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이 2일 "편향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겠다"고 말했다.

조 재판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통한 기본권 보장이 어떻게 실현돼야 하는지 항상 고민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배려와 공감을 기본으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미래를 위한 이정표를 제시하겠다"며 "저의 생각에만 매몰되지 않고 설득과 포용의 자세로 선배·동료 재판관님들과 많은 대화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재판관은 "사회가 고도로 분화되고 발전하면서 다양한 가치관의 충돌과 갈등이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 역시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성별·세대 간 갈등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치적·이념적 대립,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 기후위기 등으로 인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는 일들이 빈번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역시 새로운 유형의 복잡한 사건들로 인한 심리 지연이나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돼야 할 다수의 문제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기관들의 합의를 통해 해결되지 못한 채 사건화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등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그는 "인간으로서의 천부적 권리를 확인하고 이를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과정에서 헌법이 탄생하고 발전해 왔기 때문에,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이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 역시 기본적으로는 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배격하는 법치주의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가 해야 할 일이고 헌법재판관의 소명과 책무라는 각오로 앞으로 6년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 재판관은 "무안국제공항 사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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