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신혼부부 평균소득 9000만원인데…결혼페널티 '여전'

기사입력 : 2025년01월11일 10:21

최종수정 : 2025년01월11일 10:21

맞벌이부부 평균소득 8972만원…외벌이부부보다 1.7배 높아
저금리 정책대출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 8500만원
주택소유한 신혼부부 유자녀 비중 무주택 부부보다 9.7%p↑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예비 신혼부부 A씨는 디딤돌대출 상담을 위해 은행을 방문했다가 소득기준에서 탈락된다는 소리를 듣고 화들짝 놀랐다. A씨는 "부부 기준 소득기준이 8500만원이라고 하더라. 요새 연봉을 생각하면 직장인 2명의 소득을 8500만원으로 잡는 건 기준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서민층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저금리로 제공하는 디딤돌대출의 소득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혼인 시기가 늦어지고,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평균소득이 9000만원에 육박하는데, 소득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신혼부부의 내집마련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 맞벌이 부부 소득 늘어나는데…소득기준 8500만원이 '족쇄'

11일 통계청의 '2023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신혼부부는 97만4000쌍으로 전년보다 5.6%(5만8000쌍) 감소했다. 이중 초혼 맞벌이 신혼부부의 평균 소득은 8972만원으로 집계됐다. 외벌이 부부의 평균 소득은 5369만원으로 맞벌이 부부가 1.7배 높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여성과 남성의 혼인 시기가 늦어지고 있고, 외벌이를 선호했던 과거와 다르게 맞벌이 선호가 높아지면서 신혼부부의 평균소득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정부가 불어나는 가계대출을 막기 위해 주택구입 자금용 정책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를 시행하면서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방안은 물거품이 됐다.

앞서 정부는 저출산 대응 정책 일환으로 혼인가구 주거안정을 위해 정책대출 완화책을 꾸준히 펼쳐왔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신혼부부의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대출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각각 7000만원에서 8500만원,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상향한 소득기준 마저도 현실과 동떨어져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그동안 신혼부부는 내집마련을 위해 저금리 대출인 디딤돌대출 등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해왔는데, 이 소득기준이 맞벌이 부부 평균 소득보다 낮게 설정되면서 혼인신고에 대한 유인이 사라졌다.

디딤돌대출의 자산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소득요건을 과도하게 심사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신혼부부 김모(31) 씨는 "우리는 부부 둘 다 연봉이 4000만원을 넘지 않는다. 디딤돌대출 1차 자산심사에 합격해 은행을 방문했는데, 소득 심사 과정에서 탈락했다"며 "그 이유는 생각지도 못한 각종 수당과 성과급 때문이었다. 연봉이 낮아도 연말 성과가 좋아서 받은 성과급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서민층을 위한 정책대출은 이제 없는 것 같다"고 울먹였다.

◆ 주택 소유 부부 유자녀 비중 58.3%…"결혼페널티 없애야"

최근 결혼과 출산의 트렌드는 '럭셔리'다. 내 아이에게는 고생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의식이 깔려있다. 혼인적령기가 늦어지는 이유도 결혼을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라는 의견이 많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혼 신혼부부는 결혼 후 거처로 아파트(74.5%)를 가장 많이 선호했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025.01.11 plum@newspim.com

실제로 주거와 출산의 상관관계는 짙은 경향을 보인다. 2023년 기준 주택을 소유한 신혼부부의 유자녀 비중은 58.3%로 무주택 부부(48.6%)보다 9.7%포인트(p) 높았다. 주택을 소유한 부부의 평균 자녀 수는 0.70명으로 무주택 부부(0.57명)에 비해서도 0.13명 많았다.

정부도 이런 흐름을 수용해 정책대출 규제 강화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제외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저출생 대응 목적으로 신설된 대출로 2년 이내 신생아를 출생한 가구에 1%대의 저금리를 지원해 준다. 또 소득 요건도 지난해 12월부터 기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결혼 페널티 해소 목적을 고려해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정해 소득요건을 완화했다"며 "인구감소와 저출생 대응은 국가 생존의 문제이므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출산 가구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에 환영하지만, 출산 전 단계인 혼인 가구에 대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시대의 변화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결혼페널티가 발생하고 있다"며 "예전과 달리 지금 세대의 가치가 많이 변했다. 부모님 세대에선 2~3억이면 집을 산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서울에서는 6~7억도 부족하다. 선제적인 조치가 어렵다면 적어도 동행하는 수준에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부가 28일 건설산업 리스크 완환 방안을 내놓으면서 건설시장 정상황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구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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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