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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정치에 '도 넘은 오지랖' 머스크 진짜 속내는?

기사입력 : 2025년01월07일 12:50

최종수정 : 2025년01월07일 12:50

머스크 "영국 의회 해산하고 조기 선거 실시해야 해"
유럽 정상들 "트럴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 불쾌한 반응
'유럽서 우파 열풍으로 사업에 유리한 환경 노림수' 관측도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유럽 정치 간섭이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미국을 넘어 유럽 정치에 대해 그가 집착에 가까운 관심을 보이는 이유를 놓고도 여러 해석과 추측이 분분하다.

머스크는 최근 그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유럽 좌파 정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쏟아내는 한편 극우 정당과 해당 인사에 대해서는 공개적 지지를 연발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왕립검찰청(CPS) 청장 시절 아동 성착취 사건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찰스 3세 국왕이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망언에 가까운 주장을 펼쳤다. 일각에서는 곧 취임할 트럼프 행정부의 측근인 머스크의 이 같은 발언에 '외교적 결례'라는 반응까지 나온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

독일에 대해서는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만이 독일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무능한 멍청이"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유럽 주요국 지도자들도 이러한 머스크의 '오지랖'에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고 있다. 노르웨이의 요나스 가르 스퇴르 총리는 "소셜미디어와 경제적 자원을 손에 쥔 인물이 민주주의와 국가 주권에 간섭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경계심을 보였고, 숄츠 총리는 "트롤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며 이례적으로 강경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10년 전만 해도 소셜미디어 기업가가 국제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누가 상상했겠는가?"라며 머스크를 에둘러 저격했다.

머스크가 미국을 넘어 유럽에 도 넘은 '훈수질'을 하고 있는 배경과 관련해서는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머스크가 미국에서도 공화당을 지지하며 우파적 색채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지만, 유럽 정치권에까지 이러한 자신의 정치 신념을 관철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업적 이익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가장 설득력있게 다가온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차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 자리에 오른 머스크는 기업가답게 작은 정부, 규제 축소 등을 지향한다. 특히나 그가 추진하는 전기차, 우주 탐사, 로봇 등은 최첨단 분야로 정부의 규제와 이에 따른 인허가 등에 따라 사업의 속도가 결정된다.

미국에서도 테슬라, 스페이스X, 뉴럴링크 등 6개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당국의 각종 규제 속에 사업 속도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그가 '트럼프호'에 탑승한 것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머스크의 사업이 미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에 유럽에서도 규제 완화, 기업 세금 인하 등 보다 친기업적인 정책을 펼치는 우파 정부가 그의 사업에도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당장 영국에서는 오는 3월 온라인 안전법이 발표된다. 해당 법은 소셜미디어 기업이 이용자를 폭력과 테러를 포함해 범죄 행위를 조장하는 콘텐츠로부터 보호하는 조처를 충분히 취하지 않으면 규제 기관인 오프콤(OfCom)이 최고 1천800만 파운드(약 313억 원) 또는 전 세계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머스크가 이끄는 X 역시 규제 대상에 올라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을 위험에 놓인다.

그러다보니 머스크는 지난 2일 자신의 X를 통해 온라인 안전법 관련 글을 인용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딱 맞춰 권력을 잡을 것이다. 다행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머스크가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우파 정당이나 인사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고 언론의 주목을 받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유럽에서 정치적 인물로서의 입지를 강화함으로써 자신의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논의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머스크가 미국에서 사용한 것과 매우 유사한 선동 전략으로 주요 동맹국의 정치를 흔들려고 한다"면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면서 극우 정치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머스크의 극우 정당에 대한 지지는 단순한 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후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머스크는 나이젤 패라지 영국개혁당 대표와 플로리다 마러라고 별장에서 만나 1억 달러(약 1454억 원)를 후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가디언은 지난해 영국 총선 기간 모든 정당의 후원금을 합친 6213만 달러를 뛰어넘는 막대한 금액이라고 짚었다.

