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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청와대 리모델링 3월 시작…글로벌 펀드로 투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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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두를 위한 문화, 세계를 잇는 문화강국'을 목표로 올해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콘텐츠산업에 글로벌 리그 펀드를 도입해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위축된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에 전념할 예정이다. 청와대 개방 이후 관람객들을 위한 리모델링 예산도 포함됐다. 

문체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사전 브리핑에 나섰다. 이 자리엔 브리퍼인 황성운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이정우 문화예술정책실장, 강수상 체육국장, 김정훈 관광정책국장 등이 배석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황성운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 하고 있다. 2025.01.08 gdlee@newspim.com

황성운 기조실장은 이날 '모두를 위한 문화, 세계를 잇는 문화강국'을 목표로 하는 5가지 정책 방향과 과제들을 발표했다. 여기엔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와 불경기에 따른 관광사업자 대상 5800억원대 금융지원과 스포츠 산업융자, 예술활동 준비금 지급 등과 함께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도 14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민생을 위한 문화정책들이 다수 포함됐다.

또 문화로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 지원 확대, 지역 활동 기반의 4개 분야 국립청년예술단 신설, 박물관 클러스터 등 권역별 문화시설 거점 확대 정책도 밝혔다. 콘텐츠 분야 글로벌 리그펀드를 신설하고 5000억원 규모 K콘텐츠-미디어 펀드도 본격 운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스포츠산업 성장세를 위한 맞춤형 지원, 428억원의 스포츠산업펀드 지원도 병행한다. 더불어 AI 콘텐츠 산업 미래 전략을 수립, 발표하고 퍼블리시티권 신설 등 저작권 논의도 확장한다. 한국형 AI 개발 지원에도 나선다. 장애인, 유아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생활체육 확산을 도모하고 K콘텐츠, K아트의 해외 진출과 태권도, 한국어, 전통문화 확산 지원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날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는 K콘텐츠 펀드 운용,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 올해 370억원대로 늘어난 청와대 예산 등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K콘텐츠 운용 수익률과 관련해 문화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 김경화 과장은 "모태펀드의 문화 계정 같은 경우에는 전체 중에 가장 높은 수익률이 1.54% 정도의 수익률"이라며 "영화 계정의 경우에는 한 0.9%할 정도로 조금 낮은 부분이 있는데 모태 펀드 분할 계정이 같은 경우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다.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전체적으로 청산을 하고 난 뒤에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그 청산하는 투자 조합에 따라서 그 수익률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 [사진=뉴스핌DB]

글로벌 리그 펀드에 대해선 이정우 문예실장은 "기존의 모태펀드, 작년에 만든 전략 펀드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국내 투자자 중심인데 글로벌 리그 펀드는 제한을 풀어서 외국의 투자 자금, 중동 자금 같은 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라며 "외국 투자자들이 쉽게 콘텐츠 분야에서 이제 투자할 수 있도록 한 별도의 펀드, 외국 투자자 유치를 위한 펀드라고 보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복잡한 대내외적 상황으로 인한 관광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김정훈 관광정책국장은 안전한 여행 캠페인에 대해 "지난 12월 말부터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있는 한국관광공사 지사들과 함께 한국 방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연말에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관광객들 방문은 굉장히 안전한 상황이었다.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특히 단순하게 SNS나 유튜브 광고를 벗어나서 현지 여행업계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 설명회도 지금 각국 관광공사 지사를 통해서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병행해서 예년보다 좀 더 상반기에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위해서 총 올해 20회 정도 K관광 로드쇼가 예정이 돼 있다. 그중에서 상반기에 24개를 좀 집중 배치해서 계속 홍보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청와대 개방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를 찾은 관광객들이 대통령 사저를 둘러보고 있다. 2024.05.09 pangbin@newspim.com

지난해 295억원 대였던 청와대 예산은 올해 372억원 대로 대폭 늘어났다. 그 가운데 103억8700만원대의 리모델링 비용이 책정돼있다. 관련해 황성운 기조실장은 "개방 관련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올해 일부 행정동 쪽에 리모델링 사업이 예산이 반영되고 추진된다"면서 "행정동 쪽에 조금 더 개선을 해서 관람객 편의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청와대를 찾은 관광객들이 영빈관을 둘러보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어 이정우 문화예술정책실장은 "금년 예산이 한 3~400억 정도 되는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지금 100억 정도 잡고 있다. 기존의 행정 건물 썼던 건물들이 대부분 60년대 후반이나 70년대 들어서 내진 설계도 안 돼 있는 문제점이 있다. 리모델링을 하면서 보상할 예정이다. 나머지는 지금 이제 관람객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여민 2관이랑 여민 1관 내에 편의시설,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준비 중이다. 정확한 단계는 현재 실시 설계 중이다. 보통 공사를 하려고 하면 실시 설계가 완료가 돼야 되는데 2~3월에 완료가 되고 리모델링 관련된 사업은 아마 3월 정도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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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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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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