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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창과 방패' 오동운 공수처장-박종준 경호처장...제2, 제3 충돌 예상

기사입력 : 2025년01월03일 15:51

최종수정 : 2025년01월03일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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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오동운 공수처장…'체포 의지 있나' 비판
경찰 출신 박종준 경호처장…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기도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이 대통령실 경호처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으나, 체포 영장이 만료되지 않은 만큼 추후 제2, 제3의 영장 집행 시도가 있을 전망이다.

공수처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을 창으로 삼아 다시 공세를 가할 것으로 보이고, 경호처는 관저가 '경호 구역'이라는 명분으로 다시 한 번 공수처를 막아설 것으로 보인다.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3차 출석요구를 통지했다. 2024.12.29 yooksa@newspim.com

공수처와 경찰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3일 이른 오전부터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나섰으나, 대통령실 경호처의 거듭된 반대로 결국 물러났다.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체포 영장을 내세워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해 움직였지만, "경호 구역은 수색하지 못한다"는 경호처에 막혀 결국 발걸음을 돌린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체포 영장이 오는 6일 만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동안 공수처가 2·3차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가 이날 빈 손으로 복귀한 만큼 향후 오동운 공수처장의 결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사법연수원 27기인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제2대 공수처장으로, 판사 출신 법조인이다. 부산지방법원에서 처음 법복을 입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직 등을 역임했다. 

올해 윤 대통령이 여권 추천 후보였던 오 처장을 임명하면서 제2대 공수처장 직을 맡게 됐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내란범은 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밝히기도 했으나, 결국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물러서면서 '체포 의지가 있느냐'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종준 신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9.10 photo@newspim.com

특히 공조본이 이날 윤 대통령 체포를 가로막은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면서 더 대비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호위무사'로도 불리는 박 처장은 경찰대(2기·수석 졸업) 행정학과 출신으로, 경찰 재직 당시 '기획통'으로 불렸다. 경찰대 교무과장과 경찰청 마약수사과장을 비롯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 서울마포경찰서장, 경찰청 차장 등 요직을 두루 맡았다. 

2016년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나섰으나 낙선했고, 올해 9월 대통령경호처장에 임명됐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은 유효기간인 오는 6일까지 집행이 되지 않을 경우 법원 허가를 거쳐 유효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에 나설 수 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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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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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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