미국에서 트럼프 캠프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트럼프 대통령 당선 1등 공신으로 떠오른 머스크가 유럽 정치에서도 극우 열풍을 불러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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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 해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선경아파트 그리고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한 14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제외하고 잠실·삼성·대치·청담동 4개 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2일 오후부터 해제된다.  시는 이들 14개 재건축 단지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123곳 가운데 조합설립을 마친 6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 시는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단지 가운데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곳은 즉각 지정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 을 승인했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동·삼성동·청담동(강남구)과 잠실동(송파구)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압구정동(강남구)·여의도동(영등포구)·목동(양천구)·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다. 이밖에 ▲모아타운(도로) 11.11㎢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26.69㎢ ▲용산정비창(국토교통부 지정) 0.72㎢ 등이 포함된다. [자료=서울시] ◆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14곳 제외한 모든 아파트, 신속통합기획 6곳 즉시 해제 먼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4개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신통기획 단지 가운데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 단지는 이번 6곳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모두 10곳, 2026년 39곳, 2027년 10곳이 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를 토허제 해제 검토시점을 잡고 있다. 사업시행자(조합)가 설립됨에 따라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안정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사업이 구체화 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재개발) 14곳 등은 조합설립과 관계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분양신청이 종료되어 권리관계가 최종 확정되는 시기로 투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땐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힘들다. ◆ 서울시,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인가 후 토허제 해제 검토…강남 재건축은 관리처분 이후 [자료=서울시]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폐지에 대해 시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재지정을 거듭하다 보니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규제완화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시가 작년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효과 검증을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 또한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14일 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시민 의견에 서울시가 신속한 검토를 해제 추진 방향을 답변한 바 있다. 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본격적인 관리방안 마련에 착수, 허가구역 해제 대상, 범위, 시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펼친 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허가구역을 '핀셋(선별)' 지정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제 기준과 시기 또한 조합원 권리관계가 확정되거나 조합이 구성돼 안정적인 정비사업에 진입한 '조합설립인가'로 확립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가능해져, 그동안 미진했던 많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부동산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과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운영해 온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고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해제시기를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의 규제완화를 단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2-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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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세계 최초 시각 인식 AI 공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중국명 쯔제탸오둥, 字節跳動)는 언어 지시가 아닌 시각을 이해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비디오월드'라는 이름의 AI 솔루션을 공개했다. 바이트댄스 산하 더우바오(豆包) AI 대형 모델 팀은 베이징교통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과 공동으로 제작한 비디오월드를 발표했다고 중국 제일재경신문이 11일 전했다. 오픈AI가 공개한 AI 동영상 생성 모델인 소라(Sora)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한다. 이에 반해 비디오월드는 텍스트나 음성이 아닌 시각 정보만으로 동영상을 제작한다. 시각 정보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AI 솔루션인 비디오월드가 처음이라고 매체는 평가했다. 종이 접기 혹은 넥타이 매기 등의 복잡하거나 세밀한 동작은 언어로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다. 비디오월드는 AI가 인간 혹은 사물의 동작을 시각으로 인식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학술 연구 프로젝트로 현재 새로운 기술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을 뿐이고, 제품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바둑 및 로봇 제어 환경 시뮬레이션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만, 실제 세계 환경에서는 아직 미비점이 많다"고 소개했다. 비디오월드는 바둑 게임에서 프로 5단 수준의 실력을 달성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로봇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또한 바이트댄스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비디오월드를 현실 세계의 범용 지식 학습기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우바오는 바이트댄스가 2023년 8월 발표한 AI 챗봇이다. 현재 중국 내에서 딥시크에 이어 사용자 수 2위에 올라 있는 AI 대형 모델이다. 더우바오팀은 바이트댄스 내부에 2023년 만들어졌다. 더우바오팀은 최첨단 AI 대형 모델 기술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연구 방향은 딥러닝, 강화 학습, 대규모 언어 모델(LLM), AI 음성 인식, AI 시각 인식, AI 인프라, AI 보안 등이다. 바이트댄스가 공개한 비디오월드 시연 화면 [사진=제일재경신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2-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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