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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5% 성장률 목표치 달성한 중국, '2025년 10대 정책방향' 예측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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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GDP 성장률 5% 달성, 4분기 5.4%
2025년 중국이 집중할 10대 정책 방향 정리
정책방향은 중국증시 투자노선 결정 나침반

이 기사는 1월 17일 오후 2시09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5% 성장률 목표치 달성한 중국, '2025년 10대 정책방향' 예측①>에서 이어짐.

6. 공급측 개혁 : 새로운 단계로의 진입

2024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 이어 7월 정치국회의에서도 업계간 '내부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단계의 공급측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25년에는 공급측 개혁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며 한층 더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그간 과잉공급 문제로 인해 실적과 주가 압박을 받아온 산업들의 업황이 개선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가장 주목되는 영역 중 하나는 태양광이다.   

최근 몇 년간 태양광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생산을 늘렸고, 업계 내 '내부 경쟁'으로 인해 각 부문의 생산능력이 심각하게 과잉 상태에 이르렀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상황에서 태양광 산업 체인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태양광 산업 체인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적자 국면에 빠진 상태다.

자오상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태양광 산업의 공급측 개혁이 한 단계 더 진척될 것이며, 리튬배터리, 신에너지차, 철강, 시멘트, 비철금속, 화공 등 다른 산업 분야로 공급측 개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7. 데이터 요소 : 공공데이터 응용 확대

지난 2014년 정부공작회의에서 처음으로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등장한 후, 지속적으로 공공 데이터의 응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돼 왔다.

대표적으로 중국 거시경제 관련 사안을 관할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2023년 12월 15일 '데이터 요소 3년 행동계획(2024~2026)'을 발표하고 스마트제조, 스마트농업, 비즈니스 무역 유통, 교통운수, 금융서비스, 과학기술 혁신, 문화관광, 의료건강, 응급관리, 기상서비스, 스마트도시, 친환경 저탄소 등 12개 영역을 중심으로 공공 데이터 응용과 융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것을 시사했다.

2025년에는 관련 정책 역량이 한층 더 확대되는 가운데, 데이터 응용이 본격적인 시행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 지가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8. 기술국산화 가속화 : 신촹∙AI 연산∙노광장비 주목

도널드 트럼프 집권 2기 도래와 함께 미국의 대중국 기술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중국 당국이 정책 역량을 확대하며 기술 자급률 확대(기술국산화)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투자적 관점에서는 기술국산화가 가장 시급한 영역이자, 자체적인 기술 보급이 필수적인 영역에서 투자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촹(信創, 정보기술응용혁신), 컴퓨터 연산, 노광(포토리소그래피) 장비가 대표적이다.

기술국산화 테마의 대표 주자인 반도체의 경우 산업 내 최대 취약 포인트로 높은 수입 의존도를 보이는 즉, 기술국산화가 가장 시급한 분야 중 하나인 '노광(포토리소그래피) 장비'에서 국산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로 더욱 큰 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AI 연산 수요가 확대되며 해당 분야를 겨냥한 지원책도 지속 마련될 전망이다.

9. 부동산 : 가격 안정화+공급량 통제

2024년 주택 가격 하락세로 인해 지방 정부와 국민들의 자산 규모가 축소되고 부채 상환 압박이 증가했고, 이는 지방 정부의 투자 감소와 국민 소비 축소의 주요 원인이 됐다. 이에 주택 가격 안정화는 2025년 부동산 정책의 전제 조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주택 가격 안정화 정책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춰질 전망이다.

첫째, 통화 정책은 완화 기조를 유지한다. 부채 비용 감소는 주택 가격 하락을 완화하는 주요 조치로 2025년에도 20~40bp 정도의 금리 인하 여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성중촌(城中村·도시 외곽에 이주민이 모여 만든 환경이 열악한 주거지구) 개조에 속도를 낸다. 2024년 10월 중순 중국 주택건설부는 정착금 지원 등을 통해 100만 가구에 대한 개조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정착금 지원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호적 제도 최적화를 통해 대도시의 주택 가격 안정화에 힘을 싣는다. 1선 도시의 호적 제도가 최적화되면 2~3선 도시를 비롯한 전국 주택 가격 안정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부동산 투자 증가세는 바닥다지기 과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동산 재고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으며, 2024년 10월 기준 전국 주요 도시의 상품주택 소화 주기는 여전히 17.3개월로 역대 같은 기간 최고치를 기록해 기업들의 재고 보충 의지가 약한 상황이다.

