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2일부터 설명절 비상 응급 대응…산과·신생아 전담팀 구성

기사입력 : 2025년01월16일 11:35

최종수정 : 2025년01월16일 11:35

호흡기 감염 환자 증가, 발열 크리닉 운영
고위험 산모·소아·중증 환자 '맞춤형 대응'
응급수술·지역응급실 진찰료 신규 가산도
복지부 "정확한 정보 제공위해 체계 강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설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해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 호흡기 감염환자 증가, 발열크리닉 운영…고위험산모·소아·중증환자 '맞춤형 대응'

복지부는 비상 응급 대응 주간동안 응급실이 호흡기질환 외 환자에 집중하도록 115개소 이상의 발열크리닉과 197개소의 호흡기질환 협력병원을 운영한다. 또 시·도별 발열클리닉과 응급의료기관을 사전 매칭하고 광역상황실 지원을 통해 중증 환자를 신속 전원한다.

발열크리닉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은 '독감 병원' 등을 네이버 등 포탈에 입력하고 응급의료포털(이젠·e-gen)을 통해 목록을 볼 수 있다.

작년 추석 연휴 기간에 이송·전원 시 어려움이 있었던 고위험 산모·소아·중증 환자에 대한 보완 대책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산모와 신생아 이송과 전원을 위해 중앙응급상황실 내 산과·신생아 전담팀을 구성하고 별도 병상 종합상황판을 만든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명절 응급의료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확산 점검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1.16 mironj19@newspim.com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고위험 분만 상담이 가능한 의료진과 행정요원 등 전문가로 구성할 것"이라며 "위험 산모 이송·전원 의뢰 시 모자의료센터 등 적정한 의료기관으로 신속 배정한다"고 설명했다.

산과응급질환 대상 순환당직제(당직제)도 확대 운영한다. 기존 당직제는 부인과 응급수술에 한정했으나 조기분만, 미숙·조산아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쌍둥이 등 다태아 수용을 위한 신생아 중환자실 예비병상도 확보한다.

정 국장은 "일반 조산아의 경우 분만 담당 산과가 있으면 수용가능한데 쌍둥이 등 다태아의 경우 중환자실 병상 2~3개가 한꺼번에 있어야 한다"며 "또 신생아 중환자실 당직 의사 한 명으로 신생아를 모두 돌보기 어려워 2명 이상의 소아과 의사가 투입돼 환자를 돌봐야 한다"고 했다.

소아 진료를 위해선 103개소의 달빛어린이병원과 114개소의 아동 병원을 운영한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소아청소년병원협회 등의 협조를 받아 의료기관의 야간·휴일에 최대한 운영을 독려할 계획이다.

심뇌혈관질환자가 적정한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도 신규 지정돼 운영된다. 서울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지방에서 치료를 받아도 되는 환자들의 경우 병실을 원활하게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해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급성복증, 수지 접합, 골반 골절 등 특수질환의 경우를 위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진료 체계도 구축한다.

◆ 중증·응급 수술·지역응급실 진찰료 신규 가산…문 여는 병의원·약국 보상↑

복지부는 비상 응급 대응 주간 신규 가산 정책도 마련한다. 권역·전문·지역응급센터가 야간 또는 휴일을 진료할 경우 작년 200% 가산을 받았으나 100% 추가해 300% 가산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배후 진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역응급기관, 응급의료시설도 진찰료를 1만5000원씩 더 받는다. 복지부는 지역응급실을 활용해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보상도 인상한다. 병원과 의원은 진찰료 3000원을 추가로 가산받는다. 약국은 조제로 1000원을 추가로 받는다. 호흡기 질환 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병원은 확진 환자를 입원 수용할 경우 배정지원금 20만원을 지급받는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1.16 sdk1991@newspim.com

기준 추진했던 가산 정책도 지속적으로 지원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는 권역·전문응급센터는 전문의진찰료 250%를 가산하고 지역응급센터는 전문의진찰료 150%를 가산받는다. 배후 진료 강화하기 위해 권역·전문·지역응급센터가 중증·응급수술을 할 경우 200%를 더 받는다. 광역상황실에서 중증 환자를 배정받을 경우도 건당 20만원을 받는다.

지역응급기관은 지역응급센터 전문의진찰료 50% 수준인 1만8870원을 보상받는다. 응급의료기관이 심페소생술 등 응급의료 행위를 할 경우 심폐소생술 등 응급의료행위 시 150% 가산 정책도 지속한다.

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 유지를 위한 거점지역센터를 23개소 운영한다. 거점지역센터로 지정할 경우 권역센터에 준하는 수가가 지급될 전망이다.

비상 진료 기여도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권역·외상·소아전문센터는 비상 진료 기여를 평가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오는 3월 사후 보상을 지급받는다. 발열클리닉은 공휴·심야진료 시 3만원의 가산을 받는다.

정 국장은 "문 여는 병원 최대화할 것"이라며 "전국 응급실 413개소에 전담관을 지정해 관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추석에 병원의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안내에 시차가 발생하고 국민들이 불편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 대응 주간은) 1일당 2회 이상 현행화하고 안내센터도 임시 운영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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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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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