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제한에 가점 장벽·월 납입액 상향 등 맞물리며 통장 해지 가속화될 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디딤돌 대출 제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청약 통장 해지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방공제' 적용으로 한도가 줄어들고 후취담보대출 제한으로 청약 당첨자들이 당초 계획보다 높은 금리의 시중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얼죽신'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높지만 그 이상 치솟은 분양가로 인해 청약에 대한 관심이 사그러들고 있어서다.
가뜩이나 높은 분양가에 저리 정책 대출 마저 막히면서 수요자들이 신규 분양을 받기 보다 통장에 묶어 둘 돈을 풀어 구축 아파트 매매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가파른 분양가 상승세와 디딤돌 대출 제한 조치가 맞물리면서 청약통장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10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수 2538만 107명…전달 보다 4만3500명 줄어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청약에 대한 관심은 크지만 현실적으로 분양가를 감당하기 어려운 데다 저리 정책 대출인 디딤돌 대출이 막히면서 수요자들이 해지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말 기준 전국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2538만 107명으로 전달(2542만3635명)에 비해 4만3528명 줄었다. 올해 1월과 비교하면 19만1269명 줄어든 규모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약 38만명 가까이 줄었다.
특히 1순위 청약 통장 가입자의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지난 1월 말 기준 1순위 가입자 수는 1688만2790명이었지만 지난 10월 말에는 1658만8646명으로 29만4144명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2순위 가입자는 오히려 11만2875명 늘었다.
지난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디딤돌 대출 제한 조치가 본격 시행됐다.
우선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방공제'가 적용된다. 방공제는 대출을 받을 때 소액 임차인에게 내줘야 하는 최우선 변제금을 대출금에서 빼고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최우선 변제금은 서울 5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800만원이다. 방공제가 적용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후취담보대출도 제한된다. 규제 조치가 완화될 때까지는 등기가 안 된 신규 분양 아파트는 디딤돌대출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당초 디딤돌 대출로 자금계획을 세워둔 청약 대기자들은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12월 1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에 입주하는 단지는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상대적으로 청약 통장 해지가 적었던 수도권 지역에서도 이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10월 말 기준 청약 통장 가입자 수는 1434만5788명이다. 지난 1월 1438만6362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4만 574명 줄었다. 서울의 경우 1만 686명이 줄었고 경기도와 인천은 2만9888명이다.같은 기간 5대 광역시를 포함한 지방은 14만 695명이 줄었다. 5대 광역시는 올해 1월 491만9592명에서 483만1966명으로 8만7626명이 감소했다.
◆ "디딤돌 대출 제한에 가점 장벽·월 납입액 상향 등 맞물리며 통장 해지 가속화될 것"
문제는 2~3년 전 사전청약에 당첨돼 본청약을 기다리고 있던 사전청약 당첨자들 역시 디딤돌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는 점이다. 사전청약 당시 디딤돌 대출 대상이었다면 대출 한도와 금리로 자금 계획을 세워놨을텐데 디딤돌 대출 규제로 후취담보대출이 불가해지면서 시중은행 대출을 알아봐야 하기 때문이다.
무주택자용 저리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로 자금 계획을 세워놨던 수요자들은 최소 1~2% 더 높은 금리의 시중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이자 부담에 매매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김포에 거주 중인 고모(40) 씨는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말이 안되는데 이제와서 디딤돌 대출 마저 막아버리겠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면서 "사전청약 당첨된 곳 말고 다른 곳을 보고 있는데 분양가 감당이 안되는 수준이라 자금 수준에 맞는 구축을 매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가점 장벽과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상향으로 인한 젊은 층 이탈도 더해지면서 청약통장 가입자 수 감소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강남권에 들어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에 공급되며 수만명이 몰렸다. 하지만 이들 단지의 경우 당첨 가점이 최고 80점대에 이를 정도로 높았다. 실제로 지난달 청약 접수를 받은 잠실래미안아이파크의 경우 최저 당첨 가점이 69점, 최고는 81점이었다.
2030 젊은 층은 이같은 점수를 쌓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잠실래미안아이파크의 최저 당첨 가점인 69점을 쌓기 위해서는 4인 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을 유지해야 한다.
지난달 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 점 역시 젊은층 이탈을 부추기는 꼴이 됐다. 민간 분양과 달리 공공분양은 청약통장의 저축 총액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이에 매월 최대 납입 한도인 25만원을 모두 채워넣어야 하지만 청약통장에 할애하는 비용에 부담은 느낀 젊은층은 결국 청약을 포기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청약은 무주택자를 위한 내 집 마련의 중요한 수단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돈 있는 사람들만이 신축 아파트로 갈 수 있는 관문이 느낌"이라며 "현 상태로 청약 제도가 그대로 간다면 통장을 해지하는 사례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