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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이순신' 특별전 연다…"융합·공존의 박물관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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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 개관 20주년을 맞아 '모두가 함께하는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 시대와 가치를 이어주는 융합의 박물관을 구현하고자 한다.

김재홍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은 20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2025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는 용산에 개관한지 20주년으로, 박물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시대와 가치를 이어주는 융합의 박물관을 구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재홍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사진=뉴스핌DB]

이어 "모두가 함께 하는 박물관을 모토로 네 가지 목표를 정했다. 과거와 미래를 여는 전시를 위한 '공감'의 박물관, '열린' 박물관, '융합' 박물관을 통해 한국 문화를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기 위해 '공존'의 박물관을 주요 추진방향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자 국립박물관 80주년, 중앙박물관의 용산 개관 20주년으로 국가적·박물관사적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 중앙박물관은 소통과 공감으로 세대를 이어주는 박물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기념사업을 진행한다.

◆ 세대를 잇는 '공감의 박물관'

중앙박물관은 평화와 국난극복의 의미를 되새겨 보기 위한 전시와 문화행사를 마련한다. 임진왜란에 대한 융합연구를 바탕으로 전락 속에서도 평화를 염원했던 이순신 장군을 조명하는 특별전 '이순신'과 마라톤 영웅 손기정 선생을 기리기 위한 특별전 '두 발로 세계를 제패하다'와 심화전시 '독립을 향해 함께 하다'를 개최한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특별전 '이순신'에서 전시되는 '충무공전서' [사진=국립중앙박물관] 2025.01.20 alice09@newspim.com

김 관장은 "이 시점에 손기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유물이 많지 않지만 일제강점기에 민족 자긍심을 높여주고, 광복의 의미를 할 수 있는 걸 찾아봤다. 손기정 전시를 통해 새로운 공복의 의미를 찾는다는 측면에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순신 장군을 조명하는 특별전에 대해 "인물에 대해 전시한다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이 있었다. 광복 80년이 됐을 때, 우리 박물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았는데 이순신 장군이 가장 잘 맞았다"라며 "전쟁에서의 장군 모습이 아니라 평화를 연구한 인간 이순신에 초점을 맞췄다.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통해 임진왜란 전쟁과 평화를 설명하고자 했다. 인물적으로도 역사책 전시가 아닌 거북선, 화포 등의 연구 성과를 통해 고고학적인 성과도 반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상덕 고고역사부장은 "그간의 이순신에 대한 연구성과를 보여드리려고 한다. 신화와 전설, 영웅담이 아닌 자료와 난중일기를 통해 이순신의 진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드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중앙박물관이 용산으로 옮겨 20년 간 걸어온 발자취를 기억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다짐을 밝히고자 한다. 특별전 '조선 전기 미술'은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에서 전개된 미술에서의 혁신과 변화에 주목하여 조선 전기 미술의 중요성을 조명한다.

김 관장은 '조선 전기 미술' 전시에 대해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에서 전개되는 핵심과 변화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미술이라는 장르를 벗어나 사회 현상까지 고려하는 전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손기정 기증 청동투구가 국립중앙박물관의 '두 발로 세계를 제패하다' 전시에서 공개된다. [사진=국립중앙박물관] 2025.01.20 alice09@newspim.com

이어 "특히 조선 전기를 주제로 한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처음 열린다. 새로운 왕조의 성리학이라고 하는 통치이념과 더불어 외국에 있는 조선전기 회화와 조각 등을 모으려고 노력했다"고 소개했다.

'콘텍트20: 사람을 잇다, 기억을 엮다'는 용산 개관 후 20년 간 조사 연구를 통해 가치가 재조명된 소장품 20건을 선정, 이와 함께 한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ESG 전시 방식으로 다채롭게 소개한다.

