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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하면 안 돼…현상 유지·관리가 중요"

기사입력 : 2024년12월19일 15:10

최종수정 : 2024년12월19일 15:10

"권한대행, 대통령 핵심 가치 흔드는 조치 하면 안 돼"
"거부권 행사는 적절…정치 통해 국정 흔드는 부분 바로잡기 위한 노력"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탄핵이 인용된 상태가 아니고, 심리 중인 상태이기 때문"이라면서 "선출된 권력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 되면서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시국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2.19 leehs@newspim.com

황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 대통령의 핵심 가치를 흔드는 조치는 하면 안 된다"며 "헌법재판관뿐만 아니라 장관급의 임명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 역시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장관급은 임명하지 않았다"며 "헌법재판관 역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임명하지 않았다.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대통령이 그 직을 다 마친 뒤에 가서야 임명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는 한 권한대행을 향해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을 절대 임명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하면서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직급은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국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황 전 총리는 회견을 마치고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장관급은 대통령이 현존하는 한 (임명)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있는데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직권을 행사하는 건 맞지 않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하고 막아서다가, 자기들이 궁해지니까 해야 한다고 하는데 법은 그렇게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황 전 총리는 '한 권한대행의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적절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는 "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황 전 총리는 "정치를 통해서 국정을 흔드는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이런 입장을 잘 견지해 주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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