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운명 헌재·대법 '시간싸움'과 민심에 달렸다

기사입력 : 2025년01월24일 07:28

최종수정 : 2025년01월31일 10:26

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 2월 26일 결심 공판 못박아
헌재 결정이 대선 시기 좌우...법원 선고가 민심 영향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2심 선고를 사실상 3월 말로 예고한 것이다. 이 대표의 정치 운명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대법원의 이 대표에 대한 선고의 '시간 싸움'에 달린 것이다. 얼마 전 화제가 됐던 진보 유튜버의 '대법이 먼저냐 대선이 먼저냐'는 화두가 현실이 된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는 23일 열린 첫 재판에서 "다음 달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했다. 다음 달 26일 재판을 끝내겠다는 의미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한 달 뒤 선고 기일이 잡히는 만큼 3월 말 2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를 향해 손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1.23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2·3심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6-3-3 룰'이 적용된다. 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에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 재판은 1심 2년 2개월, 2심도 4개월 여가 걸리게 돼 모두 기한을 넘겼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룰'을 강조한 만큼 3개월 원칙이 지켜질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6월 말 이전에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서두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2월 말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늦어질수도 있다. 여기서 탄핵이 기각되면 대선은 없다.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의 결정 시기에 따라 조기 대선의 시점도 정해진다. 2월 말 결정이 되면 대선은 4월 말 실시된다. 헌재 결정이 4월에 나온다면 대선은 6월이 된다.

이 대표는 조기 대선에 올인하고 있다. 만에 하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판을 지연시켜 2심 선고 전에 대선을 치르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이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 현실적으로 헌재의 결정이 3월까지 나온다면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대선이 실시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관건은 민심이다. 2심 선고에서도 대선 출마를 할 수 없는 형이 선고된다면 출마해 당선되더라도 상당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의 기존 재판 지속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다. 당연히 대선 과정에서 이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대표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무리수를 연발하며 조기 대선에 올인해온 것도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 국민적 공감대와 명분이 약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탄핵을 밀어붙이고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삭제한 것도 헌재의 결정을 앞당기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문제는 예기치 못한 민심의 변화였다. 탄핵 바람을 타고 질주했던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당 지지율에서 밀리는 상황이 됐다. 이 대표 지지율도 비호감도가 높아지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 대표가 경제 성장을 담론으로 제시하고 친기업 정책을 강조하는 등 민생 경제에 힘을 쏟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3월 2심 선고에서도 대선 출마 박탈형 형이 결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하더라도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 중도층 공략이 더 어려워 질 수 있다. 지지율 제고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내 다른 대선 주자들이 이런 틈새를 노리고 출마를 저울질하지만 이 대표의 당 장악력이 워낙 확고하다.

관건은 본선이다. 사법 리스크가 심화한다면 본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러다 죽 쒀서 개 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이 대표의 정치 운명은 헌재와 대법원의 시간 싸움과 변화무쌍한 민심에 달렸다. 

 leej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사진
"李 무죄, 尹 탄핵 영향 없을 것"48.9%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국민 절반은 이 대표 선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45%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48.9%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했고, 이어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4%, '잘 모름' 11.7%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0.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0.3%, '잘 모름' 9.6%로 집계됐다. 여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5%, '잘 모름' 13.7%였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40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대(만 18세~29세)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3.5%,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9.3%, '잘 모름' 17.2%, 3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7.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4.8%, '잘 모름' 7.8%, 4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2.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2.5%, '잘 모름' 4.8% 등으로 나타났다. 5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7.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8%, '잘 모름' 7.9%, 6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9.0%, '잘 모름' 12.7%, 70대는 이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8.8%, '잘 모름' 21.6% 등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유일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3.8%, '잘 모름' 11.0%로 집계됐다. 반면 경기·인천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3%, '잘 모름' 13.5%, 대전·충청·세종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6.4%, 강원·제주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1.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1.8%,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3.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3.5%, '잘 모름' 12.8%, 대구·경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0%,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6.1%, '잘 모름' 8.9%, 광주·전남·전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0%, '잘 모름' 16.1% 등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분석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2.1%, '잘 모름' 8.0%로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5%, '잘 모름' 12.2%로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10.0%이었고, ▲개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5%, '잘 모름' 8.7% ▲진보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4.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6.6%, '잘 모름' 19.2% ▲기타 정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1.2%, '잘 모름' 20.5% ▲지지 정당 없음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2% '잘 모름' 25.8%로 나타났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전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영향을 받아서 선고한다는 건 이상하다"며 "국민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은 여권과 야권 간의 정치적 긴장감이 극도로 표출돼 대중의 정치적 인식이 바뀔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3-28 10:00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