또한 학술대회 '용산 20년의 성과와 미래전략'를 개최하여 20년 동안의 여정과 성과를 살펴보고 박물관의 미래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 시대를 잇는 '열린 박물관'

중앙박물관은 21세기 새로운 문화공간으로서 역할 확대 및 국립박물관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이에 김재홍 관장은 "박물관 보존과학센터의 개관을 준비했다. 용산 개관 20주년을 맞아 10월 28일 개관을 위해 준비를 마쳤으며 처음으로 보존과학실이 독립적인 공간을 갖게 됐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맞는 과학적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노력하려고 한다"라며 "지상 1층을 개방된 공간으로 만들어 누구나 쉽게 방문해 박물관의 유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볼 수 있게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재홍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어린이박물관을 확장, 이전 건립을 추진하려고 한다. 미래 사회의 주인공인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가족 관람 수요 증대에 대응해 어린이박물관 공간을 확장하고자 한다"라며 "또한 학예인력에 대한 통합적 보수 교육 시행으로 박물관, 미술관 전문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국립중앙박물관의 '뮤지엄 아카데미' 교육을 확대코자 한다"고 덧붙였다.

박물관 전문 인력의 역량강화 및 대국민 문화서비스 향상 기여를 위해 '현장 과제 중심 훈련'을 방향성으로 하여 학예인력에 대한 통합 보수교육을 시행한다. 특히 박물관 예비 인력인 대학(원)생을 비롯하여 미취업 학예사자격증 소지자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 문화의 가치를 잇는 '융합의 박물관'

문화유산 원형을 다양한 분야·주체 간 중장기적 융합연구로 다각적인 해석을 시도하여 창조적 K콘텐츠를 발굴·생산하고,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속 활용 가능한 K콘텐츠 발굴 등을 위해 융합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김 관장은 "K콘텐츠 발굴을 위한 융합 연구로 한국의 식문화 연구 프로젝트로 '끼니에서 수라까지'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 식문화 형성 과정과 배경과 의미를 밝히기 위해 인문학적 조사와 과학적 분석을 활용한 융합연구"라며 "토기 등 각종 그릇에서 확인되는 음식 잔존물로 식문화 양상을 확인하려고 하며, 이는 2026년 전시로 연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주 서봉총 남분 대호 출토 제사음식이 '한국의 식문화' 전시에서 소개된다. [사진=국립중앙박물관] 2025.01.20 alice09@newspim.com

또한 "기존에 주로 역사자료로 다루어 온 금석문고 활자, 인장 등을 함께 전시해 서체의 역사성과 예술성을 조명하는 전시를 구성하려고 한다. 역사성과 예술성을 함께 조명하는 상설전시실을 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문화 다양성을 나누는 '공존의 박물관'

중앙박물관은 다문화 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문화 다양성 주제를 적극 발굴하여 우리 사회의 상호 이해와 존중의 문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김재홍 관장은 "저희의 최종 지향점은 21세기 세계화의 시대에 세계로 뻗어나가는 박물관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전 세계 문화 다양성과 함께하는 공존의 박물관을 지향하고자 한다. 다만 세계화에 동참을 하되, 우리 문화를 중심으로 세계로 뻗어나간다는 분명한 목표 의식을 보여주려고 한다. 이를 통해 먼저 다양한 세계의 문화를 공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인왕제색도' [사진=국립중앙박물관] 2025.01.20 alice09@newspim.com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통해 문화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해 최초의 이슬람문화 상설전시로 '이슬람실'을 신설, 이슬람 역사와 문화의 광대함을 소개한다. 또한 특별전 '오세아니아: 대양의 예술' 프랑스 케브랑리박물관 소장품전은 태평양 원주민의 삶과 문화를 조명한다. '인상주의'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소장품전은 세계적인 거장들의 명화를 통해 서양미술의 흐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술세계와 사회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를 구성한다.

이외에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일본미술의 재발견'을 개최하고, 상호 문화 이해의 확장을 위한 교환전시로 '한국미술의 보물상자'를 추진한다. 또한 덴버박물관 특별전 '달의 위상, 한국의 달항아리'와 독일 드레스덴박물관연합 '100가지 행복, 한국문화특별전'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문화유산을 소개하여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한다.

특히 고(故) 이건희 회장 기증품 국회순회전은 올해 미국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을 시작으로 시카고박물관과 영국박물관을 찾아간다.

김 관장은 "국내 전시는 90여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성황이었다. 기증문화의 확산을 위해 국외순회특별전을 준비했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고 이건희 회장의 기증품을 국외에 소개해 문화교류의 폭을 확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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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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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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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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