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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대책] 2월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명절 자금 39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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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일 '2025년 설 명절 대책' 발표
'역대 최대' 39조 명절 신규 자금 투입
설 연휴 '소상공인 현장애로 센터' 운영
'햇살론 유스' 금리 3.6%→2.0% 인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오는 2월부터 영세 소상공인에게 연간 최대 30만원 규모로 배달·택배비를 지원한다. 폐업 지원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등도 같은 달부터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명절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대출 37조원과 보증 1조원 등을 합해 총 39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9일 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다. 설 명절 대책에는 민생 부담 경감을 비롯해 성수품 물가 안정과 국내관광 활성화, 24시간 안전 확보 등 총 네 가지 추진 과제가 담겼다.

◆ '민생 부담 경감' 방점…중소·소상공인에 신규 자금 공급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은행과 국책·시중은행 등이 대출 37조615억원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이 보증 1조9000억원을 각각 담당한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설 연휴 전 2개월 동안 성수품 구매 대금 총 50억원을 지원한다. 서민금융지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은 우수 시장상인회를 통해 개별 상인의 융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한도는 상인회당 최대 2억원, 개인·점포당 최대 1000만원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추석을 앞둔 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이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4.09.08 choipix16@newspim.com

오는 2월부터 연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인 영세 소상공인에게 연간 최대 30만원 규모로 배달·택배비를 한시 지원한다. 같은 달 폐업 지원금은 기존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추가 수당은 최대 6개월 동안 월 20만원 규모로 지원한다.

또 정부는 수출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자 등에 법인세·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영세 사업자 등에는 납세신고·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부담 완화,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 지원을 병행한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에 '소상공인 현장애로 접수센터'를 집중 운영해 악성 리뷰·댓글과 과도한 노쇼(예약부도), 불법 광고 대행, 불합리한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등 소상공인 4대 생업 피해에 대해 신속 대응한다. 접수센터는 현재 전국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과 8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 등에서 운영 중이다.

◆ 서민·중산층 밀착 지원…1월 중 직접 일자리 79만명 채용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설 명절을 계기로 민생지원 사업의 체감도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1월 초부터 각종 대책들을 신속히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먼저 정부는 주요 민생 입법 과제들을 1~2월 중 모두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약자지원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법률안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제·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할당관세 규정'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의 시행령·규칙은 최대한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주요 입법과제 목록 [자료=기획재정부] 2025.01.09 rang@newspim.com

또 1월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원의 서민정책금융을 공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위한 '햇살론 유스' 대출 금리도 기존 3.6%에서 2.0%로 1.6%포인트(p) 추가 인하한다. 지난해 9~11월에 신청한 근로·자녀 장려금은 법정 기한인 올해 3월 말보다 조기 지급한다.

같은 달까지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착수해 총 79만명 이상을 신속 채용할 계획이다. 채용 인원은 ▲노인 일자리 71만명 ▲자활 근로 3만6000명 ▲노인 돌봄 3만5000명 ▲산림재해 일자리 9600명 등이다.

취약계층에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하는 열효율 개선 사업은 기존 225개소에서 2350개소로 지원 대상을 크게 확대한다. 취약계층이 문화예술·체육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 카드는 설 전에 조기 재충전해 준다. 아울러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교통비 지급 시기를 기존 1월 말에서 중순으로 앞당길 예정이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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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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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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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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