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강인선 외교부 2차관, 계엄 선포 직후 골드버그와 통화..."누구의 지시였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외교부 "2차관이 美측과 상황 공유 위해 통화"
'첫 통화는 해제 이후'라던 기존 설명과 달라
장관 지시 여부, 통화사실 인지 시점 등 함구
야당, "장관 지시없이 차관이 통보했다면 심각"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이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 미국대사에게 전화로 계엄 선포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차관이 골드버그 대사와 처음 통화한 시점은 아직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기 전이었다.

외교부는 20일 강 차관과 골드버그 대사의 통화와 관련된 사안을 묻는 질문에 "외교부 장관이 그간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듯이, 계엄 선포 직후 미측과 상황 공유 차원의 간략한 소통이 있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외교부 2차관이 계엄 당시 상황을 미측과 공유하는 간략한 내용이었으며 성명서를 읽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강인선 2차관이 지난 2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2025년 외교부 시무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5.01.02 yooksa@newspim.com

외교부의 이 같은 해명은 계엄 선포 직후 외교부의 누군가가 전화를 걸어와 계엄 관련 성명서를 읽어줬다고 골드버그 대사가 지난 9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과, 전화를 건 사람이 강 차관이었다는 국민일보의 보도 등에 대한 언론의 확인 요청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날 외교부는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의혹을 증폭시켰다. 그동안 계엄과 관련한 미측과의 첫 고위급 소통은 계엄 해제 이후 강 차관과 골드버그 대사와의 통화였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외교부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날 외교부의 설명과 당시 상황에 대한 취재를 종합해 보면, 강 차관은 계엄이 해제되기 '전과 후' 2차례에 걸쳐 골드버그 대사와 통화했다. 

외교부는 이 같은 사실을 조 장관이 그간 '여러 차례' 밝혔다고 해명했지만, 공개된 조 장관의 국회 발언 등에서 강 차관이 계엄 해제 전에도 골드버그 대사와 통화했었다는 사실을 언급한 기록은 찾기 어렵다. 조 장관은 지난달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지난 4일 상황이 종료된 뒤' 강 차관이 골드버그 대사와 처음 통화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강 차관이 골드버그 대사에게 계엄 선포 사실을 통보한 첫 통화가 조 장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는지도 불투명하다.

계엄 해제 이후 이뤄진 두 번째 통화가 조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은 외교부 여러 당국자들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하지만 외교부는 첫 번째 통화도 장관이 지시한 것이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으며, 조 장관이 첫 통화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야당의 한 관계자는 "조 장관은 강 차관이 골드버그 대사와 계엄 해제 전에도 통화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안 것으로 들었다"면서 "외교부 차관이 장관의 지시 없이 계엄 직후에 미측에 전화로 계엄을 통보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므로 외교부는 사실 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