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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5% 성장률 목표치 달성한 중국, '2025년 10대 정책방향' 예측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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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GDP 성장률 5% 달성, 4분기 5.4%
2025년 중국이 집중할 10대 정책 방향 정리
정책방향은 중국증시 투자노선 결정 나침반

이 기사는 1월 17일 오후 2시09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5% 성장률 목표치 달성한 중국, '2025년 10대 정책방향' 예측①>에서 이어짐.

6. 공급측 개혁 : 새로운 단계로의 진입

2024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 이어 7월 정치국회의에서도 업계간 '내부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단계의 공급측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25년에는 공급측 개혁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며 한층 더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그간 과잉공급 문제로 인해 실적과 주가 압박을 받아온 산업들의 업황이 개선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가장 주목되는 영역 중 하나는 태양광이다.   

최근 몇 년간 태양광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생산을 늘렸고, 업계 내 '내부 경쟁'으로 인해 각 부문의 생산능력이 심각하게 과잉 상태에 이르렀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상황에서 태양광 산업 체인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태양광 산업 체인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적자 국면에 빠진 상태다.

자오상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태양광 산업의 공급측 개혁이 한 단계 더 진척될 것이며, 리튬배터리, 신에너지차, 철강, 시멘트, 비철금속, 화공 등 다른 산업 분야로 공급측 개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7. 데이터 요소 : 공공데이터 응용 확대

지난 2014년 정부공작회의에서 처음으로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등장한 후, 지속적으로 공공 데이터의 응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돼 왔다.

대표적으로 중국 거시경제 관련 사안을 관할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2023년 12월 15일 '데이터 요소 3년 행동계획(2024~2026)'을 발표하고 스마트제조, 스마트농업, 비즈니스 무역 유통, 교통운수, 금융서비스, 과학기술 혁신, 문화관광, 의료건강, 응급관리, 기상서비스, 스마트도시, 친환경 저탄소 등 12개 영역을 중심으로 공공 데이터 응용과 융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것을 시사했다.

2025년에는 관련 정책 역량이 한층 더 확대되는 가운데, 데이터 응용이 본격적인 시행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 지가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8. 기술국산화 가속화 : 신촹∙AI 연산∙노광장비 주목

도널드 트럼프 집권 2기 도래와 함께 미국의 대중국 기술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중국 당국이 정책 역량을 확대하며 기술 자급률 확대(기술국산화)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투자적 관점에서는 기술국산화가 가장 시급한 영역이자, 자체적인 기술 보급이 필수적인 영역에서 투자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촹(信創, 정보기술응용혁신), 컴퓨터 연산, 노광(포토리소그래피) 장비가 대표적이다.

기술국산화 테마의 대표 주자인 반도체의 경우 산업 내 최대 취약 포인트로 높은 수입 의존도를 보이는 즉, 기술국산화가 가장 시급한 분야 중 하나인 '노광(포토리소그래피) 장비'에서 국산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로 더욱 큰 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AI 연산 수요가 확대되며 해당 분야를 겨냥한 지원책도 지속 마련될 전망이다.

9. 부동산 : 가격 안정화+공급량 통제

2024년 주택 가격 하락세로 인해 지방 정부와 국민들의 자산 규모가 축소되고 부채 상환 압박이 증가했고, 이는 지방 정부의 투자 감소와 국민 소비 축소의 주요 원인이 됐다. 이에 주택 가격 안정화는 2025년 부동산 정책의 전제 조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주택 가격 안정화 정책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춰질 전망이다.

첫째, 통화 정책은 완화 기조를 유지한다. 부채 비용 감소는 주택 가격 하락을 완화하는 주요 조치로 2025년에도 20~40bp 정도의 금리 인하 여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성중촌(城中村·도시 외곽에 이주민이 모여 만든 환경이 열악한 주거지구) 개조에 속도를 낸다. 2024년 10월 중순 중국 주택건설부는 정착금 지원 등을 통해 100만 가구에 대한 개조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정착금 지원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호적 제도 최적화를 통해 대도시의 주택 가격 안정화에 힘을 싣는다. 1선 도시의 호적 제도가 최적화되면 2~3선 도시를 비롯한 전국 주택 가격 안정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부동산 투자 증가세는 바닥다지기 과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동산 재고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으며, 2024년 10월 기준 전국 주요 도시의 상품주택 소화 주기는 여전히 17.3개월로 역대 같은 기간 최고치를 기록해 기업들의 재고 보충 의지가 약한 상황이다.

지난해 9월 정치국 회의에서 처음으로 상품주택 건설에 대해 증가량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는 표현이 제시됐던 만큼, 이러한 정책 기조 하에서 부동산 기업들의 신규 착공과 시공 활동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부동산 정책의 중점은 여전히 수요 측면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자금 안정화와 리스크 방지가 주를 이룰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하락 중단과 안정화에 더욱 집중하고, 토지와 상품주택 매입 비축 강도를 높이며, 부동산 기업들의 자금 흐름을 안정화하고, 부동산 리스크가 금융기관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전망이다.

10. 자본시장 : 기업 구조조정(인수합병) 확대

2024년 중국 자본시장의 트렌드로 자리잡은 기업간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움직임은 2025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9월 24일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가 '상장사 M&A 구조조정 시장 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일명 M&A 6조)'을 제정한 이후 구조조정 랠리가 이어졌고, 인수합병 계획을 밝힌 종목들이 A주의 핵심 투자대상으로 주목을 받았다.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들어 총 206개 기업이 최신 구조조정 진행 상황을 공시했다. 이는 2020년 이래 최고 수준이다.

2025년에도 기업 간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을 유도하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지 증권사들은 특히 국유기업 개혁과 맞물려 중앙∙국유기업의 인수합병 이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2020년 국유기업 개혁 3년 행동계획이 시작된 이후 최근 5년간 전체 인수합병 사례에서 중앙∙국유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은 성장성이 뒤쳐져 있는 중앙∙국유기업의 경쟁력을 가장 빠르게 확대할 수 있는 확실한 촉매제인 동시에 효율적인 시총 관리 수단으로 지목되면서, 당국의 정책적 유도 하에서 참여 기업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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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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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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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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