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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5% 성장률 목표치 달성한 중국, '2025년 10대 정책방향' 예측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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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GDP 성장률 5% 달성, 4분기 5.4%
2025년 중국이 집중할 10대 정책 방향 정리
정책방향은 중국증시 투자노선 결정 나침반

이 기사는 1월 17일 오후 2시09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5% 성장률 목표치 달성한 중국, '2025년 10대 정책방향' 예측①>에서 이어짐.

6. 공급측 개혁 : 새로운 단계로의 진입

2024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 이어 7월 정치국회의에서도 업계간 '내부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단계의 공급측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25년에는 공급측 개혁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며 한층 더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그간 과잉공급 문제로 인해 실적과 주가 압박을 받아온 산업들의 업황이 개선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가장 주목되는 영역 중 하나는 태양광이다.   

최근 몇 년간 태양광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생산을 늘렸고, 업계 내 '내부 경쟁'으로 인해 각 부문의 생산능력이 심각하게 과잉 상태에 이르렀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상황에서 태양광 산업 체인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태양광 산업 체인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적자 국면에 빠진 상태다.

자오상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태양광 산업의 공급측 개혁이 한 단계 더 진척될 것이며, 리튬배터리, 신에너지차, 철강, 시멘트, 비철금속, 화공 등 다른 산업 분야로 공급측 개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7. 데이터 요소 : 공공데이터 응용 확대

지난 2014년 정부공작회의에서 처음으로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등장한 후, 지속적으로 공공 데이터의 응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돼 왔다.

대표적으로 중국 거시경제 관련 사안을 관할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2023년 12월 15일 '데이터 요소 3년 행동계획(2024~2026)'을 발표하고 스마트제조, 스마트농업, 비즈니스 무역 유통, 교통운수, 금융서비스, 과학기술 혁신, 문화관광, 의료건강, 응급관리, 기상서비스, 스마트도시, 친환경 저탄소 등 12개 영역을 중심으로 공공 데이터 응용과 융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것을 시사했다.

2025년에는 관련 정책 역량이 한층 더 확대되는 가운데, 데이터 응용이 본격적인 시행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 지가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8. 기술국산화 가속화 : 신촹∙AI 연산∙노광장비 주목

도널드 트럼프 집권 2기 도래와 함께 미국의 대중국 기술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중국 당국이 정책 역량을 확대하며 기술 자급률 확대(기술국산화)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투자적 관점에서는 기술국산화가 가장 시급한 영역이자, 자체적인 기술 보급이 필수적인 영역에서 투자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촹(信創, 정보기술응용혁신), 컴퓨터 연산, 노광(포토리소그래피) 장비가 대표적이다.

기술국산화 테마의 대표 주자인 반도체의 경우 산업 내 최대 취약 포인트로 높은 수입 의존도를 보이는 즉, 기술국산화가 가장 시급한 분야 중 하나인 '노광(포토리소그래피) 장비'에서 국산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로 더욱 큰 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AI 연산 수요가 확대되며 해당 분야를 겨냥한 지원책도 지속 마련될 전망이다.

9. 부동산 : 가격 안정화+공급량 통제

2024년 주택 가격 하락세로 인해 지방 정부와 국민들의 자산 규모가 축소되고 부채 상환 압박이 증가했고, 이는 지방 정부의 투자 감소와 국민 소비 축소의 주요 원인이 됐다. 이에 주택 가격 안정화는 2025년 부동산 정책의 전제 조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주택 가격 안정화 정책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춰질 전망이다.

첫째, 통화 정책은 완화 기조를 유지한다. 부채 비용 감소는 주택 가격 하락을 완화하는 주요 조치로 2025년에도 20~40bp 정도의 금리 인하 여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성중촌(城中村·도시 외곽에 이주민이 모여 만든 환경이 열악한 주거지구) 개조에 속도를 낸다. 2024년 10월 중순 중국 주택건설부는 정착금 지원 등을 통해 100만 가구에 대한 개조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정착금 지원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호적 제도 최적화를 통해 대도시의 주택 가격 안정화에 힘을 싣는다. 1선 도시의 호적 제도가 최적화되면 2~3선 도시를 비롯한 전국 주택 가격 안정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부동산 투자 증가세는 바닥다지기 과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동산 재고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으며, 2024년 10월 기준 전국 주요 도시의 상품주택 소화 주기는 여전히 17.3개월로 역대 같은 기간 최고치를 기록해 기업들의 재고 보충 의지가 약한 상황이다.

지난해 9월 정치국 회의에서 처음으로 상품주택 건설에 대해 증가량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는 표현이 제시됐던 만큼, 이러한 정책 기조 하에서 부동산 기업들의 신규 착공과 시공 활동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부동산 정책의 중점은 여전히 수요 측면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자금 안정화와 리스크 방지가 주를 이룰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하락 중단과 안정화에 더욱 집중하고, 토지와 상품주택 매입 비축 강도를 높이며, 부동산 기업들의 자금 흐름을 안정화하고, 부동산 리스크가 금융기관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전망이다.

10. 자본시장 : 기업 구조조정(인수합병) 확대

2024년 중국 자본시장의 트렌드로 자리잡은 기업간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움직임은 2025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9월 24일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가 '상장사 M&A 구조조정 시장 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일명 M&A 6조)'을 제정한 이후 구조조정 랠리가 이어졌고, 인수합병 계획을 밝힌 종목들이 A주의 핵심 투자대상으로 주목을 받았다.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들어 총 206개 기업이 최신 구조조정 진행 상황을 공시했다. 이는 2020년 이래 최고 수준이다.

2025년에도 기업 간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을 유도하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지 증권사들은 특히 국유기업 개혁과 맞물려 중앙∙국유기업의 인수합병 이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2020년 국유기업 개혁 3년 행동계획이 시작된 이후 최근 5년간 전체 인수합병 사례에서 중앙∙국유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은 성장성이 뒤쳐져 있는 중앙∙국유기업의 경쟁력을 가장 빠르게 확대할 수 있는 확실한 촉매제인 동시에 효율적인 시총 관리 수단으로 지목되면서, 당국의 정책적 유도 하에서 참여 기업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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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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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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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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