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신혼부부 평균소득 9000만원인데…결혼페널티 '여전'

기사입력 : 2025년01월11일 10:21

최종수정 : 2025년01월11일 10:21

맞벌이부부 평균소득 8972만원…외벌이부부보다 1.7배 높아
저금리 정책대출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 8500만원
주택소유한 신혼부부 유자녀 비중 무주택 부부보다 9.7%p↑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예비 신혼부부 A씨는 디딤돌대출 상담을 위해 은행을 방문했다가 소득기준에서 탈락된다는 소리를 듣고 화들짝 놀랐다. A씨는 "부부 기준 소득기준이 8500만원이라고 하더라. 요새 연봉을 생각하면 직장인 2명의 소득을 8500만원으로 잡는 건 기준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서민층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저금리로 제공하는 디딤돌대출의 소득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혼인 시기가 늦어지고,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평균소득이 9000만원에 육박하는데, 소득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신혼부부의 내집마련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 맞벌이 부부 소득 늘어나는데…소득기준 8500만원이 '족쇄'

11일 통계청의 '2023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신혼부부는 97만4000쌍으로 전년보다 5.6%(5만8000쌍) 감소했다. 이중 초혼 맞벌이 신혼부부의 평균 소득은 8972만원으로 집계됐다. 외벌이 부부의 평균 소득은 5369만원으로 맞벌이 부부가 1.7배 높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여성과 남성의 혼인 시기가 늦어지고 있고, 외벌이를 선호했던 과거와 다르게 맞벌이 선호가 높아지면서 신혼부부의 평균소득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정부가 불어나는 가계대출을 막기 위해 주택구입 자금용 정책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를 시행하면서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방안은 물거품이 됐다.

앞서 정부는 저출산 대응 정책 일환으로 혼인가구 주거안정을 위해 정책대출 완화책을 꾸준히 펼쳐왔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신혼부부의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대출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각각 7000만원에서 8500만원,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상향한 소득기준 마저도 현실과 동떨어져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그동안 신혼부부는 내집마련을 위해 저금리 대출인 디딤돌대출 등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해왔는데, 이 소득기준이 맞벌이 부부 평균 소득보다 낮게 설정되면서 혼인신고에 대한 유인이 사라졌다.

디딤돌대출의 자산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소득요건을 과도하게 심사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신혼부부 김모(31) 씨는 "우리는 부부 둘 다 연봉이 4000만원을 넘지 않는다. 디딤돌대출 1차 자산심사에 합격해 은행을 방문했는데, 소득 심사 과정에서 탈락했다"며 "그 이유는 생각지도 못한 각종 수당과 성과급 때문이었다. 연봉이 낮아도 연말 성과가 좋아서 받은 성과급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서민층을 위한 정책대출은 이제 없는 것 같다"고 울먹였다.

◆ 주택 소유 부부 유자녀 비중 58.3%…"결혼페널티 없애야"

최근 결혼과 출산의 트렌드는 '럭셔리'다. 내 아이에게는 고생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의식이 깔려있다. 혼인적령기가 늦어지는 이유도 결혼을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라는 의견이 많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혼 신혼부부는 결혼 후 거처로 아파트(74.5%)를 가장 많이 선호했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025.01.11 plum@newspim.com

실제로 주거와 출산의 상관관계는 짙은 경향을 보인다. 2023년 기준 주택을 소유한 신혼부부의 유자녀 비중은 58.3%로 무주택 부부(48.6%)보다 9.7%포인트(p) 높았다. 주택을 소유한 부부의 평균 자녀 수는 0.70명으로 무주택 부부(0.57명)에 비해서도 0.13명 많았다.

