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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정형식, 尹 심판 주심서 물러나라…이해충돌 우려 있어"

기사입력 : 2024년12월17일 10:17

최종수정 : 2024년12월17일 10:17

"윤석열, 탄핵 소추 전 정형식 처형을 진실화해위원장 임명"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조국혁신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주심으로 배정된 정형식 헌법재판관을 향해 "이해 충돌 우려가 있으니 스스로 물러나라"고 밝혔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탄핵 피소추인 윤석열이 임명한 재판관이 탄핵 심판 주심이 된 것부터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윤석열은 탄핵 소추가 되기 전, 정 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을 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담화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4.12.12 leehs@newspim.com

황 원내대표는 "물론 헌법재판소는 무작위 전자 배당 시스템을 통해 결정된 것이고,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에 따라 재판의 속도나 방향이 결정되지 않는다고 강조 중"이라면서도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짚었다. 

그는 "정 재판관은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주심을 회피하는 것이 마땅해 보인다"며 "혹시라도 헌재의 결론이 국민의 상식과 기대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나온다면, 그야말로 헌재의 존립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장식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 재판관에게 이해 충돌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정 재판관 스스로가 물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는 물음에 "오직 윤석열에 대한 헌법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이라며 "명목은 권한의 유무지만, 그 이면에는 헌법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혐오 감정을 부추기고 그의 사법리스크를 극대화하려는 못된 생각뿐"이라고 지적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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