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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5% 성장률 목표치 달성한 중국, '2025년 10대 정책방향' 예측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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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GDP 성장률 5% 달성, 4분기 5.4%
2025년 중국이 집중할 10대 정책 방향 정리
정책방향은 중국증시 투자노선 결정 나침반

이 기사는 1월 17일 오후 2시09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5% 성장률 목표치 달성한 중국, '2025년 10대 정책방향' 예측①>에서 이어짐.

6. 공급측 개혁 : 새로운 단계로의 진입

2024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 이어 7월 정치국회의에서도 업계간 '내부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단계의 공급측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25년에는 공급측 개혁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며 한층 더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그간 과잉공급 문제로 인해 실적과 주가 압박을 받아온 산업들의 업황이 개선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가장 주목되는 영역 중 하나는 태양광이다.   

최근 몇 년간 태양광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생산을 늘렸고, 업계 내 '내부 경쟁'으로 인해 각 부문의 생산능력이 심각하게 과잉 상태에 이르렀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상황에서 태양광 산업 체인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태양광 산업 체인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적자 국면에 빠진 상태다.

자오상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태양광 산업의 공급측 개혁이 한 단계 더 진척될 것이며, 리튬배터리, 신에너지차, 철강, 시멘트, 비철금속, 화공 등 다른 산업 분야로 공급측 개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7. 데이터 요소 : 공공데이터 응용 확대

지난 2014년 정부공작회의에서 처음으로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등장한 후, 지속적으로 공공 데이터의 응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돼 왔다.

대표적으로 중국 거시경제 관련 사안을 관할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2023년 12월 15일 '데이터 요소 3년 행동계획(2024~2026)'을 발표하고 스마트제조, 스마트농업, 비즈니스 무역 유통, 교통운수, 금융서비스, 과학기술 혁신, 문화관광, 의료건강, 응급관리, 기상서비스, 스마트도시, 친환경 저탄소 등 12개 영역을 중심으로 공공 데이터 응용과 융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것을 시사했다.

2025년에는 관련 정책 역량이 한층 더 확대되는 가운데, 데이터 응용이 본격적인 시행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 지가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8. 기술국산화 가속화 : 신촹∙AI 연산∙노광장비 주목

도널드 트럼프 집권 2기 도래와 함께 미국의 대중국 기술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중국 당국이 정책 역량을 확대하며 기술 자급률 확대(기술국산화)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투자적 관점에서는 기술국산화가 가장 시급한 영역이자, 자체적인 기술 보급이 필수적인 영역에서 투자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촹(信創, 정보기술응용혁신), 컴퓨터 연산, 노광(포토리소그래피) 장비가 대표적이다.

기술국산화 테마의 대표 주자인 반도체의 경우 산업 내 최대 취약 포인트로 높은 수입 의존도를 보이는 즉, 기술국산화가 가장 시급한 분야 중 하나인 '노광(포토리소그래피) 장비'에서 국산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로 더욱 큰 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AI 연산 수요가 확대되며 해당 분야를 겨냥한 지원책도 지속 마련될 전망이다.

9. 부동산 : 가격 안정화+공급량 통제

2024년 주택 가격 하락세로 인해 지방 정부와 국민들의 자산 규모가 축소되고 부채 상환 압박이 증가했고, 이는 지방 정부의 투자 감소와 국민 소비 축소의 주요 원인이 됐다. 이에 주택 가격 안정화는 2025년 부동산 정책의 전제 조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주택 가격 안정화 정책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춰질 전망이다.

첫째, 통화 정책은 완화 기조를 유지한다. 부채 비용 감소는 주택 가격 하락을 완화하는 주요 조치로 2025년에도 20~40bp 정도의 금리 인하 여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성중촌(城中村·도시 외곽에 이주민이 모여 만든 환경이 열악한 주거지구) 개조에 속도를 낸다. 2024년 10월 중순 중국 주택건설부는 정착금 지원 등을 통해 100만 가구에 대한 개조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정착금 지원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호적 제도 최적화를 통해 대도시의 주택 가격 안정화에 힘을 싣는다. 1선 도시의 호적 제도가 최적화되면 2~3선 도시를 비롯한 전국 주택 가격 안정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부동산 투자 증가세는 바닥다지기 과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동산 재고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으며, 2024년 10월 기준 전국 주요 도시의 상품주택 소화 주기는 여전히 17.3개월로 역대 같은 기간 최고치를 기록해 기업들의 재고 보충 의지가 약한 상황이다.

지난해 9월 정치국 회의에서 처음으로 상품주택 건설에 대해 증가량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는 표현이 제시됐던 만큼, 이러한 정책 기조 하에서 부동산 기업들의 신규 착공과 시공 활동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부동산 정책의 중점은 여전히 수요 측면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자금 안정화와 리스크 방지가 주를 이룰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하락 중단과 안정화에 더욱 집중하고, 토지와 상품주택 매입 비축 강도를 높이며, 부동산 기업들의 자금 흐름을 안정화하고, 부동산 리스크가 금융기관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전망이다.

10. 자본시장 : 기업 구조조정(인수합병) 확대

2024년 중국 자본시장의 트렌드로 자리잡은 기업간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움직임은 2025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9월 24일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가 '상장사 M&A 구조조정 시장 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일명 M&A 6조)'을 제정한 이후 구조조정 랠리가 이어졌고, 인수합병 계획을 밝힌 종목들이 A주의 핵심 투자대상으로 주목을 받았다.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들어 총 206개 기업이 최신 구조조정 진행 상황을 공시했다. 이는 2020년 이래 최고 수준이다.

2025년에도 기업 간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을 유도하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지 증권사들은 특히 국유기업 개혁과 맞물려 중앙∙국유기업의 인수합병 이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2020년 국유기업 개혁 3년 행동계획이 시작된 이후 최근 5년간 전체 인수합병 사례에서 중앙∙국유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은 성장성이 뒤쳐져 있는 중앙∙국유기업의 경쟁력을 가장 빠르게 확대할 수 있는 확실한 촉매제인 동시에 효율적인 시총 관리 수단으로 지목되면서, 당국의 정책적 유도 하에서 참여 기업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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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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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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