정부도 이런 흐름을 수용해 정책대출 규제 강화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제외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저출생 대응 목적으로 신설된 대출로 2년 이내 신생아를 출생한 가구에 1%대의 저금리를 지원해 준다. 또 소득 요건도 지난해 12월부터 기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결혼 페널티 해소 목적을 고려해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정해 소득요건을 완화했다"며 "인구감소와 저출생 대응은 국가 생존의 문제이므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출산 가구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에 환영하지만, 출산 전 단계인 혼인 가구에 대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시대의 변화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결혼페널티가 발생하고 있다"며 "예전과 달리 지금 세대의 가치가 많이 변했다. 부모님 세대에선 2~3억이면 집을 산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서울에서는 6~7억도 부족하다. 선제적인 조치가 어렵다면 적어도 동행하는 수준에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부가 28일 건설산업 리스크 완환 방안을 내놓으면서 건설시장 정상황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구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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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거품 경고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알파벳이 영국 시장에서 발행한 100년 만기 회사채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월가 전략가들은 이를 두고 "신용 시장의 사이클 후반부 과열을 보여주는 최신 신호"라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CNBC에 따르면 알파벳은 지난 10일 영국 파운드화 채권 시장에서 10억파운드 규모(1조9600억 원)의 100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이는 알파벳의 첫 파운드화 표시 채권이자 총 200억달러 규모의 다중 통화 자금 조달 계획의 일부다. 이번 100년물 채권에는 발행 규모의 약 10배에 달하는 주문이 몰렸으며 발행 금리는 영국 국채 10년물보다 120bp(1.20%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알파벳은 지난주 올해 자본지출 규모가 18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쟁사인 오라클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인프라 지출을 늘리고 있어 빅테크 기업들의 총부채 발행 규모는 향후 5년간 3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윈드 시프트 캐피털의 빌 블레인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거래가 AI 확장을 위해 공공 및 민간 시장에서 조달되고 있는 부채가 역사적인 규모를 벗어난 수준임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블레인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적당히 높은 쿠폰(금리)의 100년 만기 채권을 팔 기회를 포착한 점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온전한 공로를 인정한다"며 "그들은 영국 보험사와 연기금들이 부채를 충당하기 위해 원했던 수요를 명확히 파악했다"고 말했다. 알파벳.[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3 mj72284@newspim.com 하지만 그는 이번 100년물 발행이 시장 거품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블레인 CEO는 "나는 100년 만기 채권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그보다 더 거품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당신이 고점의 신호를 찾고 있다면 비록 그것이 훌륭하게 실행된 거래일지라도 그것은 절대적으로 고점의 신호처럼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블레인 CEO는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부채 축제'의 엄청난 규모에 대한 요점은 과거 내가 보았던 수많은 상황들을 떠올리게 한다"며 "특히 시장이 하나의 테마를 잡고 그들이 무엇을 사고 있는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알파벳의 이번 움직임이 자금 조달 다각화 차원이라고 분석하면서도 리스크를 우려했다. 페더레이티드 헤르메스의 나추 초칼링엄 런던 크레딧 책임자는 "알파벳이 AI 자본지출(CAPEX)을 자금 조달하기 위해 시장의 맨 끝단(초장기물)에서 파운드화 발행을 준비한 것은 흥미롭다"며 "그들은 보험사와 연기금 수요를 활용하고 미국 달러 시장의 과포화를 피하기 위해 자금 조달원을 다각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리미어 미튼의 사이먼 프라이어 채권 펀드 매니저는 100년물 발행이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바다"라고 경고했다. 프라이어 매니저는 "구매자들은 기술 기업들이 주식 시장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업계의 본질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운 글로벌 및 현지 정치 환경 속에서 6%를 조금 넘는 수익률에 자금을 묶어두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지니치앤코의 타티아나 그레일 카스트로 공공시장 공동 대표는 이번 발행이 투자자들의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당신은 그 회사가 향후 100년 동안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존재할 것이라는 점에 올라타는 것"이라며 "이건 매우 드문 일이며 심지어 정부들도 100년 만기 부채를 잘 발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로 알려진 마이클 버리도 알파벳의 100년물 채권 발행에 우려를 표시했다. 버리는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알파벳이 100년 만기 채권 발행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것은 1997년의 모토롤라였는데 그해는 모토롤라가 거물(big deal)로 여겨졌던 마지막 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97년 초 모토롤라는 미국에서 시가총액 상위 25위이자 매출 상위 25위 기업이었다"며 "오늘날 모토롤라는 매출 110억달러에 불과한 시가총액 232위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mj72284@newspim.com 2026-02-13 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