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특별교부세 1억 원 확보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의 2024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돼 각 지자체가 기울인 노력과 실적 등을 바탕으로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파주시는 올해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다양한 방식을 도입했다.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등을 통해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주력했으며,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규제애로사항 해소에 힘썼다. 더불어 사전규제심사와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 정책 목표 실현과 규제 최소화를 꾀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파주시는 규제개선과 규제종합계획 사업이행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대상진행. [사진=파주시] 2024.12.30 atbodo@newspim.com |
파주시는 앞서 행안부의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에서 4건의 개선 사례를 선정받았으며, 지난 9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안부 장관상(장려)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규제혁신은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주요 과제"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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