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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도시2 모티브' 필리핀 연쇄납치 주범…한국으로 최종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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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환전소 살인...필리핀서 한국인 강도살인
한국 법원서 무기징역 및 징역 7년형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필리핀 연쇄 납치 사건의 주범으로 영화 '범죄도시2'의 소재가 됐던 범죄자의 신병이 대한민국으로 최종 인도됐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필리핀 법무부로부터 안양환전소 살인 사건·필리핀 연쇄 납치 사건의 주범 김성곤을 대한민국으로 최종 인도한다는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사진=뉴스핌 DB]

김씨는 최세용 등 공범들과 함께 2007년 안양시에 있는 환전소에서 여직원을 살해한 후 약 1억8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미화를 강취해 해외로 도주했다. 이후 필리핀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납치・강도살인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2011년 필리핀 경찰에 의해 검거됐고 2014년 5월 필리핀 법원에서 검거 당시 총기를 휴대한 혐의 등으로 단기 징역 4년2개월, 장기 징역 5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필리핀에서 복역하던 중 한국 법무부의 지속적인 송환 요청으로 2015년 5월 국내로 임시인도 됐다.

김씨 신병을 확보한 수사당국은 보강수사 등을 거쳐 인도 대상 범죄사실인 강도살인죄 등으로 김씨를 2015년 6월 구속 기소했다. 또 별건 강도살인죄 등 여죄 또한 밝혀내 추가 기소한 끝에 김씨에 대한 무기징역 및 징역 7년 형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형 집행의 효율성, 도주 전력이 있는 김씨의 재송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도주 우려, 피해자 및 유족들의 의사 등을 고려할 때 김씨를 필리핀으로 보내 잔여 형을 집행한 후 다시 대한민국으로 송환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무기징역형을 계속 집행하는 것이 사법정의 실현에 부합한다고 보고 김씨에 대한 최종인도를 추진했다.

이에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 명의의 필리핀 대통령 등 고위급에 대한 친서 전달 ▲한국과 필리핀을 오고 간 수차례의 실무협의 ▲현지 대사관 등 외교채널을 통한 설득 ▲202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양국 대통령 간 회담에서의 논의 등을 통해 최종인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끝에 필리핀 당국의 동의를 얻어 지난 23일 김씨의 신병을 최종적으로 인도받게 됐다.

법무부는 "김성곤의 최종인도는 법무부가 우리 외교부는 물론 필리핀 법무부・외교부, 양국의 대사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침해한 중범죄자에 대해 우리의 사법주권이 온전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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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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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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