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민주노총 등 1700여개 시민단체모임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등 경호처 주요 간부와 대통령 관저 지역 경비부대인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간부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대통령 경호를 맡는 경호처와 수도방위사령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등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상행동은 9일 오전 서울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법원은 윤 대통령 영장을 재발급했지만, 이번에도 경호처는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내란수괴를 비호하려 할 것"이라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재집행하고 방해하는 이들 역시 즉각 체포해 사법처리 하라"고 외쳤다.
비상행동이 밝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이들은 경호처 ▲(성명불상) 기획관리실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성명불상) 경비안전본부장 ▲(성명불상) 대통령 경호처 지원본부장 등 2급 경호 공무원 4명과 수도방위 사령부 ▲김진성 55경비단장 ▲이돈엽 33군사경찰경호대장이다.
앞서 비상행동은 지난 3일 이들을 직권남용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백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영장집행을 가로막는 이들 먼저 현장에서 체포하거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영장집행을 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며 "윤 대통령 체포와 영장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을 엄정하게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박 경호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 영장집행을 막고 내란 준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인물"이라며 "당장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되려 윤 대통령 체포를 막고 있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경호처장뿐 아니라 김성훈 경호처장, 이광호 경호본부장도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순순히 수사받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조직적으로 법원 영장에 불응하는 공직자는 없었다. 대통령 경호처는 무법 집단이 되는 것"이라며 "눈앞에서 법치주의가 허물어지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다. 경찰은 출석 요구만 할 게 아니라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본부장 등 경호처 관계자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하지만 김 경호차장과 이 경비안전본부장은 각각 2차례, 1차례 경찰 출석에 불응하고 있다.
특수단은 8일 김 경호차장에게는 11일 오전 10시까지, 이 경호본부장에게 10일 오후 2시까지 출석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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