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디딤돌 대출 제한 시작…청약통장 가입자 '이탈' 가속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0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수 2538만 107명…전달 보다 4만3500명 줄어
"디딤돌 대출 제한에 가점 장벽·월 납입액 상향 등 맞물리며 통장 해지 가속화될 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디딤돌 대출 제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청약 통장 해지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방공제' 적용으로 한도가 줄어들고 후취담보대출 제한으로 청약 당첨자들이 당초 계획보다 높은 금리의 시중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얼죽신'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높지만 그 이상 치솟은 분양가로 인해 청약에 대한 관심이 사그러들고 있어서다. 

가뜩이나 높은 분양가에 저리 정책 대출 마저 막히면서 수요자들이 신규 분양을 받기 보다 통장에 묶어 둘 돈을 풀어 구축 아파트 매매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가파른 분양가 상승세와 디딤돌 대출 제한 조치가 맞물리면서 청약통장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디딤돌 대출 제한 조치가 시행되면서 청약 통장 해지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도심 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10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수 2538만 107명…전달 보다 4만3500명 줄어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청약에 대한 관심은 크지만 현실적으로 분양가를 감당하기 어려운 데다 저리 정책 대출인 디딤돌 대출이 막히면서 수요자들이 해지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말 기준 전국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2538만 107명으로 전달(2542만3635명)에 비해 4만3528명 줄었다. 올해 1월과 비교하면 19만1269명 줄어든 규모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약 38만명 가까이 줄었다.

특히 1순위 청약 통장 가입자의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지난 1월 말 기준 1순위 가입자 수는 1688만2790명이었지만 지난 10월 말에는 1658만8646명으로 29만4144명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2순위 가입자는 오히려 11만2875명 늘었다.

지난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디딤돌 대출 제한 조치가 본격 시행됐다.

우선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방공제'가 적용된다. 방공제는 대출을 받을 때 소액 임차인에게 내줘야 하는 최우선 변제금을 대출금에서 빼고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최우선 변제금은 서울 5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800만원이다. 방공제가 적용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후취담보대출도 제한된다. 규제 조치가 완화될 때까지는 등기가 안 된 신규 분양 아파트는 디딤돌대출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당초 디딤돌 대출로 자금계획을 세워둔 청약 대기자들은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12월 1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에 입주하는 단지는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상대적으로 청약 통장 해지가 적었던 수도권 지역에서도 이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10월 말 기준 청약 통장 가입자 수는 1434만5788명이다. 지난 1월 1438만6362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4만 574명 줄었다. 서울의 경우 1만 686명이 줄었고 경기도와 인천은 2만9888명이다.같은 기간 5대 광역시를 포함한 지방은 14만 695명이 줄었다. 5대 광역시는 올해 1월 491만9592명에서 483만1966명으로 8만7626명이 감소했다.

◆ "디딤돌 대출 제한에 가점 장벽·월 납입액 상향 등 맞물리며 통장 해지 가속화될 것"

문제는 2~3년 전 사전청약에 당첨돼 본청약을 기다리고 있던 사전청약 당첨자들 역시 디딤돌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는 점이다. 사전청약 당시 디딤돌 대출 대상이었다면 대출 한도와 금리로 자금 계획을 세워놨을텐데 디딤돌 대출 규제로 후취담보대출이 불가해지면서 시중은행 대출을 알아봐야 하기 때문이다.

무주택자용 저리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로 자금 계획을 세워놨던 수요자들은 최소 1~2% 더 높은 금리의 시중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이자 부담에 매매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김포에 거주 중인 고모(40) 씨는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말이 안되는데 이제와서 디딤돌 대출 마저 막아버리겠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면서 "사전청약 당첨된 곳 말고 다른 곳을 보고 있는데 분양가 감당이 안되는 수준이라 자금 수준에 맞는 구축을 매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가점 장벽과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상향으로 인한 젊은 층 이탈도 더해지면서 청약통장 가입자 수 감소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강남권에 들어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에 공급되며 수만명이 몰렸다. 하지만 이들 단지의 경우 당첨 가점이 최고 80점대에 이를 정도로 높았다. 실제로 지난달 청약 접수를 받은 잠실래미안아이파크의 경우 최저 당첨 가점이 69점, 최고는 81점이었다.

2030 젊은 층은 이같은 점수를 쌓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잠실래미안아이파크의 최저 당첨 가점인 69점을 쌓기 위해서는 4인 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을 유지해야 한다.

지난달 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 점 역시 젊은층 이탈을 부추기는 꼴이 됐다. 민간 분양과 달리 공공분양은 청약통장의 저축 총액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이에 매월 최대 납입 한도인 25만원을 모두 채워넣어야 하지만 청약통장에 할애하는 비용에 부담은 느낀 젊은층은 결국 청약을 포기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청약은 무주택자를 위한 내 집 마련의 중요한 수단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돈 있는 사람들만이 신축 아파트로 갈 수 있는 관문이 느낌"이라며 "현 상태로 청약 제도가 그대로 간다면 통장을 해지하는 사례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