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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2일부터 설명절 비상 응급 대응…산과·신생아 전담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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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감염 환자 증가, 발열 크리닉 운영
고위험 산모·소아·중증 환자 '맞춤형 대응'
응급수술·지역응급실 진찰료 신규 가산도
복지부 "정확한 정보 제공위해 체계 강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설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해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 호흡기 감염환자 증가, 발열크리닉 운영…고위험산모·소아·중증환자 '맞춤형 대응'

복지부는 비상 응급 대응 주간동안 응급실이 호흡기질환 외 환자에 집중하도록 115개소 이상의 발열크리닉과 197개소의 호흡기질환 협력병원을 운영한다. 또 시·도별 발열클리닉과 응급의료기관을 사전 매칭하고 광역상황실 지원을 통해 중증 환자를 신속 전원한다.

발열크리닉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은 '독감 병원' 등을 네이버 등 포탈에 입력하고 응급의료포털(이젠·e-gen)을 통해 목록을 볼 수 있다.

작년 추석 연휴 기간에 이송·전원 시 어려움이 있었던 고위험 산모·소아·중증 환자에 대한 보완 대책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산모와 신생아 이송과 전원을 위해 중앙응급상황실 내 산과·신생아 전담팀을 구성하고 별도 병상 종합상황판을 만든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명절 응급의료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확산 점검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1.16 mironj19@newspim.com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고위험 분만 상담이 가능한 의료진과 행정요원 등 전문가로 구성할 것"이라며 "위험 산모 이송·전원 의뢰 시 모자의료센터 등 적정한 의료기관으로 신속 배정한다"고 설명했다.

산과응급질환 대상 순환당직제(당직제)도 확대 운영한다. 기존 당직제는 부인과 응급수술에 한정했으나 조기분만, 미숙·조산아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쌍둥이 등 다태아 수용을 위한 신생아 중환자실 예비병상도 확보한다.

정 국장은 "일반 조산아의 경우 분만 담당 산과가 있으면 수용가능한데 쌍둥이 등 다태아의 경우 중환자실 병상 2~3개가 한꺼번에 있어야 한다"며 "또 신생아 중환자실 당직 의사 한 명으로 신생아를 모두 돌보기 어려워 2명 이상의 소아과 의사가 투입돼 환자를 돌봐야 한다"고 했다.

소아 진료를 위해선 103개소의 달빛어린이병원과 114개소의 아동 병원을 운영한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소아청소년병원협회 등의 협조를 받아 의료기관의 야간·휴일에 최대한 운영을 독려할 계획이다.

심뇌혈관질환자가 적정한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도 신규 지정돼 운영된다. 서울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지방에서 치료를 받아도 되는 환자들의 경우 병실을 원활하게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해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급성복증, 수지 접합, 골반 골절 등 특수질환의 경우를 위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진료 체계도 구축한다.

◆ 중증·응급 수술·지역응급실 진찰료 신규 가산…문 여는 병의원·약국 보상↑

복지부는 비상 응급 대응 주간 신규 가산 정책도 마련한다. 권역·전문·지역응급센터가 야간 또는 휴일을 진료할 경우 작년 200% 가산을 받았으나 100% 추가해 300% 가산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배후 진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역응급기관, 응급의료시설도 진찰료를 1만5000원씩 더 받는다. 복지부는 지역응급실을 활용해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보상도 인상한다. 병원과 의원은 진찰료 3000원을 추가로 가산받는다. 약국은 조제로 1000원을 추가로 받는다. 호흡기 질환 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병원은 확진 환자를 입원 수용할 경우 배정지원금 20만원을 지급받는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1.16 sdk1991@newspim.com

기준 추진했던 가산 정책도 지속적으로 지원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는 권역·전문응급센터는 전문의진찰료 250%를 가산하고 지역응급센터는 전문의진찰료 150%를 가산받는다. 배후 진료 강화하기 위해 권역·전문·지역응급센터가 중증·응급수술을 할 경우 200%를 더 받는다. 광역상황실에서 중증 환자를 배정받을 경우도 건당 20만원을 받는다.

지역응급기관은 지역응급센터 전문의진찰료 50% 수준인 1만8870원을 보상받는다. 응급의료기관이 심페소생술 등 응급의료 행위를 할 경우 심폐소생술 등 응급의료행위 시 150% 가산 정책도 지속한다.

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 유지를 위한 거점지역센터를 23개소 운영한다. 거점지역센터로 지정할 경우 권역센터에 준하는 수가가 지급될 전망이다.

비상 진료 기여도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권역·외상·소아전문센터는 비상 진료 기여를 평가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오는 3월 사후 보상을 지급받는다. 발열클리닉은 공휴·심야진료 시 3만원의 가산을 받는다.

정 국장은 "문 여는 병원 최대화할 것"이라며 "전국 응급실 413개소에 전담관을 지정해 관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추석에 병원의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안내에 시차가 발생하고 국민들이 불편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 대응 주간은) 1일당 2회 이상 현행화하고 안내센터도 임시 운영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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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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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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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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