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사태 후 불확실성 증폭…16일 회의서 3회 연속 인하할까 동결할까
12월에 금리 인하 방점 이창용…"전례 없는 불확실성, 유연·기민하게 결정"
미 연준의 금리 동결하고 우리만 인하…달러 1500원선 넘어설 수도
[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오는 16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 금리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첫 금리 결정(통화정책방향)회의인데다 지난해 마지막 11월 회의 이후 더해진 경기하방 위험과 국내 정국 불안으로 1500원선을 위협하는 달러/원 환율 등 금리 결정 판단에서 충돌하는 요소인 변수의 불확실성이 증폭됐기 때문이다.
관전 포인트는 한은이 15년 만에 3회 연속 금리를 낮출지 여부다. 요약하면 지난해 10월, 11월 연속 금리인하에도 이후 12·3 계엄사태 이후 소비심리 급락 등으로 경기하방 위험이 어느 때 보다 커진 만큼 이를 막기 위해 통화정책 완화(금리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과 지난해 12월 이후 국내 정국 불안으로 달러화 강세 흐름이 지나친 만큼 이번에는 건너 뛰자는 주장이 충돌하는 형국이다.
금통위원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이 팽팽히 엇갈릴 정도로 내부에서도 격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도 금리 인하 예측이 다소 우세하지만 상당수는 "전례 없는"는 상황인 점을 언급하면서 아예 금리 예측자체를 포기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최근 내놓았던 메시지도 이번 금통위의 금리결정이 고민스러운 상황임을 반영하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 3일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전례없이 높아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하에서 물가, 성장, 환율, 가계부채 등 정책변수 간 상충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유연하고 기민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어 "한은은 앞으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 양상과 그에 따른 경제 흐름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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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년 범금융신년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있다. [제공=한국은행] 2025.01.03 photo@newspim.com |
금통위 전 결정의 방향성을 의미하는 발언에 신중해야 하는 중앙은행총재의 발언지지만 '전례 없는 불확실성' 만큼은 분명한듯 하다.
이 총재의 발언은 오히려 지난해 12·3 사태 이후 발신했던 메시지에 비해 좀 더 후퇴한 듯 하다.
이 총재는 지난달 18일 '물가안정 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졌다. 추가경정예산은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시 국회를 통과한 내년 긴축예산안에 대해 성장률이 0.06%포인트(p)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총재는 여기다 한은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작년 성장률 전망(작년 11월28일 발표) 을 불과 20일만에 2.2%에서 2.1%로 낮췄다. 뿐만 아니라 1.9%로 예상했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하방압력이 커졌다"고 경고했다. 한달도 안된 상황에서 한은 총재가 전망을 낮출 만큼 12월 이후 소비 심리, 경기실사지수(BSI) 등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극도로 위축됐고 이 연장선상이라면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무게가 실려 있는 상황이다.
한은은 지난달 24일 발표된 올해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 대해도 이례적으로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문제는 달러/원 환율이다. 달러당 원화가치는 기준금리 기준으로 지난달 한달새 50원 넘게 하락해 단기 저항선이던 1450원을 단숨에 뛰어 넘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당시에는 장중이지만 한때 1486.2원까지 치솟기도 해 1500선까지 위협하기도 했다. 올들어 다소 주춤했던 달러/원 환율은 지난 금요일 기준 1460원대 중반까지 다시 치솟고 있다.
여기다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 정책 메시지도 한은의 금리 결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논란이 있지만 트럼프의 보편관세가 현실화되면 수입물가를 더욱 자극해 미국의 국내 물가도 다소 높아질 수 있다. 8일(현지시간) 공개된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에서 연준위원들은 신정부 출범 이후 물가 재상승을 우려하면서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시점"이라고 일제히 지적했고 뉴욕 증시 는 이 발언으로 조정을 받았다.
여기에 한은이 현재 3%인 기준금리를 낮춘다면 가뜩이나 불안한 달러/원 환율을 상승시켜 1500원선 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금리 동결론자들의 주장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국내 물가나 내수를 본다면 금리를 인하하는 게 맞겠지만, 미 연준을 의식해 동결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민간 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한은이 어떻게 할 것 같으냐고 물으면 동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으면 인하"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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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jh11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