지난해 9월 정치국 회의에서 처음으로 상품주택 건설에 대해 증가량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는 표현이 제시됐던 만큼, 이러한 정책 기조 하에서 부동산 기업들의 신규 착공과 시공 활동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부동산 정책의 중점은 여전히 수요 측면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자금 안정화와 리스크 방지가 주를 이룰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하락 중단과 안정화에 더욱 집중하고, 토지와 상품주택 매입 비축 강도를 높이며, 부동산 기업들의 자금 흐름을 안정화하고, 부동산 리스크가 금융기관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전망이다.

10. 자본시장 : 기업 구조조정(인수합병) 확대

2024년 중국 자본시장의 트렌드로 자리잡은 기업간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움직임은 2025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9월 24일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가 '상장사 M&A 구조조정 시장 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일명 M&A 6조)'을 제정한 이후 구조조정 랠리가 이어졌고, 인수합병 계획을 밝힌 종목들이 A주의 핵심 투자대상으로 주목을 받았다.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들어 총 206개 기업이 최신 구조조정 진행 상황을 공시했다. 이는 2020년 이래 최고 수준이다.

2025년에도 기업 간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을 유도하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지 증권사들은 특히 국유기업 개혁과 맞물려 중앙∙국유기업의 인수합병 이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2020년 국유기업 개혁 3년 행동계획이 시작된 이후 최근 5년간 전체 인수합병 사례에서 중앙∙국유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은 성장성이 뒤쳐져 있는 중앙∙국유기업의 경쟁력을 가장 빠르게 확대할 수 있는 확실한 촉매제인 동시에 효율적인 시총 관리 수단으로 지목되면서, 당국의 정책적 유도 하에서 참여 기업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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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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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다시 불 붙었다…1년새 15.5%↑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가 1년 전보다 15.5% 올랐다. 이는 2021년 11월 이후 5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다.  매맷값은 동북권(강북·도봉·노원·성북·중랑·동대문·성동·광진구)에서 높게 올랐으며 전셋값은 서남권(강서·양천·영등포·구로·금천·동작·관악구)에서 큰 오름폭을 보였다. 반면 동남권은 매맷값과 전셋값이 모두 하락했다.  22일 서울시의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가격동향조사 통계 분석에 따르면 올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72%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초·강남·송파·강동구가 속한 동남권이 전월 대비 0.29% 하락한 반면 나머지 권역은 모두 올랐다. 특히 동북권은 1.54%, 도심권(종로·중·용산)은 1.06% 오르며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올해 1월과 비교하면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은 8.3% 올랐다. 권역 중에는 동북권이 11.5%, 서남권이 8.4%로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컸다. 면적별로는 모든 구간에서 가격이 올랐다. 특히 전용면적 85㎡ 초과 135㎡ 이하인 중대형 아파트가 전월 대비 1.32%로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했다. 8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30%, 전년 동월 대비 11.31%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남권이 1.30%,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이 0.17% 올랐다. 반면 도심권(-0.35%)과 동북권(-0.10%), 동남권(-0.08%)은 하락했다. 면적별로는 135㎡ 초과 대형 아파트가 전월 대비 2.41% 올라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 중대형 아파트도 1.50% 오르는 등 면적이 큰 아파트가 전셋값 상승을 이끌었다.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18.3% 감소한 2923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만큼 9월 계약분 신고는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아파트 거래량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거래가 몰린 5월(8987건) 이후 대체로 3000~5000건대를 기록하고 있다. 실거래가 구간별로 보면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5월 72.3%에서 8월 79.5%로 확대됐다. 다만 9월에는 78.1%로 소폭 축소됐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332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노원구의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99.7%, 도봉·강북·금천구는 100%로 나타나 외곽지역의 중저가 실수요 거래가 두드러졌다. 서울시는 "4~5월 고가주택 절세 거래 증가로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일시 축소됐다"며 "이후 중저가 실수요 유입으로 8월까지 확대가 이어지다 비중이 다소 줄었다"고 분석했다. 9월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6454건으로 전월(7862건) 대비 17.9% 줄었다. 월세 거래량도 7750건으로 한 달 전보다 6.4% 감소하며 전월세 거래가 모두 위축됐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전세와 월세 거래량은 각각 46.9%, 19.8% 줄어 가을 이사철에도 거래 위축이 두드러졌다. 전월세 거래 비중은 월세가 54.6%, 전세가 45.4%를 기록했다. 7~8월 전월세 거래 비중이 5대 5 수준을 유지하다 월세 비중이 다시 커졌다. 전세거래 중 갱신계약 비중은 9월 56.7%로 전월(57.9%) 대비 소폭 감소했고,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중은 52.1%를 기록해 한 달 전(49.8%)보다 늘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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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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