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진현환 국토1차관 "분양에서 청산아닌 임대 관리까지 하는 특화 디벨로퍼 육성"

기사입력 : 2025년01월17일 16:45

최종수정 : 2025년01월17일 16:45

진 1차관, 광교 주상복합 개발사업 현장 찾아 업계 의견 들어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실제 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특화된 디벨로퍼(개발사업자) 육성을 강조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진현환 제1차관은 이날 경기 수원시 광교 주상복합시설 현장을 찾아 개발사업 운영사례를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현장은 부동산개발업체가 직접 보유·관리 중인 주상복합시설이다. 기존 분양 중심에서 벗어나 상가시설의 전문적인 임대운영을 통해 공실을 최소화하는 등 차별화된 개발 방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이 개발사업 및 디벨로퍼 육성에 관해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국토부]

지난해 11월 국토부는 '부동산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개발업체가 안정적 수준의 자기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현물출자 양도세 이연, 규제 특례 등 여러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기존 분양 중심에서 개발과 운영 중심으로 부동산 생산구조를 선진화한다. 운영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적인 종합 부동산개발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후속 조치도 시행 중이다.

현장방문에 이어 진 차관은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국토부 제1차관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균형본부장,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전략사업본부장, 이현석 건국대학교 교수 등 다양한 관계자와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PF 개발사업 추진과정의 애로사항과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진 차관은 "부동산 PF 산업구조를 선진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사업구조 마련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역량 있는 디벨로퍼 역할이 필요하다"며 "선진국 사례와 같이 개발 후 청산이 아닌 임대까지 이어지는 사업구조를 활성화하고 이에 특화된 디벨로퍼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