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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5% 성장률 목표치 달성한 중국, '2025년 10대 정책방향' 예측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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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GDP 성장률 5% 달성, 4분기 5.4%
2025년 중국이 집중할 10대 정책 방향 정리
정책방향은 중국증시 투자노선 결정 나침반

이 기사는 1월 17일 오후 2시09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5% 성장률 목표치 달성한 중국, '2025년 10대 정책방향' 예측①>에서 이어짐.

6. 공급측 개혁 : 새로운 단계로의 진입

2024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 이어 7월 정치국회의에서도 업계간 '내부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단계의 공급측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25년에는 공급측 개혁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며 한층 더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그간 과잉공급 문제로 인해 실적과 주가 압박을 받아온 산업들의 업황이 개선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가장 주목되는 영역 중 하나는 태양광이다.   

최근 몇 년간 태양광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생산을 늘렸고, 업계 내 '내부 경쟁'으로 인해 각 부문의 생산능력이 심각하게 과잉 상태에 이르렀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상황에서 태양광 산업 체인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태양광 산업 체인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적자 국면에 빠진 상태다.

자오상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태양광 산업의 공급측 개혁이 한 단계 더 진척될 것이며, 리튬배터리, 신에너지차, 철강, 시멘트, 비철금속, 화공 등 다른 산업 분야로 공급측 개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7. 데이터 요소 : 공공데이터 응용 확대

지난 2014년 정부공작회의에서 처음으로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등장한 후, 지속적으로 공공 데이터의 응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돼 왔다.

대표적으로 중국 거시경제 관련 사안을 관할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2023년 12월 15일 '데이터 요소 3년 행동계획(2024~2026)'을 발표하고 스마트제조, 스마트농업, 비즈니스 무역 유통, 교통운수, 금융서비스, 과학기술 혁신, 문화관광, 의료건강, 응급관리, 기상서비스, 스마트도시, 친환경 저탄소 등 12개 영역을 중심으로 공공 데이터 응용과 융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것을 시사했다.

2025년에는 관련 정책 역량이 한층 더 확대되는 가운데, 데이터 응용이 본격적인 시행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 지가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8. 기술국산화 가속화 : 신촹∙AI 연산∙노광장비 주목

도널드 트럼프 집권 2기 도래와 함께 미국의 대중국 기술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중국 당국이 정책 역량을 확대하며 기술 자급률 확대(기술국산화)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투자적 관점에서는 기술국산화가 가장 시급한 영역이자, 자체적인 기술 보급이 필수적인 영역에서 투자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촹(信創, 정보기술응용혁신), 컴퓨터 연산, 노광(포토리소그래피) 장비가 대표적이다.

기술국산화 테마의 대표 주자인 반도체의 경우 산업 내 최대 취약 포인트로 높은 수입 의존도를 보이는 즉, 기술국산화가 가장 시급한 분야 중 하나인 '노광(포토리소그래피) 장비'에서 국산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로 더욱 큰 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AI 연산 수요가 확대되며 해당 분야를 겨냥한 지원책도 지속 마련될 전망이다.

9. 부동산 : 가격 안정화+공급량 통제

2024년 주택 가격 하락세로 인해 지방 정부와 국민들의 자산 규모가 축소되고 부채 상환 압박이 증가했고, 이는 지방 정부의 투자 감소와 국민 소비 축소의 주요 원인이 됐다. 이에 주택 가격 안정화는 2025년 부동산 정책의 전제 조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주택 가격 안정화 정책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춰질 전망이다.

첫째, 통화 정책은 완화 기조를 유지한다. 부채 비용 감소는 주택 가격 하락을 완화하는 주요 조치로 2025년에도 20~40bp 정도의 금리 인하 여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성중촌(城中村·도시 외곽에 이주민이 모여 만든 환경이 열악한 주거지구) 개조에 속도를 낸다. 2024년 10월 중순 중국 주택건설부는 정착금 지원 등을 통해 100만 가구에 대한 개조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정착금 지원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호적 제도 최적화를 통해 대도시의 주택 가격 안정화에 힘을 싣는다. 1선 도시의 호적 제도가 최적화되면 2~3선 도시를 비롯한 전국 주택 가격 안정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부동산 투자 증가세는 바닥다지기 과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동산 재고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으며, 2024년 10월 기준 전국 주요 도시의 상품주택 소화 주기는 여전히 17.3개월로 역대 같은 기간 최고치를 기록해 기업들의 재고 보충 의지가 약한 상황이다.

지난해 9월 정치국 회의에서 처음으로 상품주택 건설에 대해 증가량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는 표현이 제시됐던 만큼, 이러한 정책 기조 하에서 부동산 기업들의 신규 착공과 시공 활동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부동산 정책의 중점은 여전히 수요 측면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자금 안정화와 리스크 방지가 주를 이룰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하락 중단과 안정화에 더욱 집중하고, 토지와 상품주택 매입 비축 강도를 높이며, 부동산 기업들의 자금 흐름을 안정화하고, 부동산 리스크가 금융기관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전망이다.

10. 자본시장 : 기업 구조조정(인수합병) 확대

2024년 중국 자본시장의 트렌드로 자리잡은 기업간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움직임은 2025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9월 24일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가 '상장사 M&A 구조조정 시장 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일명 M&A 6조)'을 제정한 이후 구조조정 랠리가 이어졌고, 인수합병 계획을 밝힌 종목들이 A주의 핵심 투자대상으로 주목을 받았다.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들어 총 206개 기업이 최신 구조조정 진행 상황을 공시했다. 이는 2020년 이래 최고 수준이다.

2025년에도 기업 간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을 유도하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지 증권사들은 특히 국유기업 개혁과 맞물려 중앙∙국유기업의 인수합병 이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2020년 국유기업 개혁 3년 행동계획이 시작된 이후 최근 5년간 전체 인수합병 사례에서 중앙∙국유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은 성장성이 뒤쳐져 있는 중앙∙국유기업의 경쟁력을 가장 빠르게 확대할 수 있는 확실한 촉매제인 동시에 효율적인 시총 관리 수단으로 지목되면서, 당국의 정책적 유도 하에서 참여 기업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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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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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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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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