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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5년 상반기 국·과장급 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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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핌]김용락 기자= 대구광역시는 민선8기 2년 6개월 간 다져온 대구혁신의 틀을 기반으로 흔들림 없는 시정 추진을 위해 12월 23일자로 2025년 상반기 국·과장급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직접 수행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신공항건설추진단(TF)을 신설해 탁월한 추진력을 갖춘 간부를 전진 배치하고, '대구혁신 100+1' 완성을 위해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핵심과제를 끊김없이 수행할 역량 있는 우수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신공항 관련
대한민국 남부 거대경제권 도약의 발판이 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속도감 있는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시장 직속의 신공항건설추진단TF(1단 2국 6과)를 신설해 신공항건설 추진 기구를 일원화하고 확대 재편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출신으로 지난 1년간 신공항 건설을 면밀하게 추진해 오고 있는 나웅진 공항건설단장을 신공항건설추진단장으로 승격 보임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고, 신공항건설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단장 아래 신공항정책국장에는 김종찬 대학정책국장을 보임하여 TK신공항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직접 시행에 따른 재원 대책을 조속히 추진한다. 과장급으로는 이성용 공항정책관 직무대리를 공항정책관으로 승진 보임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이어가며, 공항도시과장에는 노태수 종전부지개발과장을, 이광엽 자연재난예방팀장을 이전보상과장 직무대리로 보임했다.

신공항건설국장에 손강현 후적지개발단장을 보임해 대구경북신공항의 적기 개항과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시정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과장급으로 공항건설총괄과장에는 조상래 공항기반조성과장을, 공항건설설계과장에는 교육 파견에서 복귀하는 현병철 지방기술서기관을, 백경열 택시정책팀장을 공항건설지원과장 직무대리로 보임했다.

[대구=김용락 기자] 대구시는 2025년 상반기 국·과장급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사진=대구시] 2024.12.20 yrk525@newspim.com

◆국장급(3급)
보건복지국장에는 교육 파견에서 복귀한 김태운 지방부이사관을 보임해 경북대병원 본원 이전 관련 의료클러스터 구상 등 지역복지 현안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며, 대학정책국장에는 총무·행정 분야에 넓은 식견과 경험을 가진 정재석 총무과장을 직무대리로 보임해 지역 대학 육성과 인재 양성 업무를 이어나간다.

환경수자원국장에는 공단지역 악취 등 환경문제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권오상 서구 부구청장을 보임했으며,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에는 성주현 도시관리본부 관리부장을 직무대리 보임했다.

허준석 교통국장 직무대리는 교통국장으로 승진 보임해 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신공항 중심의 접근교통망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대구 군부대 통합이전에 총력을 기울여 온 김동규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직무대리는 군사시설이전정책관으로 승진 보임했다.

한편, 동구 부구청장에는 온화한 품성과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집행한 정의관 보건복지국장을, 서구 부구청장에는 대구정책연구원에서 파견 복귀한 성웅경 지방부이사관을 보임했으며, 남구 부구청장에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채 발행 없는 예산을 편성하는 등 고강도 재정혁신을 이끌어 낸 김옥흔 예산담당관을 직무대리 보임했다.

◆과장급(4급)
과장급 인사는 시정 혁신의 중추적인 업무에 기여한 직무대리 승진과 성과창출이 두드러지는 유능한 인력에 대해 대폭적인 발탁 승진을 단행했다.

언론과의 원활한 협력과 소통으로 보도지원을 담당해 온 박수관 보도담당관 직무대리를 보도담당관으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고강도 재정혁신을 이어가기 위해 예산총괄팀장을 역임한 양승철 자치경찰행정과장 직무대리를 예산담당관으로, 시장 공약사항 등 주요 업무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우수 부서와 우수 공무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이끌어 낸 이상석 평가담당관 직무대리를 평가통계담당관으로 승진 보임했고 '대구혁신 100+1'의 주요 기획 업무를 총괄한 김미정 기획팀장을 자치경찰행정과장 직무대리로 보임했다.

주요 의전 및 수행 업무에 뛰어난 역량으로 총무팀장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한 경험이 있는 최창환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사무처장을 총무과장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TF를 신청사건립추진과로 정식 직제화하여 신청사 건립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은 이문영 신청사건립추진단TF 부단장을 신청사건립추진과장으로 승진 보임했고 김성진 기후환경기획팀장을 회계과장 직무대리로 보임했다.

대구간송미술관, 대구도서관 등 시 대표 건축물 건립을 총괄해 온 조희동 도시건설본부 건축기전부장 직무대리를 도시안전과장으로, 정길수 군공항건설과장 직무대리를 미군부대이전과장으로, 송명수 신천개발팀장을 금호강개발과장으로 승진 보임했다.

대한민국의 CES로 거듭나게 될 미래혁신기술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김윤정 미래모빌리티과장 직무대리를 미래모빌리티과장으로, 대구권 광역 도로망을 확대 구축하는데 노력해 온 오은택 도로과장 직무대리를 도로과장으로, 달빛철도·광역철도·도시철도4호선 건설 등 대구 기간산업의 뼈대와 시민의 발이 되는 철도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박철희 철도시설과장 직무대리를 철도시설과장으로 승진 보임했다.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물․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위해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환경연구원 이진희 감염병조사과장을 식의약연구부장으로, 윤현숙 환경조사과장을 물환경연구부장으로 직위승진 보임했다.

아울러 강경희 복지서비스팀장을 장애인복지과장으로, 이현미 청년정책팀장을 문화콘텐츠과장으로, 정현주 투자기획팀장을 창업벤처혁신과장으로, 최희재 주택정책팀장을 사회재난과장으로 직무대리 보임했다. 이호준 미래차산업팀장을 에너지산업과장으로, 양동수 하수시설팀장을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장으로, 노창학 상수도사업본부 기계전력과장을 상수도사업본부 매곡정수사업소장으로, 정춘수 도시건설본부 토목3과장을 도시건설본부 건설토목부장으로, 차영배 건축정책팀장을 도시건설본부 건축기전부장으로 직무대리 보임해 대구시정의 빈틈없는 업무추진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4급 전보는 대구 미래 신산업인 ABB산업 육성을 위한 조직개편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배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간부들은 책임감을 갖고 대구시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매진해야 한다"며 "대구미래 100년 사업들은 간부들이 중심이 되어 좌고우면(左顧右眄) 하지 않고 힘차게 추진하여 대구혁신을 완성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yrk5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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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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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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