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시민단체 "'尹 체포영장 방해' 박종준 경호처장 엄벌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민주노총 등 1700여개 시민단체모임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등 경호처 주요 간부와 대통령 관저 지역 경비부대인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간부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대통령 경호를 맡는 경호처와 수도방위사령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등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저지를 주도했던 박종준 경호처장 및 주요간부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조승진 기자]

비상행동은 9일 오전 서울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법원은 윤 대통령 영장을 재발급했지만, 이번에도 경호처는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내란수괴를 비호하려 할 것"이라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재집행하고 방해하는 이들 역시 즉각 체포해 사법처리 하라"고 외쳤다.

비상행동이 밝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이들은 경호처 ▲(성명불상) 기획관리실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성명불상) 경비안전본부장 ▲(성명불상) 대통령 경호처 지원본부장 등 2급 경호 공무원 4명과 수도방위 사령부 ▲김진성 55경비단장 ▲이돈엽 33군사경찰경호대장이다.

앞서 비상행동은 지난 3일 이들을 직권남용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백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영장집행을 가로막는 이들 먼저 현장에서 체포하거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영장집행을 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며 "윤 대통령 체포와 영장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을 엄정하게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박 경호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 영장집행을 막고 내란 준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인물"이라며 "당장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되려 윤 대통령 체포를 막고 있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경호처장뿐 아니라 김성훈 경호처장, 이광호 경호본부장도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순순히 수사받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조직적으로 법원 영장에 불응하는 공직자는 없었다. 대통령 경호처는 무법 집단이 되는 것"이라며 "눈앞에서 법치주의가 허물어지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다. 경찰은 출석 요구만 할 게 아니라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본부장 등 경호처 관계자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하지만 김 경호차장과 이 경비안전본부장은 각각 2차례, 1차례 경찰 출석에 불응하고 있다. 

특수단은 8일 김 경호차장에게는 11일 오전 10시까지, 이 경호본부장에게 10일 오후 2시까지 출석을 요구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사진
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