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서울시, 공시지가검증지원센터 설립…표준지공시가 조사·결정에 적극 개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표준지 공시지가 책정에 적극 의견 개진
권역별·용도별 실태조사 통해 서울시 맞춤형 공시지가 분석체계 마련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가 공시지가의 균형성 확보를 위해 면밀한 검증에 나선다. 이를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토지분야)'를 설립해 공시지가의 권역별, 용도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서울시 맞춤형 공시지가 분석 체계를 마련해 미래 예측 모형 개발까지 개발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의 표준지공시가격 책정에 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공시지가의 정확성·균형성을 높이기 위한 검증과 데이터 분석 작업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25개 자치구 대상 권역별, 용도별 실태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모습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산정 체계 합리적 방안 발표에 발맞춰 시 또한 공시지가의 정확성·균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국민 경제적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의 대안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먼저 시는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광역 차원에서의 상시 검증체계를 구축하고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조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2023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도 검증센터설치를 위한 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사업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시지가의 균형성 제고를 위해 2025년도 표준지 시장분석회의 등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표준지 공시지가를 사전에 분석하고 2025년 표준지공시지가 사전검토 기간 중 53필지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34필지에 반영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공시지가의 권역별, 용도별 실태조사를 실시해 적정한 지가와 관련한 체계적인 데이터를 구축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자치구별 현안에 대해 중점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실태조사는 용역을 통해 진행된다. 감정평가자료 등 시가 정보에 통계 모형을 적용해 25개 자치구별 지가 변동 추이와 개발지역 및 주요 상권의 적정시세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향후 서울시는 행정구역간 공시지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GIS기반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시각화하는 서울형 공시지가 맞춤형 분석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표준지 체계적 관리를 위해 행정구역간 표준지 선정 분포 등을 검토하고 부동산 시장분석 기능, 연도별 표준지 이력 관리 기능 등을 개발해 공시지가의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다. 각종 개발사업지역 등에 대한 과거 지가 변동 추이 등을 분석하여 단계별 미래 예측분석 모델도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만큼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시지가의 균형성,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시 차원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