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의 DOGE "쉽지 않네"...출범하자마자 '줄소송' 직면

기사입력 : 2025년01월21일 14:59

최종수정 : 2025년01월21일 15:00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미국 연방정부의 비용 감축을 위해 출범한 자문기구 정부효율부(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가 트럼프 대통령이 기관설립 행정 명령에 서명하고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줄소송에 직면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백악관이 20일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DOGE의 목표는 "연방정부의 기술과 소프트웨어의 현대화"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목표 달성을 위해 약 20명의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백악관의 발표가 나온 직후 공무원 노조와 감시단체, 공익 단체들로부터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보안카운셀러협회와 미국공공의료협회, 미국교사연맹, 그리고 감시단체인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 등은 DOGE 설립이 1972년 제정한 연방자문위원회 관리 법률에 저촉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다른 감시단체인 퍼브릭 시티즌은 공무원 노조와 함께 DOGE의 법적 지위가 애매모호하다고 소송을 냈다. 소장에는 DOGE의 수장으로 임명된 일론 머스크의 전기차회사 테슬라와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피고로 명기됐다.

DOGE는 일반적인 정부 부처가 아니다. 그런만큼 정부기구 재편을 강제할 권한이 제한돼 있다. 머스크가 당초 자신했던 대대적인 정부 기구 감축을 실행하는 데 있어 태생적으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정부 쇄신을 위해 설립된 역대 정권의 자문위원회들 역시 출범은 거창했지만 별 성과 없이 용두사미로 끝난 사례가 많았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1982년 재임 중 "민간부문의 유능한 전문가들"이 모인 PPSSCC(President's Private Sector Survey on Cost Control in the Federal Government )라는 기구를 행정명령을 통해 설립했지만 18개월이 지나 보고서를 내고 활동을 접었다. 보고서에 나온 대부분 건의 사항은 실천되지 못했다.

한편 머스크와 함께 DOGE 공동수장으로 지명된 비벡 라마스와미는 오하이오주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사임했다.

일론 머스크가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장인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중앙홀 로툰다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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