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정치권 요구에 은행 가산금리 인하 전망…은행권은 "부작용 있을 수도"

기사입력 : 2025년01월20일 13:13

최종수정 : 2025년01월20일 13:13

이재명 대표 나서 6대 은행장 간담회, 가산금리 인하 등 논의 전망
가산금리에 법정 출연금, 보혐료 제외법 발의…1년에 3조원 제외
금융권 우려 "시장 상황 아닌 금리 결정, 서민 피해로 오기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하에 대한 정치권의 요구가 강해지면서 실제 금리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오후 은행연합회에서 조용범 은행연합회장,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과 기업은행 은행장을 만나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은행권 현장간담회'를 열고 서민금융 방안과 함께 가산금리 인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 시중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사진=뉴스핌DB]

가산금리는 은행들이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 등 시장·조달 금리를 반영한 지표 금리에 임의적으로 덧붙이는 금리로 업무 원가와 법정 비용, 위험 프리미엄 등이 반영된다. 정치권은 은행권이 지난해 최대 실적을 거둔 것에 대해 금리 장사를 이유로 평가하면서 이를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은행의 가산금리를 낮추는 법률안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도 정치권의 이같은 요구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법률안은 은행의 대출 금리 산정 체계에 대한 공시 제도를 법률로 규정해 은행의 목표 이익률 등 가산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항목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민병덕 의원이 지난해 12월 30일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법률안은 발의 이유에 은행의 이자 수익 증가에 대해 은행이 대출 금리에 신용보증기금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기술보증기금법 등에 따른 각종 법정 출연금과 예금 비용에 해당하는 지급준비금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까지 포함시켜 은행의 비용 부담을 대출 차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은행들이 대출 금리에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과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등의 포함을 금지했다.

이 안이 현실화되면 1년에 약 3조원 가량의 비용이 가산금리에서 제외된다. 더욱이 이 안은 은행의 임원, 지배인, 대리점주 또는 청산인이나 그 직원이 이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조항까지 넣어 부담을 높였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이같은 안에 대해 부작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힘이 셌던 취임 초기, 은행의 금리가 너무 높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었다"라며 "이후 은행들이 금리를 대폭 내렸는데 이후 주택 가격 폭등과 가계 대출 확대 문제가 생겼다"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 당국에서 다시 금리를 올리라는 요구를 했다. 이 때 억눌려 있던 금리가 한꺼번에 오르다보니 실제 대출을 받은 서민들이 이자 폭탄을 맞았다"라며 "정치권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요구를 하겠지만, 금리에 대한 결정이 자연스러운 시장 상황에 맞춘 것이 아니라 너무 양극단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된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금융 관계자는 "금리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정해지는 것인데 법으로 이를 정해버리면 글로벌에서 한국의 은행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질 것"이라며 "대외 신인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