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그룹에 대한 수익다각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이를 위해서는 신사업 확대를 위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부수업무 제한으로 알뜰폰이나 배달앱 등 수익이 아닌 고객 저변 확대 등만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시장 진출이나 계열사간 고객데이터 공유 등이 요구되는 가운데 금산분리 재논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6일 금융당국은 올해 금융권 규제혁신 과제로 ▲망분리 규제개선 ▲청소년 및 취약계층 마이데이터 활용 확대 ▲D-테스트벤드 활용 가능 데이터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중 챗GPT 등 인터넷 환경에서 제공되는 상용 AI 활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망분리 개선 로드맵은 가장 기대를 모이고 있는 과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내부망에 직접 설치하는 오픈소스 AI 활용지원을 포함한 '금융권 생성형 AI 활용 지원 방안'도 이미 발표한바 있다.

생성형 AI는 금융권에서 미래형 먹거리로 전사적인 지원을 집중하는 분야다.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됐던 망분리 규제 등이 완화되고 정부 지원도 본격화되고 있어 단순 상담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서비스 고도화도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AI는 상용화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금융사들의 수익구조를 재편할 신사업 모델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규제완화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은행 부수업무 범위 확대가 대표적이다.

은행들이 여수신 등 주 업무 외에 추가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부가 사업(서비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수업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산업군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들 위주로 선정하면서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은행권의 대표적인 부수업무 신사업으로는 알뜰폰(KB국민은행 '리브엠')과 배달앱(신한은행 '땡겨요') 정도로 모두 수익보다는 고객 저변 확대 측면이 강하다. 신사업으로 이자수익에 함몰된 은행 수익구조를 다각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아이디어는 혁신서비스로 채택되는 경우는 많지만 수익이 가능한 사업은 거의 승인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여수신 업무 관련성을 보기 때문"이라며 "은행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기존 산업군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다면, 가상자산시장에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향후 금융자산 시장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만큼 미리 부수사업으로 선정하면 다양한 수익모델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은행을 필두로 증권과 카드, 보험 등 금융그룹 계열사간 통합 고객데이터 공유도 금융권의 오래된 요구사항 중 하나다. 그룹 통합 플랫폼 구축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데이터 공유까지 허용되면 고객에게 각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중소금융사 및 핀테크 업체들의 시장 진출이 어려워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적지 않는 점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산업 흐름 변화에 맞춘 금산분리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탄핵정국 때문에 관련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금융권의 현실적인 신사업 강화를 위해서는 정국이 안정된 후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