. 유족들 역시 김수현 측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며 재차 김수현의 공개 사과를 바란다고 했다. 가세연 측은 "지금 사진이 없어서 공개하지 않는게 아니라 유가족 분들과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 공개를 하지 않은거라는 걸 알라"며 "김새론이 날짜까지 명시했다. 2015년 고인이 중학교 2학년 시절부터 6년간 열애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를 하라. 유가족이 원하는 것은 공개 사과"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고인과 교제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으나, 교제 당시 사진이 여러 장 공개되며 지난 14일 입장을 바꿨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고인과 교제한 시점은 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 1년여간이라며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은 반박한 상태다. 이와 함께 고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 역시 변제 압박의 의도가 아닌 소속사 임원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것을 우려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김새론 유족 측이 여기에 반박하며 2차 내용증명 사실을 폭로하는 등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jyyang@newspim.com 2025-03-17 15:08
사진
양주 군부대서 무인기와 헬기 충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육군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에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헬기(수리온)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한미 장병들은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 90여 명, 미군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6대가 동원됐다. 2025.03.11 photo@newspim.com 소방당국은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부딪치면서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군용 헬기 1대와 무인기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으며 상황 발생 후 29분만에 진화를 마쳤다. 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2025-03-17 14: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